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검증② ‘100% 무상’ 공약으로 표 유혹…이행은 겨우 10%

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공약검증③ 새누리당 ‘지역 유치 공약’ 줄줄이 ‘꽝’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은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공약검증④ 여야 대규모 일자리 공약…방법론은 ‘제각각’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방법은 제각각 입니다. 각각 어어떻게 다르고, 과연 어떤 공약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1) 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세월호가 참사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적재 화물 중량을 크게 초과해 실어 만재흘수선을 넘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시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검찰수사 결과보다 500톤 이상 많았습니다.

2) 야 3당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해야”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수습자 수색 이외에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6월까지만 배정된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해보지도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 ‘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붙였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3년형을 구형받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2) 또 다시 ‘막걸리 보안법’

최근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

국정화 교과서와 노동법 개정 강행 등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신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4) 한상균 위원장 “노동개악 성공할 수 없을 것”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입니다.

1) 나라사랑교육?..이념편향에 적대감만 부추겨

지난 2012년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 핵심사업이 됐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교육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보수편향 강사진, 획일화된 강의안…검증도 통제도 없다

올해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의 비율이 57%로 여전히 보수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에게 ‘대북안보’와 ‘통일대박’ 등을 반드시 가르치라며 강의 내용까지 획일화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3) ‘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보훈처가 2016년 예산을 올리기 위해 교수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집단적으로 기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을 개회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다른 저작물을 표절해 정책자료집을 만든 20대 현직 국회의원이 무려 25명이나 나왔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 확인됐습니다.

2) 국회의원 14명 “표절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3)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명의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냈다며 관련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아 그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면 조사하고, 사실상의 예산 도둑질 규모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

표절 정책자료집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베낀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는 물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