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어새네트워크 성명>

남동 제 1 유수지의 저어새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간담회가 11차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특히 저어새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체수와 번식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2015년 동안 120여종 관찰되고 있어만약 남동1유수지로 하수처리장이 이전될 경우 현재 도래하는 조류 120여종 중 멸종위기종 1,2급의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와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쇠물닭외 그리고 봄가을로 한 달 이상 머물며 먹이를 취하는 청다리도요(전세계 개체수의 1%), 흑꼬리도요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남동유수지에 오는 새>

봄여름(번식): 저어새, 개개비, 꿩,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한국재갈매기

봄,가을(먹이터):청다리도요, 쇠청다리도요, 흑꼬리도요, 알락도요, 붉은발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목도리도요, 꺅도요, 좀도요 등

가을, 겨울(휴식, 먹이):큰기러기, 큰고니, 매, 청둥오리, 쇠오리, 황오리, 혹부리오리, 노랑부리저어새

2.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의 타 지역의 경우에도 습지를 잘 보전하여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남 우포늪의 경우 남아 있는 습지를 관리하여 국내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 복원 사업을 이끌고 있고, 전남 순천만, 충남 서산,서천등은 습지를 생태 교육,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3. 특히 저어새의 서식지로서의 남동1유수지는 현재전 세계 남아 있는 저어새 개체수의 약 9%가 남동유수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이는 국내의 전체 번식 쌍 중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 보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결과적으로 남동1유수지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저어새등 물새들이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대만, 홍콩, 일본 등 의 저어새 월동지에서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고, 국제적인 압력과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지난 2014년 인천시는 남동유수지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인 보호조약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습지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다. 특히 람사르습지 지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였던 것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서식처라는 점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계획은 GCF를 유치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인천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고,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5. 한편 우리는 올해 초 이러한 남동 1 유수지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에 남동유수지 저어새 인공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요청한 바 있고, 람사르 습지 사무국에도 이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남동유수지 저어새 및 물새들의 보전을 위한 전세계 단체들의 성명서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를 탐조하기 위한 인천시민 탐조행사를 매주 토요일 남동유수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단기적인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남동1유수지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14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저어새섬사람들,약손을가진사람들,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4월 8일 딱따구리환경기자단과 남동유수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고향이며
천연기념물20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어새가 봄이면 찿아오는 남동유수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루도 살수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
해마다 어김없이 저어새가 찿아와
번식기에 둥지짓고 새끼도 키우며
다른 새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이곳을 누군가는 저곳조차도 없애려고한답니다. 게다가 둥지재료공급이 어려워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한 곳에서
잘살아주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우리친구들이 오늘본 것을 잘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있는 큰사람이되어야겠습니다.
오늘활동을 글로쓰실분은 궁금한사항 제게물어보시면되구요
오늘기자가되는길에 관해 김상우 기자님께서 강의해주신 내용 중 6하원칙 속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간략하게, 느낀점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못온친구들은 다음에 꼭만나구요.
오늘다녀간 친구들 유수지 쓰레기 줍기도 하고 수고많았습니다
~도움주신 석류쌤, 토끼쌤, 현정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온새미로(이미자) 선생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심의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심의를 중단하라“

1.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했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지난 1984년에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를 득한 이후, 33년 만에 증산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산안을 허용함으로서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한 상임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임위원회가 통과의 조건으로 내세운 부대조건 역시 꼼꼼하게 보면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제주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라면 이윤의 사회 환원은 부대조건이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기업윤리다. 특히 도의회가 내세운 항공요금 인하의 경우 오히려 지난 7월 4일부터 사실상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는 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7대 경관도 홍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다.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하민철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도의원에 대해 반드시 도민적 심판운동을 펼칠 것이다.

2. 우리는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도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3년 도당 상무위원회 결정이후 이에 대해 당론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공수화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준의 책임있는 공당이며 도의회 최고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했다. 오죽하면 다른 정당으로부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 3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포기한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나 다름없다.

3,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호소 드린다. 한진 지하수 증산안 문제는 단순히 물 몇 톤을 더 증산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빗장을 사기업에 풀어주느냐 하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신관홍 의장은 민의를 저버린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사항만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취임 당시 각오처럼 도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거부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수장으로서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

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이자 도민의 공적 자산인 지하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만약 내일, 도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제주도의회가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해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7. 7. 2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성 명 서]

거짓말과 꼼수, 도시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2호선,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목적인가 아니면 장기적 공공 교통수단 기능이 목적인가

- 광주시,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은폐, 이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이라는 꼼수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 푸른길공원 보전 등으로 공사비 증액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부에 책임전가 하는 꼴

- 막대한 혈세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검토해야

광주시는 지난 17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25년 완공에 최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자료의 주요 골자는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4,000억원 상당이 추가되고, 각종 민원해소와 T/F팀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4,000억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원가절감을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저심도, 저비용”이라던 지하철 2호선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심도라던 지하철의 깊이는 2.5m에서 4.3m로 깊어졌고, 저비용이라던 지하철은 이제 전체 공사비의 40%달하는 8,000억이상이 증가되는 고비용 지하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저심도 지하철 건설을 위해 푸른길보전, 2량뿐인 차량 그리고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는 해결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후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과정에서는 2013년 거짓으로 꾸며놓은 공사비 증가는 검토되지 않고 논란만 거친 꼴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야 공사비 증가로 인해 2호선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올해 푸른길공원 보전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는 모두 거짓에서 시작되었다.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증가된 공사비를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푸른길공원 훼손, 수송력,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도 생략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미래 100년의 광주의 교통축이 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호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와 운영비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6개월여동안 2호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재검토 당시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4,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공사비에 대한 검토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한 광주시는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비를 비롯하여 운영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 T/F팀을 운영한 광주시의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성, 효율성, 푸른길공원 훼손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T/F팀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푸른길보전, 차량형식 및 수용규모 확대, 급행열차(서울 9호선 사례)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T/F팀이 제안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 푸른길공원의 훼손 등 도시공간의 파괴를 전제로 2호선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한 사실을 인정하고 푸른길공원 훼손노선 등에 대해 환경부와 재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다. 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뿐 아니라 저심도 지하철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즉 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2호선 건설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 공사비 증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푸른길공원 보전이나 도시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도시철도 2호선에 담겨할 도시의 미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4,000억원의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2호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에 요구된 푸른길공원 보전은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의 축이 될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무조건 땅을 파고 레일만 설치한다고 지하철이 되는 것인가? 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도시공간과의 조화, 현재 제기된 차량, 수송능력 등의 개선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을 모두 덮고 공사는 목표 시점대로 완공하겠다는 발상이 진정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상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피하기위해 모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은 포기하고, 어떻게든 현재의 사업비만으로 지하철 2호선을 완공하겠다는 광주시의 발상은 결국 불량 지하철, 불안 지하철, 불신의 지하철을 광주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광주시는 어찌하다 이런 지경에 왔는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거짓과 꼼수로 얼룩진 지난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15. 9. 23.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