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2017. 4. 5.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기자회견 <사진출처 =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 기자회견 

일시 : 4월 5일(수) 오전 12시
장소 : 이태원광장 (녹사평역 3번 출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
   각계 규탄 발언 
   -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 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김은희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 퍼포먼스

지난 4월 3일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산미군기지에 기름유출사건이 발생되었지만 횟수나 오염의 정도 등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단체 등은 미국정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가 어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사고는 무려 84건에 달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 가운데 40%는 기름 유출량이 400리터를 넘는 '심각한 유출' 사고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량의 유류 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미군 당국과 시민단체도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문】

기름범벅 용산미군기지, 미국이 책임져라!

 

지난 4월3일,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들이 공개한 자료는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25년간(1990년~2015년)의 오염사고 내역이다.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FOIA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00리터(1,000갤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110갤런) 이상의 사고가 26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와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14건을 훨씬 능가한다. 또한 유류 오염사고가 용산기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점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건도 5건이나 있다는 점이다. 오염사고의 주된 원인이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이다. 특히 지하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어느 시점에 기름이 새어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한미군은 심각한 환경오염사건을 발생시키고 이를 은폐한 점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오염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동안 스스로도 심각하고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량의 유류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자체 정화기준과 방식에 따라 정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왔다.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전에 그동안 발생시킨 오염사고와 우리국민들에게 숨겨왔던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오염발생 건수와 규모, 오염정도와 치유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한미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내부 오염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오염을 저지른 장본인으로서 정화와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기름범벅의 땅으로 만든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직무유기를 한데 대해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통보 받아 알고 있는 오염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했고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심지어는 2015년과 2016년 용산기지 내부오염을 조사를 진행하고도 미군측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등 번번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왔다. 결국 우리정부는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사고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감싸 안아주는 법적 장치였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일명 한미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SOFA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명확히 하여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한미군은 우리국민들에게 용산기지 오염사고에 대해 사과하라.
2. 주한미군은 기지 내부 오염원 및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3.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용산주민단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4.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라.
5. 한미SOFA협정(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2017년 4월 5일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녹색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평택평화센터,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 서울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서울지부,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연합당 서울특별시당, 범민련 서울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민권연대, 서울민중의꿈,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권리찾기모임,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용산지역위원회, 중부지역노점상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환수복지당 (이상 40여개 단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