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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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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017년 개최되는 실내 무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도 아슈하바트의 미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약 5만 명 이상이 강제 퇴거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로 인한 파괴 규모를 나타내는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2015년 4월 28일 수도 아슈하바트 외곽의 초간리(Choganly)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 지난 2014년 3월 14일 사진과 비교해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곳은 초록색, 건물이 사라지는 등 변화를 보인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DigitalGlobe

국제앰네스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5년 3월부터 4월 사이 아슈하바트 인근 초건리 마을에서 1가구당 평균 5인이 거주하던 주택 5,000가구가 파괴되었다. 이후 9월이 되자 1만 채 이상의 주택이 있었던 이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도 곳곳에서 철거가 계속되며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정부는 교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왔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의 무자비한 퇴거 방식은 명백한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즉시 강제퇴거와 불법 철거를 중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체 주거지를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이 가장 취약한 때”라고 말했다.

2014년 3월 10,052건으로 추산되던 건물 수가 2015년 4월에 5,604건으로 줄었다. 13개월동안 47만5,000㎡ 4,898건에 달하는 주거지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DigitalGlobe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위성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독재자였던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의 숨통을 조이며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감시가 만연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자신과 주변인들의 안위를 위협하면서까지 감히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감시단체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전화 인터뷰 및 신뢰성 있는 소식통을 통한 증언과 철거 현장이 담긴 위성 사진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퇴거당한 초건리 주민들은 당시 정부와 경찰이 “탱크처럼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말했다.

한 마을 주민은 “이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오열만 할 뿐”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주택 허가는 무참히 무시당했고, 불도저로 밀린 옛 집 터로 돌아가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철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족들과 함께 당황한 아이들까지 모두 쫓아내던 모습이 아수라장과 다름 없었다고도 증언했다.

ⓒDigitalGlobe

베르디무하네도프 대통령은 아시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실내무술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수도 아슈가바트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발 계획 진행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초건리와 쇼르 구역에 이어서 9월 아슈가바트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는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디무하네도프 정권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매장된 다량의 석유와 가스로 힘을 얻고 있으며,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개선시킬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외 각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모든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사업이 전반적인 인권침해행위에 일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안타깝게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박해와 억압은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국제사회와 기업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퇴거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주거권을 보호할 것과 적절한 법적 및 절차적 안전 조치에 따를 것, 이러한 퇴거 명령에 공포와 박해 없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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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menistan: Satellite images reveal how mass forced evictions blight upcoming Asian Games

An estimated 50,000 or more people have been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as part of a push to “beautify” the capital of Turkmenistan ahead of the 2017 Asian Indoor and Martial Arts Game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ed today as it published satellite images showing the extent of the devastation.

Amnesty International’s analysis of satellite images shows that 5,000 houses, each home to an average of five people, were destroyed in the Choganly neighbourhood near Ashgabat between March 2014 and April 2015. The organization has since learned that the entire neighbourhood – comprising more than 10,000 houses – was entirely razed to the ground by September and that fresh demolitions are continuing in other areas of the capital rendering many families homeless.

“Instead of using the Games as an opportunity to clean up Turkmenistan’s human rights record, local authorities there have only succeeded in worsening liv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ny of whom had moved to Ashgabat from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work or had already been evicted elsewhere,”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Programme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ruthless way in which they have been evicted is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urkmenistan’s government must immediately put an end to forced evictions and illegal demolitions, compensate the victims and give them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housing urgently. They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winter approaches.”

Amnesty International analyzed satellite images that provide a rare glimpse into one of the world’s most darkly shrouded societies. President Gurbanguly Berdymukhamedov, like his autocratic predecessor, is at the helm of a government that maintains a stranglehold of fear on the population. Surveillance is rife and dissent is rare in Turkmenistan, where the few voices that do dare to speak up risk their own safety and that of their relatives.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monitors are barred from the country. However, researchers corroborated details of the evictions depicted in the satellite imagery with testimony from phone interviews and other confidential sources. Former Choganly residents described how authorities, including the police, “burst in like tanks” and forcibly evicted dwellers.

“Now people go there to cry,” said one former Choganly resident, who described how their housing permits were brutally disregarded and some return to grieve on bulldozed plots where their homes once stood. She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e scene of chaos her family faced when authorities charged into their house forcibly evicting the family, including distraught children.

President Berdymukhamedov has personally overseen the development projects in a bid to modernize Ashgabat ahead of the Games, organized by the Olympic Council of Asia. Following the demolitions in Choganly and the district of Shor, the forced evictions have continued unabated, with the authorities moving on in September to destroy homes in other areas of Ashgabat.

President Berdymukhamedov’s regime is bolstered by the country’s large oil and gas reserves, and the Games ar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oreign governments and businesses to ensure that neither political n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general.

“Sadly, intimidation and repression is a daily fact of life in Turkmenist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es must do everything within their power to press President Berdymukhamedov to put an en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the country,” said Denis Krivosheev.

“Forced evictions can never be justified. Any eviction must always be a last resort and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includes protecting the right to housing, ensuring compliance with appropriate legal and procedural safeguards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oppose such evictions without fear and harassment.”

To request an advance copy of the report, AV material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on +44 20 7413 5566 or +44 (0) 777 847 2126

지난 10월 17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점령지역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인에게 팔레스타인 10대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처럼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0월 30일 밝혔다.

올 10월 들어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민간인, 군인, 경찰에 대해 흉기 공격을 시도하거나 직접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의 총격 또는 흉기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점령지역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인 35명 이상을 사살했다. 이 중 헤브론에서 숨진 사람만 최소 14명으로, 모두 흉기 공격을 감행했거나 그럴 것이라고 이스라엘측이 추측한 사람들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사살된 팔레스타인인 중 일부가 즉결 처형되었으며, 화요일 오전 이후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4명 이상이 추가로 이스라엘군에 사살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그러나 헤브론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도 민간인들에게도 군인들만큼이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헤브론 안팎으로 불법 정착촌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은 대부분이 무장한 상태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헤브론의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습격하는 사건은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은 점령지역, 특히 헤브론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정착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착민들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최근 사례와 같이 정착민들의 공격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명백한 실책으로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가해자들과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파델 알 카와스메흐의 사망

한편, 이달 초 헤브론 올드시티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소년이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처한 위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18세 소년 파델 알 카와스메흐(Fadel al-Qawasmeh)는 10월 17일 오전 출근길에 나서던 중 한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총에 맞아 숨졌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파델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인을 찌르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이 벌어진 알슈하다 거리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삼엄한 감시를 받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파델 알 카와스메흐는 사살되기 직전 알슈하다 거리의 56번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헤브론의 표면상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과,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이 자리잡은 올드시티가 구분된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다음 날 해당 검문소에 있었던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머니의 모든 소지품을 꺼내게 하고, 수 차례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젊은 남성의 경우 특히 철저하게 몸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파델이 칼을 소지하고 이곳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사건이 발생한 위치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주민은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도중, 한 젊은 남성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가로막혀 다시 검문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리고는 군인들 옆에 서 있던 흰 옷을 입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이 남성의 뒤를 따라가더니, 머리와 등에 최소 3발 이상 총을 쐈다고 한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파델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며, 세 번의 총격 모두 등 뒤에서 쏜 것이었다.

사건 현장을 발코니에서 목격한 또 다른 주민은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처음부터 총을 들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소년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소년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지고 몇 초 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파델을 치료하거나 총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주민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이 옆에 서 있었는데, 사진만 찍고 있을 뿐 상처를 치료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군인들은 그렇게 30분 동안 주변에 서 있다가 천을 덮었고, 그걸 보고 소년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군에 파델 알 카와스메흐가 사망한 정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과, 파델을 습격한 가해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군인들이 파델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다만 “안보 사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화된 괴롭힘 방식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헤브론과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습격하고 괴롭히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패턴으로, 때로는 이스라엘군이 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거나 묵인하기도 한다. 10월 17일 오전 사건 이후, 마스크를 쓰고 사복을 입은 이스라엘 정보원이 알슈하다 거리의 주택으로 들이닥쳐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게 했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집 주민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다.

한 주민은 “여기서는 [이스라엘]경찰에게 신고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하려면 수 차례 가게를 닫고 경찰서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며칠이나 장사를 못 하게 된다.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다. 경찰은 신고하러 갈 때마다 매우 불친절하게 대한다. 이제는 희망도 버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욱 엄격해지는 제한

이스라엘군은 정착민들의 공격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29일 헤브론 올드시티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와 함께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상점을 모두 폐쇄했고, 15세부터 25세 사이의 팔레스타인 남성은 다수의 군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파델 알 카와스메흐 사망 사건 이후로도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심각한 폭력 사건은 여러 건 발생했다. 10월 17일 또는 18일 밤, 팔레스타인 13세 소년이 헤브론 외곽의 불법 정착촌 키르야트 아르바 주민들이 던진 화염병을 가슴에 맞고 다쳤으며, 소년을 도우려던 사촌 역시 커다란 돌에 맞았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근처 주민인 다아나 가족은 국제앰네스티에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함께 있었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공격이 계속된 탓에 현장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이스라엘인을 포함해, 모든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재차 규탄해야 할 일이지만 팔레스타인 가해자는 엄격히 처벌을 받고 있는 한편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해치고 살해까지 할 수 있다.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아님에도 의심스러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조사 체계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부당하게 살해한 이스라엘군과 경찰, 민간인을 감싸는 데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처럼 부당한 관행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인의 생명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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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raeli military must immediately take steps to protect Palestinian civilians from attacks by Israeli settlers in the occupied West Bank and ensure effective investigation of all attacks, including the killing of a Palestinian teenager in Hebron by an Israeli civilian on 17 October,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ince 1 October,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attempted, alleged and actual stabbing attacks by individual Palestinians on Israeli civilians, soldiers, and police. Eight Israeli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stabbing or shooting attacks by Palestinians. In the same period, Israeli forces have shot and killed more than 35 Palestinians in the occupied West Bank and Israel, including at least 14 in Hebron, either after stabbings were carried out or when the Israeli authorities alleged stabbing attacks were intended.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at least some of the killings of Palestinians by Israeli forces in Hebron were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four more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by Israeli forces in Hebron since Tuesday morning. But Palestinian residents of Hebron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eel just as threatened by the Israeli civilians, many of them armed, living in illegal settlements in and around the city.
“In the space of less than a month, attacks by Israeli settlers on Palestinians in Hebron have escalated from what was already an unacceptably high level,”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Israeli forces must fulfil their duties to protect Palestinian civilians living under occupation from attacks by settlers, work to prevent settler violence, and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particularly in Hebron. Their apparent failure to intervene during some of the recent settler attacks effectively makes them complicit.”

Killing of Fadel al-Qawasmeh

Eyewitness accounts stating that a Palestinian killed by an Israeli civilian in the Old City of Hebron earlier this month was not threatening the life of anyone at the scene highlight the dangers faced by Palestinian civilians living and working in the area.

On the morning of 17 October, 18-year-old Hebron resident Fadel al-Qawasmeh was walking to work when he was shot and killed by an Israeli civilian. The Israeli military claim that he had a knife and intended to stab the Israeli civilian but have released no evidence to support these claims, despite the fact that al-Shuhada Street,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is heavily monitored by video cameras operated by Israeli forces.

Shortly before he was shot, Fadel al-Qawasmeh had passed through Checkpoint 56 on al-Shuhada Street, which separates the section of Hebron ostensibly under Palestinian control from the Old City where illegal Israeli settlements are located.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present at the checkpoint the day before and after the shooting observed Israeli soldiers ordering people to remove items from their pockets and pass through the metal detector multiple times. Young men were particularly thoroughly searched, making it highly unlikely that Fadel al-Qawasmeh would have been able to smuggle a knife through.

A resident of a house on al-Shuhada Street, a few metres away from the scene of the shooting,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s he was coming down the stairs of his home, he saw a young man being stopped by Israeli soldiers and turned back towards the checkpoint. He then reported seeing an Israeli civilian dressed in white, who had been standing next to the soldiers, follow the man up the road before shooting him at least three times in the head and back.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Fadel al-Qawasmeh had nothing in his hands, and all the shots were fired from behind.
Interviewed separately, a resident of another house on al-Shuhada Street who was watching from a balcony said that she saw an Israeli civilian of the same description holding a firearm in the moments before the shooting, and that she had heard him cursing the Palestinian youth. She did not see or hear any indications that the Palestinian youth was threatening anyone.

She saw Israeli forces approaching the scene within seconds, but they did not attempt to give medical treatment to Fadel al-Qawasmeh, or to arrest the settler holding the firearm.

“I saw Israeli soldiers standing next to the youth, who was lying on the ground bleeding. They were taking photos and did not attempt to treat his wounds. They stood around him for about 30 minutes and then they covered him and we knew he was dead,”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sraeli authorities to conduct an effective,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killing of Fadel al-Qawasmeh, and for the perpetrator of the attack to be brought to justice. The investigation should also examine whether soldiers failed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for Fadel al-Qawasmeh.

An Israeli police spokesperso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n investigation had been opened, but that as it was classified as a “security incident”, it was being handled by the Israel Security Agency.

A pattern of harassment

Settlers have long attacked and harassed Palestinians in Hebron and the rest of the occupied West Bank with impunity, and sometimes with the apparent assistance or acquiescence of Israeli forces. Later on the morning of 17 October, masked Israeli security personnel in civilian clothing stormed the house on al-Shuhada Street, threatened the residents who had been watching, and deleted photos and videos they had taken on their phones. Israeli forces and settlers have attacked and harassed residents of the same home several times since.

“We’ve given up complaining to the [Israeli] police here,” a resident of al-Shuhada Street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 order to make a complaint, we have to close the store, go to the police station several times, and so lose several days of work. Nothing happens. The police treat us very badly when we go to make the complaint. I’ve given up hope.”

Deepening restrictions

Instead of taking steps to protect Palestinians from settler attacks, the Israeli military yesterday announced more restrictions on Palestinian movement in Hebron’s Old City, closing Palestinian stores in the area and prohibiting male Palestinians between the ages of 15 and 25 from passing through the numerous military checkpoints in the area.

Since the killing of Fadel al-Qawasmeh, there have been other serious incidents of violence perpetrated by settlers. On the night of 17/18 October, a 13-year-old Palestinian was wounded in the chest by a Molotov cocktail thrown by settlers from the illegal settlement of Kiryat Arba, on the outskirts of Hebron; his cousin trying to help him was hit by a large rock. Members of the Da’ana extended family, who live next to the settlement and witnessed the attack,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Israeli forces were present and failed to intervene. An ambulance was called but was unable to reach the house due to the ongoing attack.
“While we again condemn all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including Israeli civilians in the occupied West Bank, Palestinian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do not enjoy impunity. On the other hand, Israeli settlers can harm and even kill Palestinian civilians seemingly without consequences, and Israeli forces continue to use lethal force against Palestinians they suspect, even when their lives are not at risk,” said Philip Luther.

“For far too long, Israel’s investigation mechanisms have served to shield Israeli military and police forces, as well as Israeli civilians, responsible for killing Palestinian civilians unlawfully. International pressure is needed to end this impunity, and send the message that Palestinians’ right to life matters and that all attacks on civilians will not be tolerated.”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의 기름유출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이미 정화작업을 마쳤다는 거대 석유기업 쉘(Shell)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CEHRD)가 3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오염지역 정화하라: 니제르델타 기름유출에 대한 쉘의 거짓말>은 쉘 측이 이미 수년 전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4개 유출 지점에서 여전히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5년 11월 10일, 니제르델타 지역의 석유 기업들이 초래한 피해에 반발하며 쉼없이 캠페인을 벌였던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켄 사로위와(Ken Saro-Wiwa)가 처형된 지 20주기가 되는 날을 기리며 발표되었다.

마크 두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쉘은 자사의 송유관과 유정관의 오염을 충분히 정화하지 않으면서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가 오염된 토지, 물, 공기에 길게는 수십 년까지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기름유출로 인해 니제르델타 주민들이 생계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들판과 숲, 어장 등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기름유출 사고 지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오염이 전 지역으로 퍼졌음을 냄새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석유산업을 규제하지 못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관련 감시기관인 나이지리아 원유유출 감시대책기구(NOSDRA)은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원유로 인한 오염이 눈에 띄는 지역도 청결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인권개발센터의 스테빈 오보도케(Stevyn Obodoekwe) 국장은 “나이지리아 국민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이 1995년 처형된 켄 사로위와와 오고니 대표 8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만큼, 쉘과 나이지리아 정부는 니제르델타의 석유 기업들이 남긴 끔찍한 유산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에게 석유는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며 “기름때로 얼룩진 토양과 강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처참할 수준으로, 이미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통해 쉘이 정화했다고 밝힌 지역에서 눈에 띄는 오염 발견

니제르델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원유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다. 쉘은 이곳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석유기업으로, 유전 50개와 5,000km에 이르는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다. 쉘 역시 자체 발표를 통해 2007년 이후 1,693건의 원유 유출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 유출 건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유엔 환경계획(UNEP)은 니제르델타의 오고니랜드에 설치된 쉘의 송유관에서 유출된 원유로 막대한 수준의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쉘이 유출된 원유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서 피해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쉘은 UNEP가 지적한 피해 지역에 대해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의 유출 사고 대응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가 2011년 유엔 환경계획이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4개 지역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미 정화사업을 실시했다는 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4개 지역 모두 2015년에도 여전히 눈에 띄게 오염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오염은 새로운 원유 유출 때문이 아니라 정화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오염 지역 중 하나인 11번 보무 유전에서 조사관들은 원유 유출이 발생한 지 4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검게 변한 흙과 물 위에 뜬 기름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쉘 측이 이미 1975년과 2012년 정화사업을 두 번 실시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나이지리아 규제당국이 정화되었다고 인증한 다른 오염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을과 농경지 근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물이 발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쉘이 나이지리아의 기름오염 정화사업에 성의 있게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현지 업자를 교육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쉘과 계약한 한 업자는 무성의한 겉핥기식의 정화 작업만으로는 지속적인 환경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것은 단지 은폐에 불과하다. 몇 미터만 땅을 파면 기름 찌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땅을 파고 기름 찌꺼기와 흙을 파낸 후 다시 메우기만 했을 뿐”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기름 오염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와 CEHRD에 원유 유출 이후 남은 오염물질들이 니제르델타 주민 약 3분의 2가 생계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토지와 강을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이제 80대가 된 에마디 로버츠 크파이(Emadee Roberts Kpai)는 2009년 원유 유출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무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다.

“시내는 이제 간 곳이 없고, 고기잡이로는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다. 농사짓던 농장은 이미 쉘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황폐화됐고, 작물도 생산성이 없다. 물에는 고기가 없다. 작물을 심으면 자라기는 하지만 작황이 좋지 않다.
쉘이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유전을 발견하면 마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이상 작물이 자라지도, 물고기가 살지도 않는다.” © Mike Uwemedimo for Amnesty International

유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응 없는 쉘

쉘 측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뿐 아무런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조사관들에게 자사 홈페이지를 안내했으나, 사이트상에서 정화사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쉘은 원유 유출 사건과 오염 대부분이 관리 부족보다는 송유관에서 원유를 절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쉘의 주장이 거짓이며,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원유 유출의 규모에 대해 지난 보고서에서 공개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는 송유관을 보유한 모든 기업에 대해 원유 유출 원인에 상관없이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화작업에 더욱 투명하게 임할 것을 쉘 측에 촉구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련 감시기구인 나이지리아 원유유출 감시대책기구(NOSDRA)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마크 두멧 국장은 “쉘은 원유 유출의 원인이 절도범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쉘이 계속해서 기름오염 정화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쉘의 책임 전가는 지키지 못한 약속과 방치된 기반시설에 대한 주목을 더 이상 분산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니제르델타는 번영을 약속받고도 병들고 황폐화된 땅으로 버려졌다는 교훈적 이야기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쉘에 대한 ‘클린 잇 업’ 캠페인

이번 보고서는 니제르델타 원유 유출의 처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나설 것을 쉘에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정화 하세요(Clean It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1995년 11월 10일 켄 사로위와가 불공정재판으로 처형된 지 20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쉘의 주유소 앞에서 특별 철야농성과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공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쉘의 자사 채용광고 “미래를 만드세요(Make the future)”를 바탕으로 패러디한 캠페인 영상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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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er Delta: Shell’s manifestly false claims about oil pollution exposed, again

Claims by oil giant Shell that it has cleaned up heavily polluted areas of the Niger Delta are blatantly false,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Centre for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EHRD) said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lean it up: Shell’s false claims about oil spills in the Niger Delta documents ongoing contamination at four oil spill sites that Shell said it had cleaned up years ago. The report is being published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xecution, on 10 November 1995, of the environmental activist and writer, Ken Saro-Wiwa, who campaigned tirelessly against the damage caused by the oil industry in the Niger Delta.

“By inadequately cleaning up the pollution from its pipelines and wells, Shell is leaving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exposed to contaminated land, water and air, in some cases for years or even decades,” said Mark Dummett,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il spills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fields, forests and fisheries that the people of the Niger Delta depend on for their food and livelihood. Anyone who visits these spill sites can see and smell for themselves how the pollution has spread across the land.”

The report also documents the failure of the Nigerian government to regulate the oil industry. Its watchdog, the National Oil Spill Detection and Response Agency (NOSDRA) is under-resourced and continues to certify areas as clean that are visibly polluted with crude oil.

“As people in Nigeria and around the world remember Ken Saro-Wiwa and the eight other Ogoni leaders who were executed in 1995, Shell and the government of Nigeria cannot ignore the terrible legacy of the oil industry in the Niger Delta. For many people of the region, oil has brought nothing but misery,” said Stevyn Obodoekwe, CEHRD’s Director of Programm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surrounded by oil fumes, oil encrusted soil and rivers awash with crude oil is appalling, and has been for decades.”

Investigation finds visible pollution at sites Shell says it cleaned

The Niger Delta is the biggest oil-producing region in Africa. The largest international oil company there is Shell. It operates around 50 oil fields and 5,000 km of pipelines, much of them ageing and poorly-maintained. The oil giant’s own figures admit to 1,693 oil spills since 2007, though the real number is probably higher.

In 2011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exposed massive levels of pollution caused by oil spills from Shell pipelines in the Ogoniland region of the Niger Delta. UNEP also exposed how the damage done to the environment and people was exacerbated by the company’s failure to clean up the spills properly. In response, Shell promised to clean up sites identified by UNEP and improve its response to future spills.

Yet in field investigations at four of the spill sites UNEP identified as highly polluted in 2011,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found all four remain visibly contaminated in 2015, even though Shell says it has cleaned them. The investigation demonstrates this is due to inadequate clean-up, and not new oil spills.

At one of the locations, Shell’s Bomu Well 11, researchers found blackened soil and layers of oil on the water, 45 years after an oil spill took place – even though Shell claims to have cleaned it up twice, in 1975 and 2012. At other sites, certified as cleaned by the Nigerian regulator, researchers found soil and water contaminated by oil close to where people lived and farmed.

The investigation shows Shell has not addressed problems with its entire approach to cleaning up oil pollution in Nigeria, including how it trains and oversees the local contractors that actually conduct the work.

One contractor who had been hired by Shell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half-hearted and superficial clean-up efforts fail to prevent lasting environmental damage:

“This is just a cover up. If you just dig down a few metres you find oil. We just excavated, then shifted the soil away, then covered it all up again.”

Communities bear the brunt of oil pollution

Communit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how lingering pollution after oil spills had contaminated the land and rivers that nearly two-thirds of the Niger Delta’s people rely on for food and livelihood. Emadee Roberts Kpai, now in his 80s, was a farmer and fisherman until the oil spill at Bomu Manifold in 2009.

“Our creeks are no more. Fishing activity is no more productive. The farm I should be farming has already been devastated by oil spills from Shell. Our crops are no longer productive. No fish in the water. We plant the crops, they grow but the harvest is poor.

“When Shell came to our community, they promised that if they find oil they’ll transform our community, and everybody will be happy… Instead we got nothing from it.”

Shell fails to act despite UN criticism

Shell told Amnesty International it disagreed with the organizations’ findings, without providing any details. The company directed researchers to its website, but this provides very little information about clean up. Shell also repeated its claim that most oil spills and pollution are caused by illegal activity, such as people stealing oil from pipes rather than poor maintenance.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have exposed false statements made by Shell about illegal activity and the extent of oil spills due to corroded pipes in previous reports.

In any case, Nigerian law says companies who own pipelines are responsible for cleaning up, no matter what causes a spill.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Shell to be more transparent about its clean-up operations. The organization also says the Nigeri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ts watchdog, the National Oil Spill Detection and Response Agency (NOSDRA).

”Shell says theft is to blame for oil spills, but even if that were true it would not excuse the company’s consistent failure to clean up oil pollution. Shell’s blame game can no longer deflect attention from its broken promises and neglected infrastructure,” said Mark Dummett.

“As long as oil companies fail to live up to their commitments, the Niger Delta will remain a cautionary tale of communities promised prosperity, but left with blighted, devastated lands.”

Background: Clean It Up campaign targets Shell

The report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lean It Up campaign, which calls on Shell to finally deal with the devastating impact of oil spills in Niger Delta. The campaign involves special vigils and protest actions outside Shell petrol stations ahead of the 20th anniversary of Ken Saro-Wiwa’s execution after an unfair trial on 10 November 1995.

The campaign will also feature a spoof video based on Shell’s own “Make the future” recruitment campaign targeting engineering students.

201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 ⓒAmnesty International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예정된 반정부시위를 앞두고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향후 반대세력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압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몰디브 조사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침해 심화의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몰디브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활발해진 반정부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걱정스러운 전례가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정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이 선포한 한 달간의 비상사태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일 권리, 몰디브 국민이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권리,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인권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다. 국제법상 임의 구금은 비상사태에도 금지된 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몰디브 의회는 이 건으로 11월 5일 소집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몰디브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와 이에 관련된 특정 조치 실시 결정에 대해 신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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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dives: State of emergency an alarming development in continu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President Abdulla Yameen’s declaration of a 30 day state of emergency in the Maldives ahead of planned anti-government protests raises the prospect of further attacks on dissent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be a precursor to a further crackdown on dissent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is state of emergency to silence free speech or infringe on other human rights,”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Maldives Researcher.

“The Maldivian authorities have a disturbing track-record of su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ny form of oppositio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he last two years. It is vital that authorities respec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ring this period of emergency.”

The one month-long decree by President Abdulla Yameen Abdul Gayoom suspends sever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right for Maldivians to travel to and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not be detained arbitrarily. Under international law, arbitrary detention is prohibited even in times of emergency. The decree is awaiting approval by the Maldives Parliament, which has been called to session for this purpose on 5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careful justification for their decision to proclaim the state of emergency and any specific measures it includes. The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ll times.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시리아 정부가 지난 4년 간 대규모로 놀랍도록 치밀하게 수만 건에 이르는 강제실종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감옥과 무덤 사이: 시리아의 강제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강제실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밀 암시장을 이용해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어떻게는 알아내려는 사람들로부터 무자비하게 돈을 착취한 것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시리아 정부가 주도한 강제실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계산되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이다. 이는 시리아 전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의 반대 의견조차도 묵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이번 보고서는 시리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강제실종 피해자 수만 명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잔인하게 착취당한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실종의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시리아 인권네트워크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65,000명이 실종되었으며, 그 중 58,000명이 민간인이었다. 실종자들은 보통 좁고 열악한 환경의 감방에 구금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질병과 고문, 즉결 처형으로 많은 수가 목숨을 잃는다.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시리아에서 지나치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강제실종으로 인해 “중간업자” 또는 “중개인”이 활동하는 암시장도 생겨났다. 이들은 실종자의 행방이나 생사만이라도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가족들로부터 수백에서 수만 달러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받은 돈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 한 시리아 인권활동가의 설명이다. 수도 다마스커스의 한 변호사 역시 이렇게 챙기는 현금이 “정부의 알짜 수입원으로, 국가재정을 여기에 의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강제실종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대와 인권활동가, 기자, 의사,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같이 정부의 뜻에 평화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가족이 정부에 수배된 사람들 역시 강제실종의 대상이 됐다.

일부의 경우, 특히 지난 2년 동안 강제실종은 보복을 가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종의 악순환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알아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생 모은 저축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고도 거짓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2012년 형제 3명이 모두 실종된 한 남성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세 형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미화 15만 달러 이상의 빚을 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남성은 현재 빚을 갚기 위해 터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실종은 소중한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맞바꿔 지하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족에게 남은 것은 불어나는 빚더미와, 사랑하는 가족의 크나큰 빈자리 뿐”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실종된 가족에 대해 수소문하려 하면 체포되거나 그들조차 강제 실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결국 이러한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형제의 행방을 정부에 직접 물었던 한 남성은 3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독방에서 몇 주를 보내야 했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했던 또 다른 남성은 도중에 군 검문소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2년 전 강제실종된 시리아 인권변호사 칼릴 마투크(Khalil Ma’touq)의 친구는 강제실종이 “시리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칼릴의 딸 라님 마투크 역시 2개월 전 실종되었으며, 구금된 채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치과의사인 라니아 알라바시(Rania Alabbasi)의 경우는 특히 충격적인 사례다. 2013년 가택 수색으로 남편이 체포된 지 며칠 후, 라니아와 2세부터 14세 사이인 6명의 자녀 역시 모두 체포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실종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심리적 트라우마, 괴로움, 절망감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준다. 2012년 강제 실종된 유세프의 형제 사에드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형의 사진만 보며 울고 계신다”고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 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벌이는 잔혹한 활동이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말 못할 고통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 그저 보안군에게 납치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실종된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일부 국가들이 이미 강제 실종에 대해 규탄한 바 있지만, 이제는 비난 이상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1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에서의 강제 실종 중단을 촉구하는 2139번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실질적인 행동 없는 비난만으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의 상황을 시급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자산동결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시리아 정부가 강제 실종 중단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최근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란과 러시아 등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지원으로 자행된 대규모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의 중요한 후원국인 러시아는 강제 실종이라는 잔혹하고 야비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시리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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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State profits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as policy of enforced disappearances drives black market

The vast scale and chillingly orchestrated nature of tens of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Syrian govern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is exposed in a new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today.

Between prison and the grave: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reveals that the state is profiting from widespread and systematic enforced disappearances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an insidious black market in which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fates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re ruthlessly exploited for cash.

“This report describes in heart-breaking detail the devastation and trauma of the families of th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vanished without trace in Syria, and their cruel exploitation for financial gain.”

The scale of the disappearances is harrowing.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has documented at least 65,000 disappearances since 2011 – 58,000 of them civilians. Those taken are usually held in overcrowded detention cells in appalling conditions and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Many die as a result of rampant disease,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come so entrenched in Syria they have given rise to a black market in which “middlemen” or “brokers” are paid bribes ranging from hundreds to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by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whereabouts of their loved ones or whether they are even still alive. Such bribes have become “a big part of the economy” according to one Syrian human rights activist. A lawyer from Damascus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bribes are “a cash cow for the regime… a source of funding they have come to rely on”.

Those forcibly disappeared include peaceful opponents of the government such as demonstrators, human rights activists, journalists, doctors and humanitarian workers. Others have been targeted because they are believed to be disloyal to the government or because their relatives are wanted by the authorities.

In some cases, especially in the last two years,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used opportunistically as a means to settle scores or for financial gain, further fuelling the cycle of disappearances.

Some families have sold their property or given up their entire life savings to pay bribes to find out the fate of their relatives – sometimes in exchange for false information. One man whose three brothers were disappeared in 2012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had borrowed more than US$150,000 in failed attempts to find out where they are. He is now in Turkey working to pay back his debts.

“As well as shattering lives, disappearances are driving a black market economy of bribery which trades in the suffering of families who have lost a loved one. They are left with mounting debts and a gaping hole where a loved one used to be,” said Philip Luther.

Family members who try to inquire about disappeared relatives are often at risk of arrest or being forcibly disappeared themselves, which gives them little choice but to resort to using such “middlemen”. One man who asked the authorities about his brother’s whereabouts was detained for three months and spent several weeks in solitary confinement. Another man who went to Damascus to look for his disappeared son was arrested at a military checkpoint on the way and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A friend of Syrian human rights lawyer Khalil Ma’touq, who was forcibly disappeared two years ago,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grand strategy by the government to terrorize the people of Syria”. His daughter Raneem Ma’touq was also disappeared for two months and had a horrifying experience in detention.

In one particularly shocking case, Rania Alabbasi, a dentist, was arrested in 2013 along with her six children aged between two and 14 years old, days after her husband was seized during a raid on their home. The entire family has not been heard of since. It is believed they may have been targeted for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local families.

The report gives a tragic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trauma, anguish, despair and physical suffering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and friends after an enforced disappearance. Saeed, whose brother Yusef was forcibly disappeared in 2012, said his mother never stops crying now. “Sometimes in the night I wake up and she is awake, looking at his picture and crying,” he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deliberate, brutal campaign by the Syrian government. It is entirely within their power to put an end to the unspeakable suffering of scores of thousands simply by ordering security forces to stop enforced disappearances; informing families of the whereabouts or fate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n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ing all those imprisoned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said Philip Luther.

While some states and the UN have condemned enforced disappearances, much more is needed than words of censure. More than a year and a half ago, in February 2014,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139, which calls for an end to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but it has yet to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it is implemented.

“Words which are not followed up by concrete action will not help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urgently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mpose targeted sanctions, including asset freezes, to pressure the authorities to end enforced disappearances,” said Philip Luther.

“States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Syria, including Iran and Russia, which has recently begun military operations in Syria, cannot wash their hands of the mas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eing committed with their backing. Russia, whose patronage is essential for President Bashar al-Assad’s government, is in a unique position to convince the government to end this cruel and cowardly campaign of disappearances.”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소 151명 이상이 처형되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제도 사용에 암울한 기록을 남긴 전례 없는 움직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최소 151명의 목숨을 빼앗은 잔혹한 사형집행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사형집행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 90건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11월 9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해 150명 이상을 처형한 해는 1995년으로, 19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4년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90건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것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범죄에, 국제인권법과 인권 기준에서 명시한 공정재판의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불공정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8월 발표한 보고서 <법에 의한 살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에서 다루고 있다.

올해 처형된 151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제인권법상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매우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다.

올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된 63명 중에는 외국인이 4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처형된 외국인의 수는 총 71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사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보통 아랍어를 잘하지 못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끔찍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면서도 이처럼 광범위하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사형집행 건수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반정부 성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해 명백한 정치적 도구로 사형제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달 사우디 대법원은 동부 출신의 유명 시아파 이슬람 사제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에 대해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악명 높은 특수형사법원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선고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셰이크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모하메드 바키르 알 님르(Ali Mohammed Baqir al-Nimr)와 시아파 청년활동가인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Dawood Hussein al-Marhoon),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Abdullah Hasan al-Zaher) 역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미성년자임에도 체포된 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 최근 세 명 모두 독방으로 이감되면서, 사형집행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부과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습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형집행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처벌과 박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겠다며 사람들을 위협하기보다는 현재 임박한 사형집행을 모두 중단하고 즉시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해야 함은 물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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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151 executed this year in highest recorded toll in nearly two decades

At least 151 people have been put to death in Saudi Arabia so far this year –the highest recorded figure since 1995 – in an unprecedented wave of executions marking a grim new milestone i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use of the death penal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So far in 2015, on average, one person has been executed every other day. Annual execution tolls for Saudi Arabia in recent years have rarely exceeded 90 for the entire year. The latest execution took place on 9 November.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appear intent on continuing a bloody execution spree which has seen at least 151 people put to death so far this year – an average of one person every two days,”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cords, the last time Saudi Arabia executed more than 150 people in a single year was in 1995, when 192 executions were recorded. In 2014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carried out was 90 – meaning that so far there has been a 68% increase in executions over the whole of last year.

Death sentences in Saudi Arabia are frequently imposed for non-lethal offences, such as drug-related ones, and after unfair trials which lack basic safeguards for fair trial provided for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This was documented in Amnesty International’s August 2015 report Killing in the Name of Justice: The death penalty in Saudi Arabia .

Almost half of the 151 executions carried out this year were for offences that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most serious crim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blatantly contradict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laims to apply the death penalty with the strictest safeguards in plac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most serious crimes” are crimes that involve intentional killing.

Of the 63 people executed this year for drug-related charges, the vast majority, 45 people, were foreign nationals. The total number of foreign nationals executed so far this year is 71. The death penalty is disproportionately used against foreigners in Saudi Arabia. Foreign nationals, mostly migrant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s they typically lack knowledge of Arabic and are denied adequate translation during their trial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bhorrent in any circumstance but it is especially alarming that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it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on such a wide scale, and after trials which are grossly unfair and sometimes politically motivated,” said James Lynch.

Concerns over the increase in executions have been further compounded by the apparent use of the death penalty as a political tool to clamp down on Saudi Arabian Shi’a Muslim dissidents.

Last month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ath sentence of Sheikh Nimr Baqir al-Nimr, a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from the Kingdom’s Eastern Province, after a politicized and grossly unfair trial at Saudi Arabia’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This followed news that Sheikh al-Nimr’s nephew Ali Mohammed Baqir al-Nimr, and two other young Shi’a activists,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ho were arrested as juveniles after participating in anti-government rallies, also had their death sentences upheld. All three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and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ir trials. The three young men have recently been transferred to solitary confinement heightening fears that their executions could be imminent.

Saudi Arabia also continues to impose death sentences on and execute people below 18 years of age, in violation of the countr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sing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use of the threat of executions as a tool to punish and intimidate political dissidents by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is an appalling abuse of power,”said James Lynch.

“Instead of intimidating people with the threat of state sanctioned killing,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should halt all impending executions and urgently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well as overhaul the Kingdom’s deeply flawed justice system.”

ⓒ Amnesty International

시에라리온 정부는 임신한 학생 수 천명의 등교를 금지하고 곧 있을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일 발표한 보고서 <수치와 비난: 위험에 처한 시에라리온 임신부 여학생들의 인권>을 통해 이 같은 실태 밝히고 시에라리온 정부에 즉시 이 같은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브리나 마흐타니(Sabrina Mahtani)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조사관은 “학교에서 임신한 학생을 제외시키고 중요한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부가 처벌로써 임의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에라리온이 끔찍한 에볼라 사태에서 벗어나고있는 시점에 이러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4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시작되었다. 장관은 소위 ‘순결한 여학생’들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임신한 여학생이 ‘학교’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신체검사를 강요하여 학생들은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을 해야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들이 임신 여부를 ‘검사’한다며 가슴과 배를 만지기도 했다.

한 18세 소녀는 국제앰네스티에 시험 응시를 허락 받기 위해서 모든 여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 소녀는 “선생님들이 임신했는지 알아보려고 가슴과 배를 만졌다. 어떤 학생들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선생님 중에는 검사할 때 장갑을 낀 사람도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매우 창피한 기분이었다. 선생님들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간 학생들도 많았다. 임신한 여학생 약 12명은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임신을 ‘검사’하는 관행은 정부 정책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여기저기서 시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에라리온 정부에 이처럼 여학생들에게 수치스럽고 굴욕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즉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말, 아일랜드, 영국 등으로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원을 받아 임신부 여학생들을 위한 임시 대체 수업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3천 명 이상의 청소년 임신부들이 이러한 임시 수업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규 수업과는 다른 조건과 시간에 진행되며, 여전히 시험 응시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전문가들 역시 수업 선택의 폭이 좁은 것과, 주류 교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 수업의 질과 내용이 정규 수업과 동등해야 하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여학생 중에는 대체 제도를 지지한다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공여국들에 정규 학교에 다니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대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로 시에라리온의 모든 학교는 감염률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폐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 임신 비율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성폭력으로부터 여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임신이었다. 격리 조치와 이미 한계에 이른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학생들은 원치 않는 조기 임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성과 재생산건강에 대한 지원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10년 전 내전이 끝나고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2004년 내전이 종식된 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정부에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표현했다.

사브리나 마흐타니 조사관은 “시에라리온에서 청소년 임신부는 비난과 수치의 대상이다. 이들은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른 시기에 임신했다고 해서 남은 인생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시에라리온이 에볼라 사태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임신부 여학생들은 국가 재건을 돕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했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간호사, 의사, 변호사가 되고 싶어했다. 이들을 주류 교육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관행이 뒤집히고, 시험 응시 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소녀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4년 3월 시작되어 2015년까지 계속된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는 전국민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피해를 입혔고, 그렇지 않아도 약자인 어린 소녀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임신한 학생을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시험 응시를 금지한 것은 에볼라 발병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이나, 학교 수업을 재개하는 날 이러한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또다른 논란과 시에라리온의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불을 붙였다.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차별이자 낙인 찍기이며, 이로 인해 임신부 소외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시에라리온 교육과학기술부는 에볼라 발병 이후 청소년 임신이 더욱 증가했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금지 조치로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3천 명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실제 청소년 임신부 수가 이보다 훨씬 높은 1만여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모든 임산부 학생이 응시할 수 없는 주요 시험은 적어도 두 가지이다. 먼저 기초교육검정시험(BECE)은 고등학교나 직업학교 등의 고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두 번째는 서아프리카 고등학교 검정시험(WASSCE)으로, 영어, 수학, 과학, 예술은 물론 경제 등 상업 과목까지 포함한 다양한 과목에 대해 응시할 수 있다. 서아프리카 고등학교 검정시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잠재적 고용주들에게도 중요한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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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a Leone: Pregnant schoolgirls excluded from school and banned from exams

Thousands of pregnant girls, excluded from mainstream schools and barred from sitting upcoming exams, risk being left behind as Sierra Leone moves forward from the Ebola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Shamed and blamed: Pregnant girls’ rights at risk in Sierra Leone, reveals how the prohibition, confirmed by the government in April this year and sometimes enforced through humiliating physical checks, not only stigmatizes an estimated 10,000 girls but risks destroying their future life opportunities. With exams scheduled for 23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authorities to immediately lift the ban.

“Excluding pregnant girls from mainstream schools and banning them from sitting crucial exams is discriminatory and will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Education is a right and not something for governments to arbitrarily take away as a punishment,” said Sabrina Mahtani, Amnesty International’s West Africa Researcher.

“As Sierra Leone moves forward from the devastating Ebola crisis, it is vital that these girls, are not left behind.”

On 2 April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sued a statement banning pregnant girls from “school settings”. The justification given for this policy – namely to protect “innocent girls” from negative influences – only serves to reinforce stigma through language that blames and shames pregnant girl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this ban has been enforced in some schools through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of girls. Girls have been subjected to degrading physical searches and tests. Some have had their breasts and stomachs felt by teachers to “test” for pregnancy. Others have been compelled by their school to take pregnancy tests.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52 girls, some of whom said they felt scared at the possibility of being accused of being pregnant, while others described the feeling of humiliation at being physically assessed.

One 18 year-old girl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all girls were checked by teachers before they were allowed to sit an exam:

“They touched our breasts and stomachs to see if we were pregnant. Some girls were made to take urine tests. One of the teachers was wearing gloves when she was checking us. I felt really embarrassed when this happened to me. Many girls left as they were scared the teachers would find out they are pregnant. About 12 pregnant girls did not sit their exams.”

Whilst the way in which girls are “tested” for pregnancy is not part of government policy, the practice is widely know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issue urgent directives banning such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of girls.

In late October 2015 temporary alternative classes for pregnant school girls funded until July 2016 by donor countries, particularly Ireland and the UK, were introduced.

While the government claims that more than 3,000 pregnant schoolgirls have registered for this scheme, the classes are held in different premises or at different times to their peers and the girls are still banned from exams. It has also been criticized by local experts for its lack of choice and the stigmatizing effect of persistent exclusion from mainstream education.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at the attending of the alternative system, which should be of equal quality and content, be optional for those girls who do not wish to continue at mainstream school.

While some of the girl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y support the alternative system, others wanted to attend school with their peer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lled on the government and the donors to make the alternative system optional for those girls who do not wish to continue at mainstream school.

As the Ebola crisis spread last year, schools in Sierra Leone were closed between June 2014 and April 2015 as part of emergency measures to reduce infection rates.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n increase in adolescent pregnancy. Many of these pregnancies resulted from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ailure to protect girls from sexual violence. Quarantines and an already overstretched healthcare system, meant that girls were not able to acces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upport or advice to protect themselves from early and unwanted pregnancies. Sex education in schools is limited and was removed from the curricula after the war over a decade ago.

In 2004, after the end of the civil wa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top the practice of excluding pregnant girls from education. The Commission called this practice “discriminatory and archaic”.

“Pregnant girls are being blamed and shamed in Sierra Leone. They are being denied key chances to move forward with their lives, and to ensure early pregnancy does not become the event that determines the rest of their lives,” said Sabrina Mahtani.

“As the country emerges from the Ebola crisis, pregnant girls we met expressed their desire to help build up their country. Many wanted to become much needed nurses, doctors or lawyers. Unless their exclusion from mainstream education is reversed and the ban from sitting exams is lifted these girls’ dreams will not be realized.”

Background

The Ebola crisis that struck Sierra Leone in March 2014 and continued throughout 2015 hit all parts of the country’s population, with already marginalized groups like girls particularly affected.

The exclusion of pregnant girls from mainstream education and from sitting exams pre-dates the outbreak of Ebola; however, the official declaration of the ban when schools re-opened has sparked renewed debate and concern about this issue in Sierra Leon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ierra Leone described the ban as discriminatory, stigmatizing and likely to worsen the marginalization of pregnant girls and wome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itself recognized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adolescent pregnancy during the Ebola outbreak. It is not clear how many girls are affected the ban. Official figures suggest three thousand, but experts mapping the situation indicate that the true figure is far higher, likely to be an estimated 10,000 pregnant girls.

There are at least two crucial exams that all visibly pregnant girls are currently unable to take. Firstly, there is the Basic Education Certificate Examination (BECE), which is the exam all students must pass to guarantee admission into senior secondary school or other higher level education centre, such as vocational schools. The second key set of exams are the West African Senio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WASSCE), which can be taken in a range of subjects including English, mathematics, sciences and arts, as well as economics and other commercial subjects. The WASSCE exams are necessary to get into university or college and are also important for potential employers.

© 2015 Getty Images

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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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 Amnesty International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자사가 거래하는 다이아몬드가 인권침해와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데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앙골라 루안다에서 열리는 킴벌리 프로세스 정기 총회를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반정부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쓰이는 소위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의 국제적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지난 2003년 마련된 인증체계이나, 국제앰네스티의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킴벌리 프로세스의 제도적인 약점이 밝혀졌다. 일례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무장단체들은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내수시장에서 유통하는 방법으로 킴벌리 프로세스를 피해 국제적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루시 그라함(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킴벌리 프로세스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제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처럼 제한적인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이아몬드 업계의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아동노동과 밀매, 노동착취적 환경, 탈세 문제 등이 밝혀졌다”며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킴벌리 프로세스가 부여한 품위라는 허상 뒤에 숨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 1월 1일이면 세계 최대 규모로 다이아몬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킴벌리 프로세스의 다음 의장국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면세 지역의 경우 다이아몬드 유통업체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오히려 장려하는 등 UAE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 규제 제도에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루시 그라함 조사관은 “UAE와 같은 국가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업체들이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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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r diamond companies to stop hiding behind Kimberley Process

Diamond companies must stop using the Kimberley Process to claim that their diamonds are free from human rights abuses and conflic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the certification scheme holds its annual plenary in Luanda, Angola.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with good intentions in 2003 to stop so-called “blood diamonds” that fund rebel groups from entering global markets. But a Sept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exposed systemic weaknesses in the scheme. Armed group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for example, are profiting from the country’s internal diamond trade, with diamonds from CAR finding their way into global markets despite a Kimberley Process export ban.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to stop the international trade in blood diamonds, but it has not even achieved that limited goal. Meanwhile, the ethical problems facing the diamond sector have grown: our report exposed child labour, smuggling,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and tax-evasion issues,” said Lucy Graham, Researcher in Amnesty International’s Business and Human Rights team.

“Despite evidence exposing the clear need for change, the diamond industry reacted defensively to our report and ignored the issues we raised. They continue to hide behind the veneer of respectability offered by the Kimberley Process rather than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s along their supply chains.”

The United Arab Emirates, one of the world’s biggest diamond trading centres, is expected to take over the rotating chair of the Kimberley Process on 1 January 2016.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exposed loopholes in the UAE’s system for preventing the trade in blood diamonds while finding that Dubai’s Tax Free Zone encourages diamond traders to make massive profits at the expense of developing countries.

“Governments like the UAE need to show leadership. This means new laws that ensure companies tak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diamond supply chains,” said Lucy Graham.

© Orla 2011/Shutterstock.com

파키스탄이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처형된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11월 25일 압둘 바시트(Abdul Basit)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으로, 하반신마비 환자인 이 남성은 복역 중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해당 교도소에는 교수대에 서지 못하는 사형수의 형 집행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압둘의 처형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정재판기준과 안전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강행되는 이러한 사형집행이 파키스탄 인권상황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파키스탄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인권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반신마비 환자인 압둘 바시트의 이번 사형집행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에서는 여전히 거의 하루에 한 명 꼴로 처형되고 있다”며 “이처럼 가차없는 사형집행은 파키스탄의 인권상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도 아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통해 테러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교도소 관계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라슈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가 사형이 집행된 단원의 ‘순교’를 기념하며 사탕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로 299건이다. 특히 2015년 10월에만 45명이 처형되며 사형집행 재개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달이 되었다. 지금까지 처형된 사형수들은 대부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2008년 파키스탄이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재개하게 된 원인이었던 지난 12월 탈레반의 페샤와르 학교 학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나 수 개월이 지나자 더욱 넓은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형선고가 국제공정재판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재판은 피고인이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고문으로 입수한 증거와 같이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 등이 특징”이라며 “파키스탄은 즉시 모든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적 의무에 따라, 이제야말로 사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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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will imminently have executed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shamefully sealing its place among the world’s worst execution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5 November, Pakistani authorities are set to execute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who developed tubercular (TB) meningitis while on death row. His execution has been postponed several times, since the prison has no rules on how to hang someone who cannot stand on the scaff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executions are a serious stain on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compounding repeated violations of fair trial standards and other safeguards that must be observed in all death-penalty cases.

“Pakistan’s ongoing zeal for executions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and the global trend against the death penalty. Even if the authorities stay the execution of Abdul Basit, a man with paraplegia, Pakistan is still executing people at a rate of almost one a day,” said David Griffiths, South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Not only are these relentless executions casting a large shadow over Pakistan’s human rights record, they are also ill-conceived.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ey have successfully countered the terrorism threat in the country. Indeed, prison offici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banned Lashkar-e-Jhangvi group distributed sweets to celebrate the ‘martyrdom’ of one their members executed in prison.”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299 executions to date, based on publicly-reported figures. Forty-five were recorded in October 2015 alone, the deadliest month since the moratorium on executions was lifted. A majority of those executed so far were not convicted of offences related to terrorism, even though it was a Taliban massacre – of mostly schoolchildren in Peshawar last December – that prompted the authorities to lift the moratorium in place since 2008.

It was initially lifted for terrorism-related offences only – but within months, executions for a wider range of crimes were being carried ou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in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Many death sentences are handed down after trials that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These trials are characterised by prisoners not receiving adequate legal counsel and by the acceptance of evidence inad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evidence obtained as a result of torture,” said David Griffiths.

“Pakistan should halt executions immediately, comply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ake steps to phase out this punishment once and for all.”

© Eliza Goroya/Amnesty International

키프로스 국회가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한 것은 키프로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6일 표결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8년 키프로스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한 후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룩해 온 결과다.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에 걸친 기나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엘리자 고로야(Eliza Goroya) 국제앰네스티 그리스-키프로스 캠페이너는 “키프로스의 LGBTI 활동가들은 이날과 같이 성소수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수 년에 걸쳐 노력해 왔다. 이날의 결정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평등을 누릴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어셉트 LGBT 키프로스(Accept LGBT Cyprus)’의 코스타스 가브리엘리데스(Costas Gabrielides)는 “이번 결정은 LGBTI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가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완전한 결혼평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에서 여전히 LGBTI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성 연인에게 공동 입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성전환자의 바뀐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섹스를 대상으로 한 “정상화” 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

23세의 레즈비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법을 통해] LGBTI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키프로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완전한 결혼평등과 입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또한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성전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결정으로 그리스의 인권활동가들과 LGBTI 역시 희망에 부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역시 키프로스와 비슷하게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유럽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한 결혼평등 또는 동성 시민결합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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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ypriot Parliament’s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ame-sex civil union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eradic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full marriage equal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Cyprus, Amnesty International said.

Yesterday’s vote shows how far Cyprus has come since decriminalizing same-sex sexual relations in 1998. It was preceded by a lengthy public debate over the past two years following political promises to recognize civil partnerships.

“LGBTI activists in Cyprus have fought for years for this first step in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a positive but long-overdue, and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ahead before everybody can enjoy full marriage equality under the law,” said Eliza Goroya, Greece and Cyprus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not only for the LGBTI community, but for every marginalized community,” said Costas Gabrielides from the NGO Accept LGBT Cyprus.

While the new law marks a significant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mnesty International notes that more work is needed to achieve full marriage equality in Cyprus to comba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esides falling short of full marriage equality, the organization noted that LGBTI people face continuing discrimination in Cyprus. This includes a lack of joint adoption rights for same-sex couples, the legal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banning of “normalizing” surgeries for intersex people.

“[The new law] means more people feel safer, not only LGBTI people. The message is that Cyprus is moving forward,” said Alexandra, a 23-year-old lesbian activist. “We now need to fight for full marriage equality and adoption rights, and also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transgender people that are not recognized for who they are.”

The move by Cyprus is expected to buoy hopes f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LGBTI people in Greece, where a similar bill on same-sex civil unions is expected to go to a vote soon.

The majority of European states now support full marriage equality or same-sex civil partnerships.

ⓒ Amnesty International

카타르가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착취가 만연해 있다.

이주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는 만성적인 노동착취를 끝내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 조사관은 “이주노동자의 만성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타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질적으로 지연되어 왔고, 이것이 인권 참사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2년 카타르를 방문하게 될 모든 축구팬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로 얼룩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유감스러운 현실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책임이 있다. FIFA는 카타르에서 노동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타르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착취로 쌓아 올린 월드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개최국 선정 후 5년, 주요 노동개혁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년 동안 카타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카타르 이주노동자 인구는 2년 후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인권의 9개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카타르는 그 중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 임금 정시 지급 문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은행계좌로 제때 직접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로 하는 임금 보호 제도가 2015년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임금 체불은 만연한 문제로,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과 본국의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2015년 말까지 노동감사 인력을 400명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은 2016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인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만을 약속했고, 2015년 10월에야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2016년 말에 비로소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노동자인 라메쉬(가명)는 카팔라 후원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가 더욱 어렵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메쉬는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임금을 항상 제때 받지 못하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사는 ‘계속 일 안 하면 영원히 못 갈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카팔라 제도하에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방치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카팔라 제도에 대해 미봉책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정비에 착수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많은 장애와 더딘 진행을 겪어야 하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천여 명은 여전히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시회기반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찾아 애써야 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참기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FIFA, 카타르의 노동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열쇠

FIFA는 지난 5년간 직접 주관하는 대표적 스포츠 행사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을 조사하려던 영국인과 독일인 기자를 구금한 것에 대해, FIFA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FIFA에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안을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월드컵 개최 준비에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실사제도를 시행할 것 역시 요청한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월드컵 본선 기간을 전례 없이 여름에서 겨울로 변경하면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외에는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이면 FIFA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인권 존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현재 당면한 과제를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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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years of human rights failure shames FIFA and Qatar

Labour exploitation remains rampant in Qatar as the authorities fail to deliver significant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Qatar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2022 FIFA World Cup.

Despite massive public exposure of the appalling conditions faced by most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the Qatari authorities have done almost nothing effective to end chronic labour exploitation.

“Too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rampant migrant labour abuse. Qatar’s persistent labour reform delays are a recipe for human rights disaster,”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forms proposed by the government fail to tackle the central issues that leave so many workers at the mercy of employers, yet even these changes have been delayed.

“Unless action is taken – and soon – then every football fan who visits Qatar in 2022 should ask themselves how they can be sure they are not benefiting from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migrant workers.

“FIFA has played its part in this sorry performance. It knew there were labour rights issues in Qatar. It must work closely with the Qatari authorities and business partners to ensure the World Cup is not built on exploitation.”

Five years on, Qatar yet to deliver major labour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rried out five research missions to Qatar in the past four year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expected to reach two million within the next two years. A May 2015 report identified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Qatar has seriously failed to address five of them, including:

Paying wages on time: A wage protection system that requires businesses to pay workers on time by direct bank deposits was signed into law in February 2015 but only came into force in November. Late payment of wages is a widespread problem that leav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back home in desperate situations.
Commitment to expanding the labour inspector force to 400 by the end of 2015: postponed until the end of 2016.
Reform of the restrictive kafala sponsorship system central to the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limited changes promised in May 2014, only introduced in October 2015, and won’t enter into force until the end of 2016. The new system will still require workers to seek their employer’s consent to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Construction worker Ramesh,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system makes it harder for workers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I went to my manager’s office and told him I want to go home because my pay is always late. The manager screamed at me, saying ‘keep working or you will never leave!’”

“Under the kafala system it is all too easy for an unscrupulous employer to get away with the late payment of salaries, housing workers in squalid and cramped housing, or threatening workers who complain about their conditions. That is why kafala requires a major overhaul, not just tinkering at the edges,” said Mustafa Qadri.

“Migrant workers continue to face impediments and delays in accessing the justice system, and are not allowed to form or join unions. Many thousands still struggle to obtain adequate health and other basic services, face delays in obtaining their resident permits, or live and work in intolerable conditions.”

FIFA key to ending labour abuse in Qatar

FIFA has done little concrete to press the hosts of its showpiece sporting event in the past five yea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st recently, FIFA failed to deliver on its promise this May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of British and German journalists who tried to investigate migrant work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IFA to press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and monitor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The organization is also calling on FIFA and its business partners to put in pla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s that identify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FIFA has bent over backwards to make a Qatar World Cup work, even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moving the tournament from summer to winter. But apart from occasional public statements the organization has not set any clear, concrete agenda for how it will push Qatar to ensure migrant workers’ rights are respected,” said Mustafa Qadri.

“FIFA may be moving to new leadership in 2016, but it will not be able to get past its current challenges until it makes it clear that Qatar’s hosting of the World Cup is contingent on respect for human rights.”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수요집회 ⓒPaula Allen

박근혜 대통령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배상 문제를 놓고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에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할 것을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 촉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종전 70년이 넘도록 이처럼 끔찍한 범죄의 생존자들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부터 정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논의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은 한국 성노예 생존자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야 했던 불의와 고통을 종식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과정이 다른 국가에게도 자국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는 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성노예 생존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다름없이 아무런 성과 없는 무성의한 노력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과의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 모든 성노예 생존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담을 갖는 등 피해자 중심적인 입장으로 협상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완전하고 전적인 사과, 진상 규명, 그 외에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법)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모든 생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그 어떤 조치도 생존자들이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수의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 주도로 마련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비판한 것에 비추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조치를 취해, 성노예 생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보전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불의를 종식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토마스 슐츠-자고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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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