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일어난 지진,

더 큰 피해있기 전에 탈핵 정책 속도를 높여라

지진 위험지대에 밀집된 핵발전소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 속도 높여야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건물 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적지 않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지진은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그간 지적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이다.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과 오늘 일어난 포항 지진 모두 우리나라의 동남권 지역을 지나가는 양산단층대에 발생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진대이기도 하지만, 고리/신고리 핵발전소와 월성/신월성 핵발전소, 경주 방폐장 등 주요 핵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번 지진이 있을 때마다 핵발전소 안전을 고려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해 왔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더 큰 지진의 위험에서 이들 핵시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와 핵산업계는 내진 설계가 충분하다며, 애써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핵발전소의 부실시공, 운영상의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민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선거 때 약속했던 월성 1호기 폐쇄는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노후 핵발전소의 경우에도 설계수명을 채우고 폐쇄할 예정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의 경우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건설을 이어가고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지역주민 대책보다는 경제성과 매몰비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이뤄졌다.

핵발전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며 안심하라고 했던 이들에게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은 일종의 경고메시지이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핵발전소는 멈추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탈핵정책을 통해 자연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15.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