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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에스에이치(SH)공사·희망제작소가 함께 진행해 온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사업의 결산 축제인 ‘다독다독’이 21일 오후 서울시 엔피오(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천왕·은평·마곡지구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 활동가와 가족들 100 여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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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수운회관에서 열린 ‘누가 좋은 국회의원 인가?’ 원탁 토론회의에 다녀 왔다.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시민 100인과 함께 한 뜻 있는 자리였다.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발랄한 모습에 거침없이 자기 의견들을 쏟아냈다.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옆의 청년은 국회의원은 정당과 일체감이 중요하다며 인물보다 정당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참석자는 지역보다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큰 인물이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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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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