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참 행사 많이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풀꿈강좌, 풀꿈탐방, 풀꿈자연학교, 기자회견, 교육, 토론회 등등.. 이런 행사들에 회원들께서 참석하셔도 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몇몇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원, 활동가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곤 합니다. 회원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찾아야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사에 항상 임원 활동가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총회는 더욱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를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가 생기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총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8차 회원총회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셔서 2014년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행사로 풀꿈상 시상(우수회원, 우수임원상), 10년 근속회원패 수여 등 재미있게 총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지 한참이 지났지만 지금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총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총회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 할수 있겠네요. 사무처에서도 총회때 논의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더 회원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사진 몇장 올려봅니다.

총회 1부 사회를 봐주신 신동혁 운영위원님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이신 장재연 대표님과 박경희 활동가님

총회를 주재해주신 연방희 대표님

우수회원상을 받은 임지은 회원님

우수임원상을 받으신 전숙자 운영위원님

부녀 사이 아닙니다^^;
10년 근속회원상을 받으신 안병선, 안현숙 회원님

총회가 모두 끝나고 단체사진 한장~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어떤 행사도 회원님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행사는 없습니다. 특히 총회와 같이 큰 행사는 더욱~ 자원활동해 주신 회원님들 사진 올립니다~

하나와 승순이~

춘희, 선영샘~

ㅋㅋ 웃음을 담당해주시는 정숙님~

말숙샘, 영신이~

다 올리지 못했지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3월 16일(목)에 진행된 1차 모니터링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이번에도 20여명의 청주시민,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패시브샘플러”라는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였고 ,
도로변(자동차) 40개 지점, 청주산업단지 인근 15개 지점, 청주지역난방공사 15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패시브샘플러는 청주시의 주요 대기오염원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산화질소(NO2)는 자동차, 휘발성유기화합물(VOSs)는 산업단지, 이산화황(SO2)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로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총 5차에 걸쳐 진행되는 모니터링으로 이후 7월, 9월, 11월까지 격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모니터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육거리 신호등에 NO2, SO2, VOSs 패시브샘플러를 설치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2016년 마지막 수업으로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은 후 만으로 6년이 지난 11월 28일. 도착한 연평도.

포격으로 부서진 건물을 안보교육장소로 두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11월 29일(화) 오전 8시 40분에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인사드리고, 4학년 1반 교실로 들어걌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강사들을 쳐다 보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첫 수업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숲 체험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나물을 안아주었어요~

생태계 형성을 배우는 놀이입니다. 밧줄을 하나씩 잡고 생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가요?

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장,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엉클러진 밧줄을 학생들 스스로 풀어나가는 게임으로 학생들의 협동심과 사고력을 향샹시키는 게임입니다.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환경교육센타에서 선물해 준 에코백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몰론 에코백 사용에 대해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들고

환경교육센타에서 작고 예쁜 물통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은 환경센타 선물을 받고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연평초등학교 교육을 끝으로 2016년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 교육을 앞두고 강사진과 사무처는 더욱더 좋은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기후변화 대응 실천,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보아요”

지난 7월 9일(토) 오후1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는 올해  5번째 기수로 전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활동입니다.

기후변화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고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절실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의 폐해를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상품 사용, 재생에너지 및 대안에너지 개발 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15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1주일로 불리우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프랑스 파리에서 열었고, 세계 190여 국가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시대 이전에 비해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시대의 요구이자 시민 그리고 지구의 요구(SOS)를 귀담아 들으며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라는 인위적인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를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시민들에게 실천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함께 할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의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 참가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언론에서 다루는 기후변화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언론에서 다루는 기후변화 문제> 강연을 듣고 있는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글쓰기(기사문 작성)의 노하우

발대식은 먼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최회균 공동의장의 축하영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최회균 의장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해결의 주체입니다”라며 청년들의 열과 힘으로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자 환경전문기자인 강찬수 기자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언론에서 다루는 기후변화 문제>로 시대순으로 과거 국내의 중요했던 환경현안과 환경기자로서 취재의 어려움과 성취감 등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원인과 결과 그리고 과제를 설명하여 청년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계획 수립시간

특강에 이어서 앞으로 있을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하반기 활동계획을 각 팀의 팀장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때 이루어진 4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의 평가를 근거로 보완할 점과 창의적인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5기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들에게 힘찬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열과 힘으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