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상위10명은 23억 보유

최고부자 엄태준 60억, 다주택자는 8명, 조광한 2주택 11억

건물부자 엄태준 47억, 땅부자 백군기 1.3만평(18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신고, 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명 전체 3,339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어제(25일) 정부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원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공과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복청은 공무원들의 전매 행위를 파악하고 공개했는데, 현재 행복청은 공무원 특공제도를 관할하지만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현황 파악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공무원 특공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사라진 것이다.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모두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전기관 공직자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끝”

 
*파일보기_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 당장 폐지하라
 

2021년 5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을 보유 가장 많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8억에서 2020년 7월 현재 46.1억으로 12.3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7억,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최소한 축소공개, 깜깜이 공개 근절을 위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공개하고, 단독주택, 상가빌딩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공개하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직자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시세공개, 부동산 재산 상세 공개가 가능하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2020년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답변을 미뤘고, 여론이 악화된 지난 7월 22일이 되어서야 더불어민주당 기획총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작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6월 4일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9.8억원이고, 다주택자는 23%(180명 중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 사무총장(윤호중)에게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건고 이행 실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중 7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회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에는 지역구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의원)을 제외한 39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 등 이상 5명이 다주택을 처리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매각 서약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6월 4일,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을 제공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곧 초선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은 결국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인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 매각 실태자료와 상세주소 공개 여부, 시세대로 공개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갈 것이다.“끝”.

진행경과

※ 별첨1 : 경실련 공문(7월 9일)
※ 별첨2 : 더불어민주당 회신문(7월 22일)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