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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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11/08- 22:25

‘청년공익활동가학교x청년연수x인턴’ 홈커밍데이

“청년 프로그램 10년. 모두 보고 싶어요!”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어요.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건

10년간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로 이어진

참여연대 청년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분들 덕분이에요.

돌이켜보면 참여연대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고민했어요.

참여연대에서 함께 놀고 함께 배웠던 나날들,

그 순간을 기억하는 모두와 함께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만나요~

누구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연수, 인턴 출신 모두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언제 : 11/25 (토) 오후 3시 ~ 5시

>> 참가 신청하기 : https://goo.gl/ub6nmq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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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 첫 주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주제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정부기관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실습까지 진행했는데요, 지난 2월 1일에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회가 있었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생리대 지원금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교육 내용과 기준, 재학 중인 대학 내 캠퍼스 운영 비용 등. 흥미진진한 질의들이 많았는데, 과연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장유은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유은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총 4명으로 주제는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금액 산정 기준, 서울대학교 전기 셔틀버스 사업 계획안, 성범죄자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 규정 근거, 성소수자 대상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피피티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 문구가 써있다 — 도경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

도경님께서는 청구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생리대 바우처 지원하는 금액은 1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최저가를 고려했을 때 해당 금액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리대를 한 가지 종류만 산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 기준과 근거 그리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산정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생리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는 것과 회의록도 없이 결정된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했으며 현 제도조차 열악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 여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내역을 한글파일을 피피티로 띄워 발표하고 있다. — 유은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과 규정 근거 요청한 사유는 21년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3년 내로 60% 이상으로 확인되며 2013년 4월경에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70% 이상인 것을 고려하여 기본교육을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보도된 것을 고려하여 2023년 새로 변화된 성범죄자 교육에 대해 깊이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 결과 13년도에 보도된 100시간 추가 편성은 반영되지 않아 40시간 기본교육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으로 규정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료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 능력, 성격, 학습 스타일, 치료환경 등에 적응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새날프로그램(성폭력범죄자) 매뉴얼에서는 ‘40시간 수강명령병과자’를 기본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법적인 근거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에서 수강명령 등의 총 시간은 8의 배수가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40시간인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을 40시간으로 설정한다.

40시간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 설정했다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13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추가한 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지원 – 대학 내 셔틀버스 사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지원님께서는 이전 서울대에서 지원했던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기 셔틀버스 사업 예정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준서님께서는 성소수자 대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결과 반복되는 내용과 1~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과연 대상자를 적절히 고려한 것인가?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1~2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통해 현 사회 제도에 대해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논의해야 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전체참가자 이미지 — 시민의 알 권리, 당당하게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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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참여연대

화, 2023/02/14- 18:04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수요일에는 외부탐방을 나갔답니다.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기수요집회에 참여하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연달아 방문하는 긴 코스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외부탐방 일정은 매우 특별합니다. 국가와 개인, 전쟁과 인권 등에 대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관점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역사적 문제가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이번 참가자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임지원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이야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임지원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외부탐방 일정이 있다. 1월 18일 수요일,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두 곳의 박물관을 가는 일정이다. 강연과 워크샵을 2주 동안 진행한 시점에서 있는 유일한 외부탐방 일정이라 기대가 되었다.

광화문역에서 집회 현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혐오단체에서 수요집회와 같은 시간에 집회를 하기 위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요집회 하는 곳 바로 앞에서 더 시끄럽게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안도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수요집회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정의기억연대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단체에서 함께 진행하고 주관하고 있었다. 많은 청년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왜 이제야 참여했을까 하는 반성도 했다. 연대발언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다는 게 좋았다. 연대하는 집회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생각만 하던 것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느끼고 계속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되새김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다. 수요집회 경험이 없는 친구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수요집회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행진이 있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수요집회를 생각하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집회 현장이 떠오른다. 할머니들이 집회 현장에 못 나오신 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함께하는 집회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남아계신 할머니들이 많지 않다.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를 받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혐오 발언을 내뱉기 위해 오는 저들은 연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모습. 수요시위에서 피켓 들고 참가자 단체사진 — *혐오는 연대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일정, 전쟁기념관

박물관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릴 적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를 하며 전쟁기념관 일정을 기다렸다. 우리의 아프고 비극적인 역사인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화가 났다.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역사왜곡 수준이었다. 국가 기관에서 만든 박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쟁이란 것은 복합적인데 이 기념관에서는 국군은 잘못이 없고 선량하며 그저 자유를 위해 싸운 존재였다. 여전히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북한군 치하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공포에 떨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국군이 다시 수복한 뒤에는 공포에 떨었던 시민을 북한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처형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군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백선엽을 자유의 선봉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 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사건에 대한 서술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4.3항쟁의 학살 사건은 언급도 없이 그저 ‘1948년 4월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0월 남로당의 선동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제주도 출동을 준비하던 육군 제14연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해 혼란과 국군의 전력 약화만 가져왔다는 내용만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 제주도 4.3항쟁과 여수순천사건을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전시관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군을 평화를 위해 참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이 있었는데 이 판넬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증오비가 있을 만큼 국군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겼다.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정식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이 자행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을 서술하지 않았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이 전쟁기념관은 도대체 전쟁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이 큰 건물과 넓은 땅이 아까웠다. 전쟁기념관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 마음에 웅장하고 넓은 공간에 매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넓은 전시관에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데 똑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로 앞에는 국방부가 있었고 그곳에는 지금 대통령이 있다. 국방부와 국가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이런 기념관을 만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전쟁기념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단체사진 모습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가는 길부터가 힘들고 어려웠다.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의 느낌은 아니었다. 건물도 전쟁기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다. 이 작은 박물관에는 정말 많은 것이 알차게 담겨있었다. 좋았던 점은 각자 mp3 로 음성 안내를 받아 모든 전시를 천천히 구석구석 집중하며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와 1층, 2층을 활용한 전시 구조도 신기하고 좋았다. 지하에서부터 점점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였다. 지하 1층에서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 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구현해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져 듣기가 힘들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으며 공포 속에서 홀로 떨었을 소녀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2층에서는 일본군문서와 관련 자료,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있는 전시관이 있었다. 광복 이후 할머니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쟁이 끝나면서 ‘위안부’ 피해자로서 공포와 고통 속에 놓여 있던 시간은 끝났으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추모관에서는 모든 할머니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광복 후 돌아왔지만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도 함께 기리고자 공간을 남겨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갔을 때는 해가 지는 시간이라 빛이 많이 없었지만 낮에는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위치한 구조가 좋은 것 같다.

1층에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 여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보이며 그것이 바로 평화다. 전쟁을 염두하고 있다는 말은 곧 약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또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다. 직접 증언하신 이야기들을 보며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 국군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적 봤던 ‘위안부’ 다큐가 떠올랐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본군의 폭력으로 질병을 얻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일, 국가 단위의 일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 국가의 일만 생각하기 쉽다. 또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를 넘어 모든 전쟁 피해 여성들과 연대하며 전쟁이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외부탐방.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방문하여 소녀상 앞에서 단체사진 촬영하는 모습. — 수요집회에서 들었던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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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참여연대

화, 2023/02/14- 17:42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우리의 눈부신 결과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드디어! 1월부터 6주간 진행된 직접행동 시행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15명의 청년들이 3팀으로 모여 직접행동을 시행했는데요, 아주 멋진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의 캠페인팀은 총 세 팀이었습니다. 각 팀은 환경과 장애라는 큰 주제로 시작되었어요.

우울증 정신질환자 혐오! 멈춰!

팀명 위드위 (with we)

배경 위드위팀은 ‘장애‘를 주제로 우울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에 대응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적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 회복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내용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혐오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드러내고,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는지 등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취업과 보험 가입의 자유를!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위드위팀은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핸 캠페인도 진행했어요. 정신장애인의 취업, 보험가입 제한 등의 어려움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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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님 아웃!

팀명 과장님팀

배경 과장님팀의 캠페인 주제는 ‘환경’입니다. 직접행동을 기획하던 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평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던 캠페이너들은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 중, 설 명절 이후 대량으로 발생되는 포장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우선, 환경부에서 정한 과대포장의 기준을 조사하고 인증샷 등을 통해 과포장 사례를 모았어요. 또한 해외에서는 포장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담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과포장 기준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15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에 전달하고 이후 오마이뉴스에 캠페인 내용을 기고했어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과장님팀의 거리캠페인 모습

과포장 기준 강화 서명 보러가기

과포장 인증샷 보러가기

어서오세요, 채식당하는 채채입니다

팀명 채채

배경 채채팀은 채식, 비건에 관심이 많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채식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을 둘러싼 오해(채식은 풀만 먹을 것이다 등), 잘못된 정보(채식하면 단백질 섭취를 못한다 등)를 바로잡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내용 채채팀의 교육 콘텐츠 대상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스토리를 푸는 등, 아주 공들인 콘텐츠가 만들어졌어요! 무려 다섯 가지 채식 음식을 코스요리로 소개하고 요리와 관련된 레시피, 채식 기사 등을 함께 포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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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대하다

직접행동 결과물은 모두 캠페이너들이 기획부터 시행까지 직접 진행했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는 첫날, 우리 모두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내가 이런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한 거 같아’ 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나’는 한없이 작고 힘없는 존재로 느껴지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삶에 대해 목소리내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청년참여연대의 활동,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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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참여연대

수, 2023/02/15- 15:25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