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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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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3:43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11월 9일(목) 오전 11시 이순신 동상 앞에서 ‘4대강 보 전면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열어, 보 수문 개방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보 개방 및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창립한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 우려했던 대로 10월에 한다던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전면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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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학] 특강. 기후변화 시대의 물 

 

 

8월 17일 한강대학이 기후변화 시대의 물이라는 주제로 안병욱 시민환경보건연구소 소장님의 특강이 서울 npo지원센터 강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환경문제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할 방향은 어떤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누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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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질 경우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역량과 과학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려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결정할때 있어 이런 문제를 생각하여 결정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는 것에 참가자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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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학자들이 환경문제를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의 부족, 홍수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여자,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에 따른 것 이라고 하며, 이는 어는 특정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모든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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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번 여름,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에 생각도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을 참가자들의 태도에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내용 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어쩔수 없는 자연의 문제가 아닌 바꿀수 있는 문제이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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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강대학은 수강생 뿐만이 아닌 열린강의 형식을 가진 특강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강은 9월 8일 물과 도시를 주제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가 진행하며 참가문의는 이민호 서울환경연합활동가(010-9420-8504)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월, 2016/08/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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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철거와 여의도 선착장 개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는 “지금의 한강의 구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제 어떻게 가야할지 터놓고 이야기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가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이촌지구 시범사업 구간에서 ‘자연 하안’으로 복원하고자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자연형 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자연형 하안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사석을 붙여 안정성을 도모한 공법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일부라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은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계획에 비해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자연성회복사업의 성과는 한강숲과 자연형호안 사업”이라며, 특히 한강숲 조성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한 교수는 여의도 선착장 등 한강협력사업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이 우려스럽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조율해서 나온 결론인 만큼 존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 긴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듯,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푸드트럭, 한강몽땅, 불꽃축제뿐 아니라 노들섬 개발 등은 자연성회복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개발하는 한강협력계획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규원 기자는 “지금으로선 정부가 4대강 보 문제와 함께 신곡수중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기수역 개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이 기수역 복원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일원화가 되면 환경부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봉호 교수는 신곡수중보 연구결과(2015)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여의도 통합선착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 2018/03/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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