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 못 쓰고 이월될 SOC 예산 2조5000억…‘짓는’ 예산 적지 않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건설업계 이익단체는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 막바지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SOC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SOC 예산 감소 우려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 넘치는 SOC 이월 예산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준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의 11조5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SOC 예산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는 정부안에서 2조3451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과 SOC 예산 감소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0일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표면적으로는 SOC 예산이 줄었지만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도 SOC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이월·불용액을 보면 2015년 1조1126억원, 2016년 1조2889억원이다. 전체 예산액의 4.7~7.6% 수준이다. 국토부 자체 SOC 예산을 뺀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부문 SOC 예산 이월액은 더 크다.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부문 SOC 예산(10조1415억원) 이월액은 지난해에만 3조6337억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9012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3403억원)에 이월액이 집중됐다. 국토부 자체 SOC 이월·불용 예산과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SOC 이월 예산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으로 4조92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SOC 예산 감소액인 4조4000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정부·여당은 올해도 국토부 이월 SOC 예산만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SOC 이월 예산 TK·PK에 집중
규모가 큰 이월 SOC 예산은 영남지역에 몰려 있다. 내년도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을 보면 대구선 복선전철(1855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2878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222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1555억원), 포항~삼척 철도(4003억원) 등 1조4819억원으로 영남지역에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의 60%가량이 집중됐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올린 예산요구안을 심사한 뒤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재부는 언제나 ‘깎는 조직’으로 통한다. 그런데 영남지역 SOC 예산은 오히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늘어났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국토부가 2604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 심사를 거쳐 6000억원으로 늘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1100억원→3639억원), 대구선 복선전철(700억원→2251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300억원→3685억원) 등 영남지역 SOC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차원의 비호가 없었으면 영남지역 SOC 예산 과다 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온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결국 이월된 SOC 예산이 한 지역에 편중된 것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여전히 ‘짓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SOC 예산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건설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예산·기금안을 보면 예산 4638억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8534억원이 배정돼 있다. 총액 규모만 1조3172억원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년도 SOC 예산이 너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 관련 8534억원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해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건설업계가 계속 SOC 예산 축소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은 SOC에 포함되는 ‘토목’ 예산 책정이 줄었기 때문이다. 토목 예산은 도로, 교량, 제방, 항만, 하천, 상하수도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SOC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주택 등 건축 부문에 주력하는 건설업체들은 도시재생 등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장비가 투입되는 작업이 많은 토목 부문보다 건축 부문에서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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