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때쯤 나타난 ‘마을민주주의’는 또 무엇일까. 아마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그로 인한 위험이 잠재된 도시에서는 이 가치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 이 목마름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을공동체’이고, 이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민주주의’이다. 마을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선 5기에 진행된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과 이 마을민주주의를 어떻게 연결해 운영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이에 대해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선포한 성북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특히 마을민주주의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5기 선거공약으로 2011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이 편성해 보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3가지 변화지점이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참여하는 주민 폭의 확장이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의 구체적 목표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전체 주민의 3%로 잡고 간접 참여층은 30%로 잡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고려돼야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역회의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필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각 동네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 마을계획을 세우는 마을 민주주의의 핵심 활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산학교 수강대상을 모집할 때부터 모든 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변화는 공론의 장 다양화이다. 이는 참여 폭의 확장에 행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위인 동네회의(지역회의를 성북구에서 부르는 명칭)를 인적네트워크와 공간네트워크로 이원화하였다. 공론의 장을 주민들의 모이는 형태로 나누어 접근한 것이다. 인적네트워크는 동복지협의체, 직능단체, 마을·사회적 경제 단체, 분야별 지역모임 등 5인 이상의 주민만 모이면 성립하고, 공간네트워크는 기존의 통단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5개 이내의 통들이 묶여 구성된다.(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산클럽 회원 5명은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인근 통장들이 모여 공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회의체가 지역회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의견수렴장치는 각 모임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충족한 다양한 동네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이다. 공론의 장이 다양화된 만큼 이야기를 실제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을계획과의 연계이다. 성북구는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을 마을민주주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 마련한 활동의 장에 주민들이 참여하던 것을 벗어나 그들이 주도성을 갖고 직접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동네회의(인적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각 동네회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이 다양한 계획들은 마을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내년도 단기예산으로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할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인지 나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업내용이다.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이 함께 진행되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예산과 집행시기의 한계로 시설개보수 및 단순 민원성 사업들이 많았다면, 마을계획과 연계돼 사업을 제안한다면 보다 큰 관점에서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소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목표라면, 마을계획으로 경로당과 지역 초등학생들이 유대관계를 맺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는 첫 단계로 ‘옛날놀이 찾기’와 같은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는 것은 중복적이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마을민주주의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즉, 주도권을 주민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네회의도 마을계획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존까지 운영된 산발적인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단계별(시작, 활동, 확장단계), 세부 주제별(우리마을 상상하기, 주민의견 듣기, 마을자원 찾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주민행복지표 만들기 등)로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내성을 키우고 지속성을 가져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행정은 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을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주민참여 활동의 긍정적 동력의 발화점이 되어 주민 누구나 삶의 일환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자료집(성북구청)
• 2015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결과보고서(희망제작소)

안신숙의 일본통신 36
내가 낸 주민세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쿄 만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나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 일본 지바 현(千葉県) 지바 시(千葉市)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를 한 번쯤은 찾는다. 도쿄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바로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나온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바 현이지만 도쿄에 인접한 주택 도시로, 인구 47만 중 약 1/4이 매일 도쿄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치카와 도민’ 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치카와 시 주민들은 집이 있는 이치카와 시보다 직장과 학교가 있는 도쿄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런데 이치카와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탐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이치카와 시 정부다. 시 정부는 2005년 4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시민단체를 지정하면 자신이 낸 주민세의 1%를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6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참여기간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 또한 쉽고 다양하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 홍보 인쇄물에 각 시민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번호를 부여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 번호 3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인쇄물을 시청 세무과나 시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1% 후원이 진행된다. 또한 이치카와 시 볼란티어・NPO활동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제껏 세금을 내기만 하고 그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1%이지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평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제도를 ‘1% 지원 제도’라고 한다.

2015년 112개 시민단체가 응모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기간은 축제같은 시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단체들은 필요한 사업비와 희망지원금액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해 응모한다. 시는 심의회를 구성해 응모한 단체들에 대한 기본 심의를 실시하고 대상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올해도 112개의 시민 단체가 응모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올해 이시카와 시에 등록된 3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약 1/3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민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응모번호 49번 ‘사카나짱 클럽’은 장애인의 수영 지도를 통해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다. 올해도 장애인 수영교실 ‘사나카짱 클럽’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총 225만 엔의 사업비중 약 70만 엔의 지원금을 1%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응모번호 71번은 노숙자 및 생활 곤란자들의 자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NPO법인 홈레스 자립 지원 이치카와 캄파’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올해 생활 곤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해 총 예상 사업비 330만 엔 중 70만 엔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원 대상 단체가 발표되면 단체들은 약 한 달 간 자신들의 활동을 여러 시민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월7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된 ‘1% 스타트 페스티벌’이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역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페스티벌 홍보물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후원하고 지지할 시민단체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6516" align="aligncenter" width="209"]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caption]>

시민에겐 주인의식을 시민단체에겐 재정적인 도움을

　2005년부터 이치카와 시가 주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헝가리의 1%법(1996년 헝가리에서 납세자가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할 수 있는 법률. 헝가리에서 탄생한 이 법률은 1998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구)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시가 최초로 지역 예산 분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치카와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희박한 반면, 환경, 육아,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광범위하게 안고 있었다. 시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민 참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1% 지원제도는 주민 참여 활동의 첫 시작인 셈이다.
올해로 실시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시카와 시 주민 모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주민세 외에 지원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2014년 개인 납세자 중 이 제도에 참가한 수는 8,753명, 총 지원금 16,521,570엔이다. 2014년 이치카와 시 총 개인 납세자 수가 약 23만 명, 총 납세액 380억 엔임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지원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한다.

우선 시민 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활동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시 홍보지와 웹페이지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명회,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TV, 시민들이 운영하는 FM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1%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시민들 또한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치카와 시의 1% 지원제도는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홋카이도 에니와 시（北海道恵庭市）, 이와테현 오슈 시（岩手県奥州市）, 아이치 현 이치노미야 시（愛知県一宮市）, 오이타 현 오이타 시（大分県大分市）가 2008년부터, 치바 현 야치요 시（千葉県八千代市）가 2009년부터, 오사카 부 이즈미 시（大阪府和泉市）와 나라 현 나라 시（奈良県奈良市）가 2010년부터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1%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시민단체에 주민세의 1%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치카와 시와 같은 지바 현의 야치요 시는 참가자격을 납세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은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의 1/2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치카와 시는 납세자의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의 포인트 서비스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참가자격을 납세자로 제한하지 않고 비납세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에니와 시는 중학생 이상, 이치노미야 시와 이즈미 시는 18세 이상, 오이타 시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가자격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금 비율 또한 에니와 시는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 개 단체에 50만 엔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치노미야 시는 사업비의 2/3로 제안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의 1%지원제도는 각 시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의 9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창출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안신숙의 일본통신 36
내가 낸 주민세의 1%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쿄 만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나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 일본 지바 현(千葉県) 지바 시(千葉市)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를 한 번쯤은 찾는다. 도쿄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바로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나온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바 현이지만 도쿄에 인접한 주택 도시로, 인구 47만 중 약 1/4이 매일 도쿄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치카와 도민’ 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치카와 시 주민들은 집이 있는 이치카와 시보다 직장과 학교가 있는 도쿄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런데 이치카와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탐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이치카와 시 정부다. 시 정부는 2005년 4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시민단체를 지정하면 자신이 낸 주민세의 1%를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6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참여기간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 또한 쉽고 다양하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 홍보 인쇄물에 각 시민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번호를 부여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 번호 3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인쇄물을 시청 세무과나 시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1% 후원이 진행된다. 또한 이치카와 시 볼란티어・NPO활동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제껏 세금을 내기만 하고 그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1%이지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평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제도를 ‘1% 지원제도’라고 한다.

2015년 112개 시민단체가 응모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기간은 축제같은 시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단체들은 필요한 사업비와 희망지원금액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해 응모한다. 시는 심의회를 구성해 응모한 단체들에 대한 기본 심의를 실시하고 대상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올해도 112개의 시민 단체가 응모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올해 이시카와 시에 등록된 3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약 1/3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민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응모번호 49번 ‘사카나짱 클럽’은 장애인의 수영 지도를 통해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다. 올해도 장애인 수영교실 ‘사나카짱 클럽’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총 225만 엔의 사업비중 약 70만 엔의 지원금을 ‘1%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응모번호 71번은 노숙자 및 생활 곤란자들의 자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NPO법인 홈레스 자립 지원 이치카와 캄파’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올해 생활 곤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해 총 예상 사업비 330만 엔 중 70만 엔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원 대상 단체가 발표되면 단체들은 약 한 달 간 자신들의 활동을 여러 시민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월7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된 ‘1% 스타트 페스티벌’이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역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페스티벌 홍보물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후원하고 지지할 시민단체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다.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

시민에겐 주인의식을 시민단체에겐 재정적인 도움을

　2005년부터 이치카와 시가 주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헝가리의 1%법(1996년 헝가리에서 납세자가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할 수 있는 법률. 헝가리에서 탄생한 이 법률은 1998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구)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치카와 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희박한 반면, 환경, 육아,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광범위하게 안고 있었다. 시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민 참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1% 지원제도’는 주민 참여 활동의 첫 시작인 셈이다. 올해로 실시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시카와 시 주민 모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주민세 외에 지원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2014년 개인 납세자 중 이 제도에 참가한 수는 8,753명, 총 지원금 16,521,570엔이다. 2014년 이치카와 시 총 개인 납세자 수가 약 23만 명, 총 납세액 380억 엔임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지원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한다.

우선 시민 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활동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시 홍보지와 웹페이지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명회,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TV, 시민들이 운영하는 FM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1%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시민들 또한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치카와 시의 ‘1% 지원제도’는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홋카이도 에니와 시（北海道恵庭市）, 이와테현 오슈 시（岩手県奥州市）, 아이치 현 이치노미야 시（愛知県一宮市）, 오이타 현 오이타 시（大分県大分市）가 2008년부터, 치바 현 야치요 시（千葉県八千代市）가 2009년부터, 오사카 부 이즈미 시（大阪府和泉市）와 나라 현 나라 시（奈良県奈良市）가 2010년부터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1%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시민단체에 주민세의 1%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치카와 시와 같은 지바 현의 야치요 시는 참가자격을 납세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은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의 1/2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치카와 시는 납세자의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의 포인트 서비스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참가자격을 납세자로 제한하지 않고 비납세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에니와 시는 중학생 이상, 이치노미야 시와 이즈미 시는 18세 이상, 오이타 시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가자격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금 비율 또한 에니와 시는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 개 단체에 50만 엔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치노미야 시는 사업비의 2/3로 제안을 두고 있다.

이처럼 ‘1%지원제도’는 각 시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의 9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창출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서대문구
• 서울시 은평구
• 인천시 남동구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가는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희망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남도당과 거제당협의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경남도당은 2016년 총선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광역시도당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남도당-서울시당 교류 희망버스는 서로 다른 여건에서 당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당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박 2일동안 진행되며,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9월 12일(토) - 9월 13일(일) 1박 2일

●세부일정 (*표시는 서울시당 별도기획)

오전9:00 한남오거리(정몽구집앞) 실천행동   

오전9:40 출발 (버스 사전교양 프로그램 *)

오후3:30 대우조선해양 고공농성 연대 마당 

오후4:30  대우조선해양 포위 행동 (비정규노동자에게 희망의 배 나누기)  

오후7:30 부산도착 실천행동 

오후8:30분 희망버스 연대한마당 

오후9:30 거제로 이동 *

오후11:00 경남도당-서울시당 교류프로그램 *

익일 9:00 거제 다시 올 거제? 공동행동 *

익일 11:00 서울로 출발 *   

●참가비: 4만원 (희망버스와 동일. 당장 비용을 납부하기 힘든 분께서는 희망버스를 다녀온 이후에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신청정원: 40명 (버스를 대절하는 관계로 참가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기한: 9월 10일(목) 

●신청하기: https://goo.gl/HA7ysx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51호(2015.9.3.)

[위원장 칼럼] 우리의 ‘지역정치’를 복원합시다

지난 9월 2일에 정말 뜻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권역별 지구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중구지부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자치구를 묶어서 지구협의회로 만들어 운영했는데 이를 자치구 행정단위로 분리 독립 시켰다는 뜻입니다. 뭐 조직개편을 한 수준이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자치구 수준의 지역권력에 초점을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자치구 차원에서의 노동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역노동자의 관점에서 시민과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화해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진보신당-노동당으로 이어진 주요한 지역정치의 테마였습니다. 방문간호사 조직화나 지역 케이블노동자 연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 등을 할 때 해당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이 지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정치의 관점이 유실된 데에는 지역거점전략과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한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점공간을 유지하는 것과 주민노동자 의제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지역권력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방향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논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상충했습니다. 소위 지원사업에 매몰되는 거점전략은 자치구 권력을 문제시하는 역량을 우회시키고 또한 주민노동자의 문제설정이 갖는 운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물론 우리의 거점전략이 갖는 유의미함 역시 매우 큽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동의 구심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내 세력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한 성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기존 사업에 대한 반편향이 아니라 발전적 계승이 필요합니다. 마치 앞서 말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조직체계가 지구협의회에서 자치구지부로 변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은 9월부터 가칭 ‘진보구감'을 준비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 용역노동자의 노동착취, 그리고 주거재생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가려진 재개발의 문제, 상가임차인의 문제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역거점과 지역정치의 방향으로서 주민노동자 조직화를 관통할 수 있는 지역권력에 대한 대안세력화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직선거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당의 체계가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하지만 당직선거는 노동당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당에서는 당의 안정화 이후 우리의 정치를 위한 시도를 준비합니다. 일상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일주일에 두 세시간만 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권력을 탐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입의 지점들을 확인하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안 세력으로서 발전했으면 합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벌써 밤바람이 싸늘합니다. 모쪼록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 거제 갈 거제? 2016 총선맞이 서울시당-경남도당 교류 희망버스

o 9월 12일, 거제와 부산으로 가는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희망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남도당과 거제당협의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경남도당은 2016년 총선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광역시도당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남도당-서울시당 교류 희망버스는 서로 다른 여건에서 당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당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박 2일동안 진행되며, 대략적인 개요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oul.laborparty.kr/808)

 [선거]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 후보 프로필 및 유세일정

o 전국위원, 당대의원, 당협임원, 서울시당대의원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링크에서 전국위원과 당대의원 후보의 출마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당대표단 선거일정과 같습니다. 

o 현재까지 잡힌 유세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전국위원/ 당대의원/ 서울시당대의원 후보유세, @은평 민중의 집 랄랄라

-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전국위원 후보유세, @성북 너른마루

-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전 권역 전국위원 후보유세, @영등포 중앙당 당사

-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 대표단 후보유세, @영등포 중앙당 당사

[재정사업] 노동당을 구하라

o 국고보조금-free한 노동당이 추석을 맞아 본격 재정사업에 돌입합니다. 한의사 당원이 정성 들여 만든 한방연고부터 어느 집에나 기본으로 필요한 국물용 멸치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소량주문은 주문일로부터 3일 내에 발송하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는 노동당과 함께, 추석선물도 노동당과 함께. 명절에도 당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히보기) (주문서작성)

[논평·보도자료]

o [보도자료] ‘정책실패’ 책임없고 상인에게만 부담전가, 가든파이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링크)

o [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 – 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링크)

o [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울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링크)

o [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링크)

[간추린 일정]

노동당서울시당 주간소식

152호(2015.09.09)

[위원장칼럼] '당직선거'와 '희망버스'

이번 주 목요일 서울시당의 대표단 후보 유세와 대표 후보 토론회, 그리고 금요일 경기도당 유세가 지나면 공식적인 당직선거운동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당직선거는 단순히 비상한 시기를 끝낸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노동당의 가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 확장해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당의 안팎에서 느껴지는 당직선거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비상 시기를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당 외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당이 무력하다는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절박함이야 당원 동지들과 크게 다르겠냐만은, 앞서 말한 당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의 알리바이가, 그것도 진보정당의 독자성과 원칙의 유보나 포기의 알리바이가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희망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제대우조선의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하늘 위, 부산 생탁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하늘 위에 연대의 종이비행기를 띄우고 올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파업이 우리 나라 경제의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떱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쎈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로 하여금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해 협박을 서슴치 않습니다. 

이를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연대 뿐입니다. 노동자 내의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혹은 이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갈등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갈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해소될 수 없는 긴장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낮은 노동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노동의 평등이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올리는 평등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희망버스는 그런 우리의 연대가, 정치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당직선거'와 '희망버스' 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멈춰서기 보다는 걸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한발작을 내딛어 주십시오. 

[선거] 대표단선거 및 당직보궐선거 종합안내

o 7기 당대표단 선거 및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단 선거 공보물과 서울시당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임원 후보 프로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투표는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5일간 nvote.laborparty.kr에서 진행됩니다.

o 오프라인 유세도 있습니다. 내일 7시부터는 중앙당 당사에서 서울시당 주관으로 전국위원 후보유세, 부대표 후보유세, 대표 후보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9월 9일) 저녁, 서울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과 서울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전국위원 후보들의 유세 및 토론회가 각각 은평과 성북에서 열립니다.  아래 웹자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여] 노동당 희망버스는 1인분으로 2명이 갑니다

o 이미 공지 드린 대로 노동당은 9.12 희망버스에 참여합니다. 다만 당협 사정으로 경남도당과의 교류프로그램은 다음번으로 미뤄두고, 희망버스 공식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참가비 4만원 중 2만원을 서울시당과 각 당협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명 갈 돈으로 2명이 가는 노동당 희망버스. 주변 당원과 함께 오세요. (신청링크)

o 각종 집안일, 주말 근무, 결혼식, 미뤄둔 선약까지, 미리 잡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망버스에 참가하지 못하는 당원들께 알립니다. 서울 기아차 고공농성장과 거제 대우조선해양 고공농성장, 그리고 부산 생탁, 택시 고공농성장을 잇는 912희망버스캠페인 <연결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0원을 후원해주시면 100m를 간다고 하는데 총 거리 480km 중 236km 밖에 못 갔다고 하네요. 희망의 배를 움직이는 입금이 시급합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18401-01-286598 김소연(912희망버스)입니다. (이름 뒤에 노동당을 달아 입금하는 센스~)

[행사] 저자와의 대화 - <못난아빠> 저자 유민아빠 김영오

o 각종 집안일, 주말 근무, 결혼식, 미뤄둔 선약까지, 미리 잡힌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희망버스에 참가하지 못하는 당원들께 다시 알립니다. 유민아빠 김영오 간담회가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 서울복지시민연대 공동주관으로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환경연합 정원입니다. 서울에서도 희망의 배를 띄우고~ 노란 배를 접고~ 보람찬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논평/보도자료]

o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링크) 

o [기고] '협박'과 '편법'으로 진행되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가든파이브는 정말 괜찮은가? (미디어스, 김상철) (링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09(수)	19:30 4권역 전국위원 후보유세 @은평 민중의집 랄랄라 19:30 5권역 전국위원 후보유세 @성북 너른마루
9/10(목)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만난닭갈비 앞 19:00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유세 @중앙당 당사 20:00 부대표후보 유세 및 대표후보 토론회 @중앙당 당사
9/11(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9/12(토)	09:00 희망버스 @한남오거리 정몽구집앞 16:00 <못난아빠> 저자와의 대화 @환경연합 정원
9/13(일)
9/14(월)	00:00 당대표단선거 및 당직선거 개시
9/15(화)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문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비전이나 꿈보다는 안고 있는 문제와 풀어야 할 현안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풀어냈습니다.

199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이후(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사람도 지원도 부족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뜻이 있는 누군가 혹은 몇몇이 힘을 합쳐 공간부터 장서 구성까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아파트작은도서관은 공간도 장서도 미리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공간 임대료 걱정을 더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텅 빈 공간에 책만 먼저 덩그러니(심지어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주어졌을 뿐 그 공간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주민들은 빈 공간을 기웃거리다 걸음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입주자대책위에는 쓸데없는 도서관보다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자는 민원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파트작은도서관들은 모두 문을 닫았을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서관 문을 열지요?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의 핵심 대상을 아파트작은도서관으로 정하고(지난 글 [칼럼]아파트에서 불어오는 공공의 바람 참조) 조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 공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공공성에 주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볼만한 도서관 사례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문만 열고 있지 않을까 짐짓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구로구 천왕동과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 조사 대상 아파트작은도서관은 10개소가 있고 인근 지역 아파트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20개소 정도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처음 우려가 무색하게 문을 닫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서관마다 많게는 30여 명에서 적게는 10여 명이 자원 활동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자원 활동가들은 “내가 없으면 우리 아파트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될까봐 힘들어도 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활한 지원이 없다보니 기존에 생각하는 ‘도서관’의 모습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자원활동가가 부족해서 하루에 3시간을 열기도 합니다. 일부 시간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한참 모자라겠지만 임금을 받는 상근 사서도 없고 최소한의 운영비(냉,난방 및 전기) 외에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자원활동가들만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 문을 열고, 책에 십진분류표대로 라벨링도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잘하려고 하지만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조사를 진행하며 만난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 활동가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지를 꺾고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아파트 입주자대책위와 겪는 갈등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작은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파행 운영되고 있거나 도서관을 공공의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입주자대책위와 관계에 따라 도서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립니다.

우리가 만난 작은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은 이런 문제를 ‘소통’이라는 정공법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원활동가들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아파트라는 공간에 도서관이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주민의 공적 공간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왜 필요할까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상을 찾자’, ‘아파트라는 공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 공간이 지닌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를 미션으로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천왕동과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작아도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이하 ‘작아도 희망학교’)는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작아도 희망학교’ 교육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교육
자원활동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주부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단지 내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N개의 다양한 아파트작은도서관 모델과 비전 수립
도서관마다 상황에 맞게 어떤 부분은 현실을 고려하고 어떤 부분은 현실을 넘어서는 고민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파트작은도서관만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원활동가 사이에 관계와 연대감 향상
자원활동가들의 성장과 그 안에서 파생되는 관계와 연대감 향상을 위한 대화의 시간, 서로의 활동을 객관화하며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배치하였습니다.

넷째, 단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네트워크와 협업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으로 가진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아도 희망학교는 아파트단지별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네트워크와 협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아도 희망학교’에 참여한 주민 활동가들이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다른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스스로의 모델을 찾아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파트작은도서관은 문제다’라는 우려 대신에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색다른 공간이다’라며 비전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글_송하진(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선거운동 막바지입니다. 전국유세를 마치고 당대표단 후보들이 막 수도권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서울시당 유세입니다. 

2015년 9월 10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들의 유세가, 8시부터는 부대표 후보들의 유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시 30분부터는 당대표 후보들의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에서는 참여하시는 50명의 당원들께 선착순으로 *자연의 신비 숙취예방제*를, 당대표 후보들이 추첨한 2명의 당원들께 *한방연고세트(자운고·청염고·해통고)*를 증정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노동당 당사 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F)

● 유세: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윤성희, 민동원, 하윤정, 김선아, 이인호, 윤원필, 김경민) 및 노동당 부대표 후보(이해림, 안혜린, 최승현, 김한울, 이건수)

● 토론: 노동당 당대표 후보(홍원표, 구교현)

● 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주관: 노동당서울시당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작아도(작지만아름다운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가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12주 교육일정으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8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사실 ‘12주’라는 시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선뜻 내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20명 이상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걱정과 달리, 28명이나 ‘작아도 희망학교’에 참가 신청을 했다.

교육 첫날,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28명의 엄마들이 모였다.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둠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느낌과 기대감도 들었다. 우리 동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교육장이 멀거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모두 참여하거나, 그것도 힘들 땐 시간이 되는 관장님들이 서로 돌아가며 교육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일로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만났다. 처음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미팅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다.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 점심 식사까지 함께 할 정도였다. 연구원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주제는 관심이 없구나.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솔직하고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희망제작소는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이었는데, 작은도서관의 현장상황을 알아야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들이 직접 인터뷰와 답사를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그 취지를 듣고 나니 ‘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살짝 생겼다. 물론 정말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인터뷰 이후 시간이 흘렀고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계획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는 천왕지구 8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다.

교육은 7월 초에 시작되었다. 7월은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엄마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았던 것은 교육장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서 한 집에 보통 3명의 자녀들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더라도 장소가 멀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집 앞에서 진행이 되니,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 빨리 귀가해야 한다거나 교육기관의 호출 같은 돌발상황에도 비교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 혹시 교육일정을 깜빡 잊더라도 교육장이 가까우니까 바로 뛰어가면 된다.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교육장을 선정할 때 본 연구원들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인원 수용 등 공간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동안 이런 무료 교육들은 사실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도 무료니까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무척 고마웠다. 무엇보다 자녀양육이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엄마들에게 ‘나도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제 교육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다. 매일매일 동네 안과 밖에서 바쁜 일정으로 정신이 없지만 ‘작아도 희망학교’가 열리는 목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실제 사례를 듣는 것도 좋다. 정보도 얻고 자극도 된다. 무엇보다 교육기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기대가 크다. 우리 동네 8개의 작은도서관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문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한정된 자원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작아도 희망학교’ 준비과정에 의견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둠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다.

단지 내 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도서관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단지의 자원봉사자들과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은 모임을 통해 자주 소통하는 편이라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 그 공감대 형성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아도 희망학교’에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도전을 함께 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과연 12주 교육이 끝난 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지난 6주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남을 것 같다. 비록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렵고 힘든 점을 공감하고 함께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도 크게 외쳐 본다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도서관을 위하여!’

글_ 서진미(작아도 희망학교 참가자)

노동당서울시당 주간소식

153호(2015.09.17)

[위원장칼럼] 가마솥 속의 개구리와 움츠린 개구리

개구리를 죽이는 법에 대한 고전적인 유머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가마솥에 차가운 물을 넣고 서서히 끊이면 물이 펄펄 끓어도 개구리들이 나가지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앗 뜨거 하고 나가지만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선 견디고 견디다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사정 합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IMF 구제금융시기에 구조조정법과 비정규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IMF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서 모범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거리엔 실업자와 해고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 모범생이 되어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삼보그룹에서 대우그룹까지 기업오너들의 부패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한미FTA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국제 통상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적 부가 수조원에 달하고 고용 역시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나 결국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협상을 이끌던 김종훈이라는 자가, 끝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후일담은 씁쓸함을 더 키웠습니다.

그 때부터 5년 사이 각종 부자감세로 100조의 돈이 증발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세액공제는 2000년 초 수백억 규모에서 1,000억원 규모로 커지더니 급기야 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깎아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서민들의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려면 평생 쓰지 말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의 둘 중 한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높아 청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나왔습니다. 쌍용차의 문제와 같이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회계조작을 통해 조작해도 대량해고를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아예 저성과자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쉬운 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을 거치지 않고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래야 청년일자리도 생기고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9월 15일 합의된 노사정 회의의 결과입니다.

저는 1997년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끓는 점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여온 탓에 정말 죽을지 실감을 못할 뿐 우리는 분명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입법과정부터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흐름은 가마솥 안에서 죽는가 아니면 뛰어 올라 가마솥에서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노동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울지 않는 개구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당직선거는 노동당이라는 개구리를 풀쩍 뛰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좌고 우면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끓어 오를 가마솥을 걷어차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노동당의 당직선거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당의 비전을 무기로 하는 싸움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어떤 조건에서도 노동 의제를 포기하지 않는 정책역량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당직선거를 확실하게 끝내고, 노동당명에 맞게 우리의 싸움을 준비합시다. 당의 미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비상한 긴장감을 가집시다. [끝]

[선거] 대표단선거 및 당직보궐선거 내일 종료

o 7기 당대표단 선거 및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 한창입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당원들께서도 이제 슬슬 투표를 하실 때입니다. 당대표단 선거공보물과 서울시당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임원 후보프로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투표는 내일인 9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O 지금 투표하기: http://nvote.laborparty.kr/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여러가지 사정으로 두 달간 건너뛰었던 월례의무교육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달 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입니다. 재건은 기본으로부터, 아시죠? 기본을 잘 지키는 노동당이 됩시다. (자세히보기)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조만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건물주와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운이 감도는 가게에서 당원들과 함께 먹는, 숯불에 굽는 '진짜 닭갈비'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9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간을 비워두세요.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링크)

o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링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8(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18:00 당대표단선거 및 당직선거 종료
9/19(토)
9/20(일)
9/21(월)
9/22(화)
9/23(수)
9/24(목)	19:00 [마포] 당원모임 @참숯만난닭갈비 19:30 9월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9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임수철) 

특히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거나 출마한 당원들 중 장애인평등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4호(2015.09.24)

[위원장칼럼]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형식적으로 당직선거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만으로 만족하기엔 당을 둘러싼 안밖의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먼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직선거 과정에서 만난 당원들은 열이면 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전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사업의 후과가 여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길이 ‘새로울 것인가’라는 불안감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길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을,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한다고 논쟁과 토론의 문화, 그리고 설득과 합의의 과정에 간과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포장만 달라진 똑같은 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부함을 서울시에서도 발견합니다. 마을공동체니 사회적 경제니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서울시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같이 철거 예정인 고가를 보행고가로 만든다고 해서 새로움이 저절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상명하달의 행정관행, 그리고 확장적이지 못한 지역 사업들, 무엇보다 갈등이 두려워 애초부터 비판과 토론을 배제하는 사업방식 등이 반복되는 한, 지금의 서울시를 새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이 과거 오세훈 시장부터 현재의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노동당이 서울시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도움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요금공청회 서명운동 덕분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진행했고, 제도개선TF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당원들로 구성된 이용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 당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역시 제도를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의 박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단이 들어섰다고 관람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개입해야 하고, 끊임없이 평가와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용이 아닌 실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당이 지키고자 했던 독자적 진보정당의 형식 뿐 아니라 실질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누군가가 메시아처럼 나타나 선물처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와 공장에 들어가지 못해 공장 문 앞에서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선언하는 정부와 자본의 협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부디 당원 동지들에게 이번 추석은 즐거운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노동당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말이죠. 

평등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또 선거냐구요? 예, 또 선거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리를 비워둘 순 없고, 우리의 대표는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을.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습니다. 총 13석입니다. 참, 투표에 대비해 당권 여부도 확인하세요. 당권 회복 기한은 10월 1일 목요일 자정입니다.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seoul.laborparty.kr/825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바로 오늘 저녁, 영등포 당사 회의실에서 장애인평등교육을 진행합니다. 벌써 6기 서울시당의 세 번째 장애인평등교육인데 아직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당원들께서는 어서 채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 자세히 보기: seoul.laborparty.kr/820

[포럼] 제10차 서울적록포럼

o 10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차!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라고 하는데, 아직 웹 포스터가 안 나왔으니 조만간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미리 비워두셔도 좋아요. (찡긋)

[사업]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마침 오는 10월 청계천이 복개된 지 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축하 기념식을 연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10월 1일 오후 2시 청계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연속 기획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추후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장애인평등교육 다들 들으셨겠죠?

o 은평당협에서 지난 9월 14일 이래로 매일 아침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공익제보자 전 모 교사에 대한 협박과 보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자세한 건 아침선전전에 나가셔서 들어보시는 걸로…. 노동당 은평당협과 은평시민사회, 화이팅입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25(금)
9/26(토)	추석연휴
9/27(일)	추석
9/28(월)	추석연휴
9/29(화)	대체휴일
9/30(수)
10/1(목)	14:00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청계광장 24:00 4기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보궐선거 당권 회복 입금마감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