[공지] 제1회 환경부정의 상 후보를 소개합니다!
제1회 환경부정의 상, 내 손으로 뽑자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환경에도 불평등과 부정의가 존재합니다.
우리사회 환경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환경문제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위험 시설은 특정 지역에 피해를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큰 환경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발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추진되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환경정보가 숨겨지고 은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부정의 상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부정의 상
올해 제1회 환경부정의 상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된 환경문제 중 심각한 부정의를 불러온 후보 중 시민들의 평가로 1위를 뽑아 발표합니다. 상의 후보는 지난 10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6만 3천여 건의 환경기사를 분석하여 아래 9가지의 환경부정의 후보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까지,
우리 시대 환경 차별과 불평등을 불러온
환경부정의 9가지 후보
1.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교통사고 보다 많다고 합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 29%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1위 국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환경 재난입니다
2. 4대강 살리기
지난 2009년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서 남산의 9배에 이르는 모래를 파내고 16개의 보를 세워 강물을 막아 흐르지 않는 강, 녹조라떼 강으로 만들어 자연과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3. 가축전염병과 매물
구제역과 조류 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매몰처분이 진행됩니다. A4 용지 닭장과 같은 밀집사육,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은 10년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은 3312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토 난개발
지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완화와 그린벨트해제로 전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최대 227㎢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로 인해 지난 20년간 국내 습지 61%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공장 17만여 사업장 중 개별입지 공장이 65.8%로 계획입지 34%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영세한 공장들은 땅값 비싼 산업단지 대신 규제가 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몰려 집과 논밭 가까이로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 폭설,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알고 있던 이상기후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찾아온 폭염은 1973년 이래 최고의 평균 기온을 기록 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는 국내를 넘어 유럽에서의 가뭄과 폭염, 등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으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0.38도 상승할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1.18도 상승해 우리나라의 바다온도 상승이 3배 이상 높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6. 미군기지 환경오염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정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 비용 70억 원,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143억원, 2013년 반환된 동두천 캠프 캐슬 19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통보된 용산 미군기지 5건의 오염사고 정화 예상비용 103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전체 오염 정화 비용은 1조 원 이상 발생 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간 부정의입니다.
7.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길이를 2Km에서 5Km로 연장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면서 지리산, 한라산 으로 도미노처럼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토의 1.4%에 불과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물려 주여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입니다.
8. 핵발전소 위험
국내에는 핵발전소 24기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핵발전소 면적당 밀집율 세계 1위인 위험 국가입니다. 핵발전은 핵발전소 1기당 폐로 비용은 약 15조에 달하며, 운영 과정에서 조작실수, 부품 노후화 방사능 피폭문제 등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생활제품의 유해물질으로 인한 대한민국 21세기 최악의 환경재해입니다. 1999년 최초 제품이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연간 10여 종, 약 60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사용자가 약 800만~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현재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접수된 피해자만 5800여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21.6%인 1271명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와 해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11년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비윤리적 실태와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환경부정의 사건입니다.
수상 대상을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선정위원으로 신청하고, 9가지 후보 사례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에 투표한 시민들의 평가를 모두 모아 1위를 선정하여 12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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