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6010004032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4)]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 해보니…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9010002254

공장 이전 급한데 경영난까지 ‘위기의 도금업’

화관법 새설비 ‘평균 3천만원대’
사양산업 취급 대출기피 ‘악순환’
시설개선·이사비 지원 목소리 커
환경부 “컨설팅·재정사업 확대”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시설 개선,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영난으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안전시설도 개선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업은 우리나라의 6대 뿌리산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장에선 도금업이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어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시행돼 강화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매출 하락에 따라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8년째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은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영업 매출, 기업 신용평가에 비례해 대출이 이뤄지는데, 대부분 도금 업체들이 이미 순이익 없이 경영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기존 설비는 담보도 되지 않아 그냥 고철값에 팔아야 하고, 새로운 공장에는 전부 새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탓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평균 약 3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평균 약 9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까지 추가로 고용해야 하다 보니 금융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제정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자진 신고(18만6천800여건)를 받아 이 중 99% 이상이 법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진’ 신고인 탓에 위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법 관련 무료 컨설팅 대상 업체를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늘린 1천80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인천은 몇 분의 도시?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지난 2020년 프랑스 파리시의 안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어로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파리시가 벤치마킹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파리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은 속도를 중시했던 자동차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점,문화시설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시시스템으로 전환이다. 이를 위해 도심 주차장은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대신 공원, 도시텃밭을 만들어 녹지확대 및 친환경 로컬푸드 재배등 지역주민 컴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전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5분 뉴욕, 호주에서도 20분 맬버른, 스페인에서도 9분 바르셀로나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듯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1분 서울, 15분 부산이라는 선거공약이 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무관치않다. 한국이 주최한 지난 P4G 국제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분야 주제를 넘어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위협으로 동의되고 있다. 산업화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Net zero 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탄소국경세, RE100등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글로벌경제통상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 비재무적 요소인 ESG경영은 기업생존의 전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최초로 한국이 초청된 선진국 G7 정상회의에서도 2050 탄소중립선언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전세계는 산업,경제,문화등 사회 전 분야의 화석연료 종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이 시대적 과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현장의 각 지자체와 도시도 함께 나서야 하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특별히 2040년은 화석연료의 종말이 진행되는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추진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고, 탄소중립이 시작되는 2050년의 10년전이라는 상징적인 년도다. 따라서 2040 인천도시계획은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도시기반시스템과의 이별이 진행되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선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면 과거 인천시는 오로지 팽창 성장 중심의 도시전략에 경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화석연료중심의 서울지향적인 도로망 확대와 갯벌의 생태 탄소흡수적 가치를 무시한 매립을 통한 도시 확장이 그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시민들의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의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해 온실가스 다배출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급격히 에너지수요는 줄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보수적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석탄 및 광산투자 중단과 2035년 내연기관자동차 판매중단,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재생과 균형, 친환경 해양도시 등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고 COP28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의 모습이라 믿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과연 인천은 지금 몇 분의 도시인가? 그리고 앞으로 몇 분의 도시를 지향하는가?

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2021년 에너지의 날’에 부쳐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갯벌과 물떼새 318호 (2021년 8월호)

지난 2003년 8월 22일, 폭염으로 한국의 ​전력소비가 당시 역대 최고치인 4,598만 kW를 기록하자,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제안한다. 석유,석탄등 전체 에너지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라는 구호로 건물과 주택의 5분 전등끄기 행사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8년 전 한국의 에너지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준비중이다.

그러면 18년이 지난 현재 2021년 전력소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폭염이 한창이었던 7월 22일의 전력소비는 9,000만 kW를 돌파했다. 2003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전력소비량이 증가된 수치다. 결과만 보면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며 제안했던 절약 운동이 무색케진다. 우선 이렇게 대폭 증가되게된 배후에는 정부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있다. 추가로 석탄화력, 핵발전소등을 계속 건설하였고, 게다가 전기요금 또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은 요금제를 유지중이다. 이는 한국의 전력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은 강제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력소비를 부추킨 결과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을 통해 또 한축으로 제안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의 결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가 채 넘지 않는데 2003년에 비해 비중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이 또한 OECD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이다.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자연변화에 의존하는 간헐설 전원이라는 이유등으로 보조전력 취급을 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 확인된 태양광 발전의 위력은 예사롭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 피크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전후였으나 올해는 태양광 발전에 힘입어 더위가 한풀꺽인 오후 5시 전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13.8GW의 전력을 생산하여 피크시간대 전체 전력량의 약 10%를 감당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면 원전 6.4기에서 전기를 생산양에 해당한다.이는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충분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상기온으로 지구공동체가 더워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한반도도 지난 7월 중순부터 35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력사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전력의 대부분이 아직도 석탄등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대규모 온실가스의 배출은 불가피하고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2021 에너지의 날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대폭적인 에너지수요 감축이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로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IPCC에서 권고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안을 국민과 함께 확정짓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2021년 에너지의 날이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갯벌과 물떼새 319호 (2021년 9월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며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9월 7일은 법정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이지만 지정된 지 채 2년에 되지 않았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환경기념일이다. 기원은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74차 UN총회에서 채택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으로 푸른 하늘은 빛의 산란현상에 의해 미세먼지가 적고 깨끗한 대기상태를 상징한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룬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와 먼지로 인해 수 일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상한제약, 차량 2부제 실시 등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특별법등 관련 8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미세먼지관련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게 책정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동노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타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도시의 대기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실시간 예측하고 측정하기 위해 한국 서해의 섬과 연안에 대기측정소도 신규로 설치되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대기와 해양 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정지궤도 인공 위성인 천리안 2B를 발사하여 현재 성공리에 운영 중이다. 이 위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고, 매일 실시간으로 대기 에어로졸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이 위성의 관측범위가 중국, 일본을 넘어 서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몽골 등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의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시아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2019년에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주목할 점은 석탄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대중적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문제는 화석연료가 만든 일란성 쌍생아라는 인식이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푸른 하늘의 날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으로 화석에너지 종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거대한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미세먼지 위협과 더불어 미래의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다. 청명한 가을의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