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른바 ‘건국절’ 논란 재점화 시도
진보진영 패널 “건국일을 왜 굳이 정해야 할지부터 논의해야”

“건국 기점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 이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다. 생산적 논의가 되려면 국가의 생년월일보다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를 풀어가는지 중요하게 들어주시고 다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건국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8·15 건국’을 주장하는 패널들이 난색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건국 70주년 기념 맞짱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이날 참석해 힘을 실었다. 주최측은 ‘건국 기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전제를 두고 토론을 전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건국일이 언제인지는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문제로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빚어선 안 된다”며 토론을 환영했다. 사회자로 나선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명백한 남자를 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토론하는 것처럼 부적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절 100주년’ 발언 논란이 있어서 양쪽 진영을 모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내년 8·15를 “정부 수립 70주년”으로 못박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1948년 건국’을 일축한 것이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타올랐다. 논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를 ‘건국 60주년’으로 명명하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해 1948년 건국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패널들은 건국절을 정한다는 전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국절 논란은 대단히 소모적”이라며 “언제 건국됐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국이 현재 논의되는 여러 기점 중 어디에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적인 예로, 헌법이 우리나라 영토에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미뤄보면 1948년 건국일 주장도 한계가 있다. 1919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심용환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는 “건국절 논란은 역사학계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국 기점은 얼마전 시작된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며, 어떤 역사학계의 특정 집단도 1919년, 혹은 1948년을 건국절로 정하다고 한 학문적 주장도, 교육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중요한 건 ‘옳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역사관에 따라 무엇을 택하느냐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선 1776년 독립선언한 날을 기념하지만, 열강들에게 국가 승인을 얻은 건 7년이 지난 83년”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수립일만을 기준으로 건국이라 부르는 나라는 북한 정도”라며 “왜 북한을 따라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전우용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국 시점에 관해) 택해야 할 역사관은 헌법이 제시하고 있다. 건국을 1919년 3월1일로 규정한 헌법에 반론을 제기하고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철 위원과 심용환 교수도 “(특정 시점을) 골라야 한다면 3·1절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8·15 건국’을 주장하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멀쩡한 생일이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인간도 임신 후 어머니 뱃속에서 노출된 것이 생일이다. 국가라면 그 완성은 국가로서 필수요소를 다 갖추는 시점이다. 한국은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날 같은 취지 발언을 4번가량 반복했다. 이에 김민철 연구위원은 “태아조차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부를지는 이견이 있다”며 “이를 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논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위원은 “(건국일을 주장하는 쪽이) 계속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공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본다.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이슈를 꺼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1948년 건국을 내세우면 1945년 직후 반공 세력이 ‘건국공로자’가 되고 친일행적은 그 이전 일이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기 한결 쉽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범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한 단일정부를 주장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이영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승만학당 교장)는 ‘이전부터 건국과 정부수립을 동일시하는 표현은 자주 사용됐다’고 했다. “1949년 당시 신문을 보면 건국과 정부수립을 즐겨 동일하게 사용했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다. 이영훈 교수는 2006년 동아일보 칼럼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에서 “1945년 광복과 1948년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지 물으면 단연코 후자”라고 썼다.

이에 심용환 교수는 반증을 제시하며 건국일을 왜 새롭게 설정해야 할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 교수 주장에 동의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정부수립이라는 단어가 오남용된 측면 크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도 40년에 ‘대한민국건국강령’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에 민족주의 좌우파가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건국’이 다양하게 쓰였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 단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천 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8·15 건국절이 불완전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감성적 국가주의”라며 “중요한 건 현재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정우택·유기준·이종명·김진태·박순자·김성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청중도 대다수가 1948년 8·15 건국일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반대쪽 패널이 발언할 때 불만 목소리를 높여 사회자가 수차례 제지했다. 토론 주최측인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청중들이 공지를 보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예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13>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1948년 건국’ 재점화 토론회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김구는 건국방해세력”에 박수? 이상한 ‘건국절 맞짱 토론’ 

☞뉴스1: ‘1919’ vs’1948’…광복절 앞두고 건국절 ‘맞짱토론’ 열려

안녕하세요 저는 IDS 만 2천명의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2016년 9월 IDS 김성훈대표가 긴급구속이 되고
그 이후 모집책이 김성훈대표가 100%변제를 해줄것이라며
지난 1년이상 민사 형사 소송을 지연시켜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해온 변제는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되찾아보고자 법적으로 발버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돈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고
구치소 동기인 한재혁과 공모하여 또다른 사기변제안을 만들고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그 대위변제자는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으로
경찰 인사 청탁을 하고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날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파산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시련이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아
추운겨울 한파가 뼈속을 파고들고
흘린 눈물이 얼어붙는것같습니다.

피해금 일부의 회복은 커녕,

그 일부라도 복구하고자 법원과 변호사에게 쏟아부은 돈까지 모두 먼지처럼 날려갈 생각에

살아갈 한줄기 희망마저 사라져감에 미쳐버릴것만 같습니다.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행동을 하는 곳이고
이런 훌륭한 곳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분이니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김성훈은 파산을 통해 그 모든 책임을 면제 받아서는 안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題名刹大雄寶殿側壁上

滅後訛傳久(멸후와전구)

多多賣佛僧(다다매불승)

淸貧誰敢說(청빈수감설)

致富習相承(치부습상승)

이름난 절의 大雄寶殿 측벽 위에 쓰다

부처 滅後 그릇되게 傳함도 오래

부처 팔아먹는 스님 많기도 하다

맑은 가난일랑 뉘 감히 말하는고

致富의 관습 서로 이어 가는도다.

<時調로 改譯>

滅後의 訛傳도 오래 賣佛僧 많기도 하다

해맑은 가난에 대해 누가 감히 말하는고

致富의 관습 따위를 서로 이어 가는도다.

*名刹: 이름난 절 *大雄寶殿: 보전(寶殿). 부처를 모셔 두는 건물 *側壁: 구조물

의 옆에 있는 壁 *滅後: 승려가 입적한 後. 특히 석가모니의 입적 後를 이른다.

불멸후(佛滅後).  멸망  後  *訛傳: 사실과  다르게  전함.  오전(誤傳).  유전(謬傳).

전와(傳訛)  *多多: 썩  많음 *淸貧: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敢說: 대담하게 말함 *致富: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相承: 서로 이어

감.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차례로 계속하여 교법(敎法)을 받아서 전하는 일.

<2017.7.24, 이우식 지음>

이 날을 학수고대하던 훌륭한 회원들이 전국에서 모여 ,

업무보고를 하고 뒤풀이 장소에서 동지애를 확인하며 축제인 듯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유인물이 나눠지고,다시 그에 대한 반박문이 나눠지면서 썰렁해졌고,

뒤풀이 장소도 분산돼서 다소 맥이 빠지는 기분이더군요.

감히 건의를 드리자면 ,

한 회원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걸 본 운영진 측에서 따로 그 분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거나 ,

아님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였다면 정기총회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동을 하자 선동으로 맞서는 듯한 이 분위기는 그동안의 우리 민문연의 분위기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일단 일이 벌어져서 총회 중 발언의 기회를 줬으면 경청을 하는 게 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이 다소 황당했다 하더라도 들을 준비도 되잖은 상태로 거듭 발언의 기회를 허용하고,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마치 똥파리 정치꾼들의 난장판인 듯 변모했고,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뒤풀이 장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라도 얼마간의 해원이나 이해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이죠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뒤풀이 장소와 ,

장소섭외 시의 소홀함이 있었던 듯 사업장의 주인들은 빨리 밥이나 먹고 꺼지라는 투더군요.

한 사람이 아쉬운 현 상태에서 이처럼 동지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이제 근사한(?) 아지트도 마련했고,

행사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평가도 듣고 하니 기고만장한 것일까요?

수 년 전 서울시의화 별관애서 정기총회를 갖고 ,

근처의 회관에서 뒤풀이를 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광복회회원들이 참석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구보다 굳건해야 할 광복회가 돈에 흔들려 관변단체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호통을 치던 게 생각납니다.

통쾌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만약 처음 참석한 사람이었다면,당시 그 자리엔 처음 참석한 사람들도 적잖았던 것으로 압니다만,

무슨 이런 거지발싸개같은 모임이 있나 생각지 않았을까요?

두 번 다시 참석하고 싶잖아졌을 겁니다.

후원도 중단했을지 모릅니다.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벼만도 못한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날로 성숙해가고,겸손해져가는 우리가 됐으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과의 갈등,반드시 해소해 주십시오.

설사 그들이 잘못 생각했더라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피붙이보다 더 끈끈한 애국충정으로 모인 동지들 아닙니까?

이처럼 후일담으로까지 감정의 골을 파면서 멀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가 걸리더라도 푸시고 더욱 끈끈하게 뭉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친일청산이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친일청산만 제대로 해내면 모든 적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걸 아는 우리가,

아직도 고개를 바짝 쳐들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친일매국노들과의 투쟁의 적전에서

이처럼 분열을 해서야 말이나 됩니까?

네.익명의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겠습니다.

저는 천안의 하 상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IDS에 투자해서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평소 변호사님의 훌륭한 인품과 하신 일들에 존경과 감사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성훈의 파산을 돕는일을 하신다기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김성훈과 일부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은 또다른 사기로 투자들을 힘겹게 하고있습니나 변호사님 쌓아오셨던 훌륭한 일들에 이번 파산관련 시건이 오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김성훈이 그동안 해왔던 거짓과 악어의 눈물을 바로 보신다면 절대 파산을 위한 일을 진행할 수 없을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부디 파산을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