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제화 된지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에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예산에서도 세계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라는 것이 작년부터 도입되서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게 있었어 하고 의아해 하는 처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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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회의원(사진)이 10월 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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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과열되었고 수많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농지개혁법’, 노태우정부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형태로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책이 실현된 바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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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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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가 녹아 있다. 지방자치 혁신 방안(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이사), 예산을 알아야 지역을 바꾼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내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현장에서 본 지방의회의 역할(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지방자치와 지역 브랜드(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강의와 워크숍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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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박육아’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도 첫 석달까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배로 인상하고 예산규모도 늘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 집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510억원가량을 편성하고도 이를 뺀 채 본 예산(7826억4800만원)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했다는 것. 추경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집행률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함에도 추경을 뺀 본 예산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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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 추경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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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육아 휴직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육아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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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공론화시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긴급회견을 열어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번 비리가 불거진 것에 “회계감사 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십여년 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유총은 비난여론에 밀려 고개를 숙인 듯 했지만 비리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빈말’ 사과한 셈인데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에게 소송까지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유총의 이중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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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한유총의 주장을 ‘사유재산 인정하라, 부정감사 중단하라’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매각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안 중 가장 과격하게 보이는 내용이다.  

정창수 소장은 “일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시효기간을 둬서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퇴로를 열어주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며 “동시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들이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에 넘기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민간유치원 회계감독을 전제로 정부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창수 소장은 “국공립유치원을 예산 때문에 못 짓는 게 아니라 한유총 등 저항 때문에 못 짓는다”며 “학부모 조직표도 정권이 무시할 수 없다. 일단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명성만 보장돼도 이들이 함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현재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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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공립과 사립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시끄럽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인 상황에서 당장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시장의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립유치원 문제 해법으로 ‘공공 매각’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해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문을 열 때도 큰돈이 들어 고생했지만, 유치원을 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한번 유치원을 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늘리되 국공립 수준으로 감독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유치원 실정에 맞는 회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는 “지금처럼 사립 원아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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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만 투명성이 높아진다. 나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소비자와 절약자, 수문장으로 본다. 소비자처럼 돈을 쓰려고만 하면 문제다. 더 나아가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아껴쓰는 절약자가 있다. 현재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절약자까지 온 것 같다. 한발 더 나가면 ‘잘 쓰자’는 건 수문장이다. 쓸 곳과 쓰면 안 되는 곳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문장 역할로 나가야 구조개혁이 된다.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국공립을 늘려 건전한 유치원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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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예산 우려를 다소 불식시키는 발언을 했다.

31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국공립 유치원, 얼마면 되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에 이어진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예산과 관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연해 의견을 펼쳤다.

정창수 소장은 “돈 문제는 아니다. 지금 국공립을 25%에서 40%를 늘리는데, 앞으로 2022년까지 2천 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매년 500개씩. 그걸 조금 당겨서 내년에 1천 개, 전부다 2천 개를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계획은 확보가 돼 있는데 시기를 당겨 쓸 뿐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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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검토해 예산심의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정부 사업은 총 50여개이다.

대표적인 문제 사업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토토·경륜, 경정 등 재원을 가지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75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권기금의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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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까?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 내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여행에서 돌아와 면세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기 편해진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한다고 홍보한다. 물론 여론조사 의뢰기관은 기재부였다.

80% 찬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나 같아도 집에 돌아와서 쓸 면세품이라면 출국장에서 사느니 입국장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다른 명대사가 떠오른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준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출국장은 되고 왜 입국장은 안 되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출국장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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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현재의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핸 근본적 대책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 “비리 낙인 찍힐바에야 문 닫겠다” VS “무단 폐원은 처벌 대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유치원 논란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침해라며, 비리 낙인을 찍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유총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비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사죄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개인 재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며 “설립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수준에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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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전문가, “사립유치원 문제 해법은 공교육”

한유총과 정부, 학부모들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및 원아모집 중단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비리유치원 논란이 보육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교육이 확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69만4631명의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7만2521명으로 겨우 24.8%에 불과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52만2110명으로 전체 원아의 75.2%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유치원 9029곳중 국공립유치원이 4747곳으로 52.6%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수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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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신설에 드는 비용이 문제라면 사정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식도 있다”며 국가가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교육부는 30일 유치원에 대한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학부모들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학부모 포함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각자 5000원 이상을 출자해 교육부 승인을 받을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에 이어 공공성이 높은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임으로서 학부모들의 교육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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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2020년 21%로 두 배 가까이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돈을 더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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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11%(부가가치세수 대비)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이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정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방세가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엔 5조1000억원 늘어나 2년간 총 8조40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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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역밀착형 사업 위주일 것”이라며 “아직 어떤 기능을 이양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기능조정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꾸려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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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은 재정뿐 아니라 기능, 조직, 인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지방세 인상안을 연내 발표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일부 지자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뀌면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지급(지방교부세)하는데 지방세가 늘면 국세가 줄어 교부세도 같이 감소한다.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늘어나는 지방세보다 줄어드는 교부세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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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경남도 등이 주최하고 (사)경남고용포럼, 창원대 노동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 공장과 경남형 일자리 모델’ 포럼에 참석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승일 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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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이 창원시와 진주시의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진주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집행잔액 합계)은 4643억원으로 세입 대비 59.5%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같은 해 1893억원으로 8.3%였다. 

이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돼야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효과적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자체 예산의 남는 돈을 줄이는 것도 경제활성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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