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2주기를 맞아 ‘진실을 향한 걸음’을 합니다.
계절의 봄이 오듯, 우리사회도 좀 더 따뜻한 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42812

  안녕하십니까? 아산YMCA입니다.

4월5일 CMS후원회비 출금오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5일 CMS후원회비 3월차 후원회비 미납분 출금과정에서 전산조작 오류로 인하여 25일에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분들이 추가로 출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금직후 출금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약정한 날짜(25일)에 출금이 되어야 할 분들 중 미리 출금이 된 분들은 4월25일에 출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착오로 회원님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점 깊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후원회비의 CMS 출금과정은 운영전후 출금내역등에 대한 반복확인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산YMCA-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라!

플라스틱 사회에 저항하는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을 모집합니다

⊙언제|

• 2016.4.26 (화) ~ 5.12 (목) 5/5(목) 제외
  매주 화,목 저녁 7시~9시 30분 (6시 30분부터 요깃거리 제공) 

⊙어디서|

• 인문카페 창비 지하 1층 스튜디오
• 망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100m 직진 후 좌회전 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무엇을|

⊙신청|

• – 4/24(일)까지 (입금순 마감)
  – 수강료 30,000원 / 회원 50% 할인
  (외환은행 630 004757 375 여성환경연대)

⊙양성과정 혜택|

• – 수료증&봉사시간
  – 10대교육&내맘대로,왜뭐액션 (소정의 활동비 지급)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2016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 모집 기간 : 4월 25일(월)까지

◯ 모집인원 및 대상: 하천에 관심이 있는 광주 시민 30명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 향후 활동 내용 :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프로그램 참여 및 프로그램 기획

- 자전거 가람단 프로그램 참여

- 영산강, 황룡강 활동 참여

영화제 자세히 보기

http://www.gffis.org/

*5월 6일(금) 부터 12일(목)까지 개최되는 제13회 환경영화제.
*상영관 : 시네큐브, 서울역사박물관,인디스페이스, 스폰지하우스
* 초대권을 드립니다. 1인당 2매까지 신청가능(총50매)
* 응모기간 : 4월 7일(목) – 5월 7일(토)

*초대권을 가지고 서울환경영화제 영화를 보는 방법
1. 환경영화제 초대권을 신청 한다
2. 환경영화제 초대권 신청 확인문자를 받는다
3. 환경영화제 초대권 부스에서 초대권 수령한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확인)
4. 환경영화제 티켓판매처에서 티켓으로 교환한다.

신청하기 : 클릭후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http://me2.do/5FLziSAT

[영상] 차코의 눈물, GMO콩으로 피해 속출

MBC 프로그램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의 2015년 9월 20일자 방송분 중 <차코의 눈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약 10여 분 가량의 이 짧은 동영상은 실제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 차코 주(州)에서 촬영된 한 소녀의 끔찍한 모습이 CNN과 BBC 등 전세계로 보도되면서 이 지역만 유독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중증장애와 이상(異常) 질병을 앓는 어린이 등 주민의 수가 많고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거나 일대 가축 떼들이 집단폐사하는 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차코 주(州)의 비극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를 뿌리고 내성이 강화된 슈퍼 잡초를 제압하고자 더 많은 제초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땅과 지하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 50%가 GMO 콩일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 차코 주(州)의 GMO콩 재배면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 톤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 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9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자체개발한 GM벼의 안정성 평가를 마무리짓고 이를 상용화하기위한 산업용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주변에 GM작물 시험포 혹은 GM벼 재배단지로 추정되는 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요.

GMO 문제,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살림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올 한해 GMO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신비한TV 서프라이즈>(2015.9.20.), <차코의 눈물> 에피소드 바로보기

http://m.imbc.com/vod/vodplay.aspx?progcode=1000825100686100000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신우용 02-735-7088 / 010-3119-222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