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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지역본부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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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거짓말입니다.

15일 회사가 내놓은 이슈&팩트를 보면 팩트(사실)는 단 한줄도 없고 거짓말과 왜곡, 심지어 협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얼마전 황정희 인사부문장이 만나달라고 몇 번을 요청해서 두 번 만났습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몇 달만에 만난 회사측 입장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거짓말로 가득 찬 내용을 퍼트린 것입니다. 최소한의 신의마저 내팽개쳤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을 것이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2만 직원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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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임금요구는 2년간 3.3% 인상과 호봉제 도입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기 위한 마지노선이 3.3%입니다.

최저임금도 안주겠다는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임금동결”을 주장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 또 하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은 올해 타결하지 않으면 20년 소급분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디서 통하지도 않을 협박질을 합니까?

임금소급분은 언제 타결하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라도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것도 안 줄거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키려는 뻔한 수작입니다.

 

○ 그리고 호봉제 도입, 고용보장과 매각중단, 강제전배와 통합운영 개선, 익스 주5일제 도입 등도 반드시 필요한 요구입니다.

현장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 약속도 없으면서 성실교섭 운운하고 있습니다.

 

○ 직원 여러분! 이제 판단하셨습니까? 궁지에 몰린 것은 회사입니다.

직원들을 갈라놓고 힘을 빼보려는 치졸한 분열공작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한마음으로 뭉친 우리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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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직원 휴게실(체커 휴게실 포함)을 폐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일을 진행함에 순서를 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휴게실 일방폐쇄는 코로나19 방역에 무관심했던 경영진이 현장직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탁상행정이 빚어낸 또 하나의 횡포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현장직원들의 고통과 노동강도가 비할 바 없이 커졌다는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회사는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쥐꼬리만한 휴게시설마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일부 점장들은 “당국지침”이라며 없는 지침을 만들어 들먹거렸다.

국무총리실 발표에 다르면 정부의 방역지침은 “이용객 휴식공간만 이용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지침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직원 휴게실을 뺏는 회사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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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점포 관리자들은 일방적으로 폐쇄한 직원 휴게실을 당장 복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더 많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방역설비(가림막 등)를 더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심해진 노동강도를 감안해도 그렇고,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서도 더 많은 휴게공간이 절실하다.

노동조합도 방역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휴게실 이용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키고 개인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휴게실 폐쇄를 철회하라.
2. 휴게공간 방역 매일 실시하라.
3. 추가 휴게공간 난방대책 수립하라.
4.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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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2020년 임단협 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 만든 홈플러스 대표교섭노조입니다.

회사는 며칠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를 비난하고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찌라시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노사간 최소한의 신의마저 내팽개친 회사의 거짓분열공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2020년 임단협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 아 래 —

 1. 며칠전 회사는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와 홈플러스일반노조의 소식지를 비교하는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소식지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만의 입장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회사의 분열전략이다.

 

2.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입장은 하나이다.

12월 15일 나간 홈플러스일반노조 소식지는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이 황정희 전무를 만난 후 이종성 홈플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담은 것이다.

12월 16일에 나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 소식지는 그 가운데 핵심내용만 추려 넣은 것이다.

그리고 홈플러스지부는 별도의 소식지를 낸 적이 없다.

 

3. 홈플러스일반노조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임금인상에 있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연대는 임금 3.3% 인상과 호봉제 쟁취, 고용안정과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4.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회사의 거짓말과 분열공작, 권모술수를 분쇄하고 전직원의 입장을 대변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이종성, 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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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요구 : 20~21년 2년간 3.3% 인상

□ 회사입장 :  최저임금 인상률도 안되는 2% 인상안 제시

○ 이마저도 12월에 타결해야 주겠다고 직원 협박

➜ 임금소급은 언제 타결되든 지급해야 하는 법적 사항임에도 소급 불가 운운하며 거짓말

 

■ 조합요구 : 호봉제 도입

□ 회사입장 : 경영상황과 인사트렌드 반영 못한 요구라며 수용 불가

➜ 10년, 20년 일해도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건가?

➜ 호봉제야말로 우리같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도

 

■ 조합요구 : 고용안정과 보장

□ 회사입장 : 폐점매각은 지속하면서 고용안정은 보장하겠다는 앞뒤 안맞는 주장

○ 편도 30km 이상 전배금지 하겠다고?

➜ 안산점에서 30km면 강서점/월드컵점/분당오리점/청라점까지도 전배 가능

➜ 둔산점은 조치원과 청주점까지도 전배 가능 … 이게 고용보장인가?

○ 3개월내 추가 전배 중지라고? 3개월 후에는 하겠다는 말??

➜ 2018년 부천중동점 폐점 이후 인부천지역 전매장(특히 상동점)에서 극심한 전배갈등 벌어짐 … 3개월 후 인근점포 전배대란 불보듯 뻔해

 

■ 조합요구 : 강제전배, 통합운영 개선

□ 회사입장 : 통합운영 변함없다. 다만 조합에서 의견 제시하면 개선 의지 있다고 주장

➜ 개선 의지 있다면서 2달전부터 통합운영 강화한 건 뭔가?

2달전부터 강화된 통합운영으로 현장 노동강도는 훨씬 강해짐

➜ 올해 3월에 조합이 요구했던 “하루 지원시간 제한 또는 지원횟수 제한”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조합의견 제시하라고?

➜ 조금이라도 개선 의지 있으면 2달전 시행한 통합운영 강화부터 철회해야

 

■ 조합요구 : 익스프레스 주5일제 도입

□ 회사입장 : 주5일제는 불가/ 단, 근무환경 개선으로 식수 2일치 추가 지급 확정

➜ 누가 식수 2일치 더 달라고 했나? 문제는 주5일제 전환이다. 떡 하나 주고 잡아먹으려는 꼼수 부리지 마라

➜ 하이퍼 → 익스 전배 앞으로 계속할텐데 언제까지 주5일 전환 미룰 건가? 근무시간 조정, 단계적 시행하면 비용 추가 많이 없어도 충분히 전환 가능

 

임원들은 억대연봉, 직원은 최저임금?

호봉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

 

회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20년-21년 2년간 2% 인상안입니다.

1.2%에서 0.8% 올린 거라며 큰 소리치는데 사실 후안무치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3.3%에도 못 미치는 안을 내놓은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뻔뻔하게 큰소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호봉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본교섭에서 황정희 인사부분장은 “호봉제는 일제 잔재”라는 황당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호봉제야말로 우리같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입니다.

수백만원씩 월급받고 연봉이 수천만원이 넘는 임원들한테는 필요없겠지만,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사는 우리한테는 최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과연 정상입니까?

호봉제는 바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30㎞면 안산에서 강서까지 전배가능한 거리,

30㎞ 전배금지, 이게 무슨 고용안정이냐?

 

고용안정 대책도 황당하기 그지없고 조합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책이 없습니다.

30㎞ 이상 전배금지한다는 건 누구 발상입니까? 안산에서 30㎞면 서울 강서, 영등포, 월드컵, 분당 오리, 인천 청라, 화성 향남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고용안정입니까?

3개월내 추가전배 금지도 바꿔 얘기하면 3개월 후에는 전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개월 후에는 인근점포들에서 전배도미노가 발생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2018년 부천중동점 폐점 이후 인부천매장에서 극심한 전배갈등이 벌어졌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전배와 통합운영 개선, 인사평가 악용금지도 구체적 내용과 약속은 없고 “의지가 있다”는 말뿐입니다.

의지가 있다면서 최근에 통합운영을 더 세게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정리하면, 회사 입장 대부분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거나 기만적인 내용, 아니면 모호하고 말뿐인 것들입니다.

그나마 수용한 것은 복리후생 내용을 HS(홈플일반) 수준으로 맞춰준 것뿐입니다. 이도 특별한 것이 더 있는게 아니라 홈플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 주5일제 전환도 어이없습니다.

요구안은 5일제 전환인데 식수 2일치 더 주겠다는 것을 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이퍼 직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익스 직원들은 무시하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궁지에 몰려 두는 수는 악수이자 무리수입니다.

거짓선전과 분열작전으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꼼수입니다.

조합을 믿고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뭉친 우리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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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수차례 밝힌 것처럼, MBK와 경영진은 지난 5년간 홈플러스 부동산을 팔아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데 몽땅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홈플러스 인수 이후 4년간의 회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년간 홈플러스 자산 팔아 빚 갚은 MBK,

매장, 연수원 등 2조 2천억원치 팔아치워

회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 1,437억원 감소했습니다.

2016년 2월말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이 총 4조 4,534억원이었는데, 2020년 2월말에는 2조 3,09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조 1,437억원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매각한 부동산대금 2조 2천억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MBK와 경영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15개가 넘는 매장을 팔았고, 서대전/남양주/목포/칠곡IC 부지와 무의도 연수원 등을 닥치는 대로 매각해왔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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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각대금이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MBK 빚 갚는데 몽땅 들어간 것입니다.

매각대금과 줄어든 차입금 내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MBK는 울산중구점과 구미점, 시화점을 임대전환 방식으로 매각해 3,003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기에 4월부터 운영자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팔아봐야 우리 통장에 안 들어오고 MBK 빚 갚는데 다 들어갑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 예상

안산점 매각대금이 약 4천억원, 둔산점이 3,84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점과 탄방점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 5천억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원대로 예상됩니다.

MBK와 경영진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매각대금을 직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 다시 MBK 빚 갚는데 쓴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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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 서울/경기/인부천/강원/제주 : 202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노동조합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2층)
  – 대세충/광전/대경/부산/울산/경남 :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모임공간 국보 401호 대강의실(대전 중구 대흥동 94-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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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1. 마트노조 대전둔산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2. 파업 일시 : 1월 9일 13시 ~ 15시 3. 파업 단위 : 둔산지회 조합원

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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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9일 (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 안건 

1호.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호. 규정 개정의 건

4호.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호.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진원지 얕아 최대지반가속도 0.58g, 지진규모 7.5에 달해

양산단층대 활동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 상향, 전면적인 구조점검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 세워야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36.12 N, 129.36 E)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원전에서 42km 지점이다.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주지진의 여진은 640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적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 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진규모는 5.5이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진원지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일대의 원전의 내진설계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지진규모 6.5에 해당하는 0.2g 이다.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원전은 지진규모 7.0에 해당되는 0.3g이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지진이 이들 원전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내진설계 설정 기준은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 활동성단층을 이용한 최대지진평가이다. 그런데 이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대를 평가에서 배제했다. 계기지진은 경주지진보다 낮은 쌍계사 지진(규모 5.1)을 이용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을 포함해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운영 중 원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관통이 발견된 데 이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15% 미타설과 6호기 내벽 콘크리트 공극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현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구조 관련 안전성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재대로 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양산단층대는 수천만년에 걸쳐서 총 4번의 활동시기가 있었다. 한 번의 활동시기에서는 수백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을 비롯해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들로 이루어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281" align="aligncenter" width="596"] 한반도 동남부일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진앙지(붉은색은 기상청 발표 진앙지, 주황색은 USGS의 발표 진앙지)ⓒ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277" align="aligncenter" width="480"] 우원식 의원실 제공 자료[/caption]

2017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핵 사고는 연기할 수 없다.   어제(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 강진이 일어났다. 지난 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에 이어 역대 두...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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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양산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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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지금 동남부 일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데, 전력 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왜 지진위험지대의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 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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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중3 때 도로를 급히 건너다가 또 한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운전하던 어른이 차에서 내려서는 욕을 하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는 가버렸다. 도로의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환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었다. 한번 크게 놀란 것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절절하게 느꼈던 기억이다. 1999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가 생전 처음 강력한 지진을 생생하게 겪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60여 명이 사망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작년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주변 지역에 집중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한수원도 기존 원전의 핵심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일러스트(사진 경향글로벌칼럼)[/caption] 그런데 이런 보완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수백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강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어설픈 설명이나 수십 년이 소요될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아직도 한가롭게 무명 단층이니 무슨 단층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 연구하게 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사회는 경상남북도, 최소한 양산단층대 주변 지역은 전부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부실 건축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지역의 원전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대다수 언론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와중에도 다른 시설물들이 문제지 원전은 이번 지진에 끄떡없었다며 괴담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사설까지 동원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이번 지진에 원전 시설물 구조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것은 원전도 아니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지진에 잘 견뎌야 함은 필수적 조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안심의 근거도 전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4" align="aligncenter" width="600"] 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이 심한 지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 사업자나 정부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이런저런 점검과 조치를 했고, 아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가동 중이지만 앞으로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강한 지진에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해명이 사실인지, 정부나 원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비책을 실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언론은 눈뜨고 보기 민망하게 연일 원전 찬양 기사로 지면을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기 딱하다. 원전 사업자의 나팔수도 아닐 테고 뒷돈이라도 받고 찬양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사를 남발하나 싶다. 몇몇 정치인들은 ‘하늘 탓’, ‘좌파 탓’을 한다는데, 정신 질환이나 환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듯싶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면 주변 땅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인구 오백여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설사 모두 잘 대피해서 아무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만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자고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정체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caption] 원전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언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릴 때 다친 데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기는커녕 다짜고짜 뺨을 때린 그 운전자가 떠올랐다. 1년을 같이 통학하며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악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때 신뢰를 접는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이 확 높아지면 다른 그럴듯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그들 생각처럼 불순한 몇몇이 선동한다고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헛소리할 때 만들어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어서 역사상 지진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억지는 왜곡의 정점이다. 그런 식이면 남의 자동차를 박아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내 자동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당신 차에 부딪쳐 다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선동하냐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일어난다. 사고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오판과 겹쳐서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실수나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쓰나미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caption] 원전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지층의 안전이고, 지진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계가 입지에 있어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요인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다. 시간 순서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국내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원전을 집중 설치한 꼴이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진의 내진 설계 기준은 대형 병원에 적용하는 기준 0.22g보다도 낮은 수치인 0.2g를 적용한 것이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계 인사들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며 그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고 있으니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부정과 부실 공사로 인한 허점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전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들은 모두 안전한 암반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런 선입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무리해서 승인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의 주역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총괄하는 원전 안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원전 안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책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완전히 개혁되고, 원자력 산업계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내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꼴이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노후 원전, 시설 보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정지 및 확인,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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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