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중3 때 도로를 급히 건너다가 또 한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운전하던 어른이 차에서 내려서는 욕을 하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는 가버렸다. 도로의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환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었다. 한번 크게 놀란 것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절절하게 느꼈던 기억이다. 1999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가 생전 처음 강력한 지진을 생생하게 겪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60여 명이 사망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작년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주변 지역에 집중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한수원도 기존 원전의 핵심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일러스트(사진 경향글로벌칼럼)[/caption]
그런데 이런 보완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수백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강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어설픈 설명이나 수십 년이 소요될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아직도 한가롭게 무명 단층이니 무슨 단층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 연구하게 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사회는 경상남북도, 최소한 양산단층대 주변 지역은 전부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부실 건축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지역의 원전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대다수 언론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와중에도 다른 시설물들이 문제지 원전은 이번 지진에 끄떡없었다며 괴담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사설까지 동원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이번 지진에 원전 시설물 구조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것은 원전도 아니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지진에 잘 견뎌야 함은 필수적 조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안심의 근거도 전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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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이 심한 지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 사업자나 정부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이런저런 점검과 조치를 했고, 아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가동 중이지만 앞으로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강한 지진에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해명이 사실인지, 정부나 원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비책을 실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언론은 눈뜨고 보기 민망하게 연일 원전 찬양 기사로 지면을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기 딱하다. 원전 사업자의 나팔수도 아닐 테고 뒷돈이라도 받고 찬양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사를 남발하나 싶다.
몇몇 정치인들은 ‘하늘 탓’, ‘좌파 탓’을 한다는데, 정신 질환이나 환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듯싶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면 주변 땅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인구 오백여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설사 모두 잘 대피해서 아무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만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자고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정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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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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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caption]
원전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언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릴 때 다친 데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기는커녕 다짜고짜 뺨을 때린 그 운전자가 떠올랐다. 1년을 같이 통학하며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악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때 신뢰를 접는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이 확 높아지면 다른 그럴듯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그들 생각처럼 불순한 몇몇이 선동한다고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헛소리할 때 만들어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어서 역사상 지진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억지는 왜곡의 정점이다. 그런 식이면 남의 자동차를 박아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내 자동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당신 차에 부딪쳐 다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선동하냐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일어난다. 사고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오판과 겹쳐서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실수나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쓰나미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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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caption]
원전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지층의 안전이고, 지진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계가 입지에 있어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요인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다. 시간 순서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국내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원전을 집중 설치한 꼴이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진의 내진 설계 기준은 대형 병원에 적용하는 기준 0.22g보다도 낮은 수치인 0.2g를 적용한 것이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계 인사들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며 그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고 있으니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부정과 부실 공사로 인한 허점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전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들은 모두 안전한 암반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런 선입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무리해서 승인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의 주역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총괄하는 원전 안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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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원전 안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책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완전히 개혁되고, 원자력 산업계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내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꼴이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노후 원전, 시설 보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정지 및 확인,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인도네시아는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caption]
재래시장에서 핀낭 재료를 팔고 있는 주민들 (2020-01-13, 서티모르 쿠팡,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의 재료인 아레카 너트 말린 것과 열매, 베틀후추 열매, 야자수 잎(왼쪽 상부), 석회(상부 힌색) (2020-01-15,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 열매인 빈낭나무(Areca catechu).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종려나무이다. (2020-01-16,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망그로브숲은 해일과 해풍을 막고 갯벌생물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베트남 하이퐁, 2012.12.20. 필자촬영)[/caption]
바다와 뭍의 경계, 갯벌 (무안군, 2014.8.24. 필자촬영)[/caption]
1980년대 중국 주산군도 일원의 소금생산 활동 (중국 주산박물관, 2017.11.25. 필자촬영)[/caption]
자염(煮鹽)방식의 소금생산 도구 (중국 주산박물관, 2017.11.25. 필자촬영)[/caption]
▲故 문승식님[/caption]
태평양의 섬들[/caption]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caption]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해변 (2009.5.25. 홍선기 촬영)[/caption]
스페인 미노르카섬의 해변 (2010.8.24. 홍선기 촬영)[/caption]
COVID-19 이전의 베네치아 (2019.6.20. 홍선기 촬영)[/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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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발의 재료 (마두라섬, 2019.1.4., 필자촬영)[/caption]
코벡(cobek). 돌로 만든 인도네시아 막자사발에 삼발을 만드는 과정 (티모르섬, 2020.1.16., 필자촬영)[/caption]
삼발 양념을 한 가오리(수라바야, 2020.1.12., 필자촬영)[/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8일 새만금 해창갯벌(장승벌)에서 환경운동연합 온라인 회원대회가 열렸다.ⓒ함께사는길[/caption]
새만금 물막이 공사 전 새만금 일대를 찾은 도요새들.ⓒ함께사는길[/caption]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새창갯벌에 모여 SOS 를 외쳤다.ⓒ함께사는길[/caption]
2001년 5월 황화문 이순신 동상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빛' 단원들이 올라 이순신장군이 생명을 바쳐 지킨 바다와 갯벌을 후손들이 망치지 말라는 액션을 펼쳤다.ⓒ함께사는길[/caption]
2001년 5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조계사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염원을 담아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함께사는길[/caption]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조개들이 집단 폐사한 모습 Ⓒ주용기[/caption]
장승벌 뒤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행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 사업의 매립 속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반 생명의 난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해수유통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새만금의 생명이라도 지켜내야만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회원대회에서 발언중인 이철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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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수지역상은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함께사는길[/caption]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활동가들. ⓒ함께사는길[/caption]
장기근속상 수상자들. 이날 역시 코로나19의 영항으로 회원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많았다. ⓒ함께사는길[/caption]
2020회원대회를 위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해주신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함께사는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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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트윅스터의 '도요새만금' 공연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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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주변에 설치된 작은 탑들. 작은 신전의 역할을 한다. (2008년 11월 5일 필자 촬영)[/caption]
발리의 농경체계인 수박(subak)의 계단식 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2018년 1월 6일 필자 촬영).[/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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