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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임금압류 일지 2. – 이상혁 조합원] 24년 다닌 회사가 내민 ‘301억 원 손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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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임금압류 일지 2. – 이상혁 조합원] 24년 다닌 회사가 내민 ‘301억 원 손배소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14:14
[KEC 임금압류 일지 2. – 이상혁 조합원]   24년 다닌 회사가 내민 ‘301억 원 손배소장’ – 청춘 바쳐 일한 회사에게 ‘퇴사용’ 손배소장 받았습니다   손잡고 주 :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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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4호(2015.7.9.)


[위원장 칼럼] 기본을 지키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활동가에게 "김상철 위원장은 일만 열심히 하는 위원장이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서울시당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현재 당의 조건과 전망에 불안해 하는 당원들에게는 별로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꾸지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런 평가에 대해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명의 정당활동가로서 흐릿할지라도 분명한 청사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원 모두와 공유될 수 있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본주의의 소유권 개념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경로는 임차인들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끄집어 내며,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해당 의제를 ‘지역 의제’로 만들면서 실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완성된 세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싶은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당은 상반기 동안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내놓았던 각종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업들이 관성을 가지고 당협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저는 ‘다른 서울'을 만들겠다는 여러가지 실험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 노동당의 강령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 당원과 통화했습니다. 아마도 계속 당에 계셨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분인데, 탈당을 신청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집이니 독자니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페이퍼 당원이다. 어느 쪽이든 현재 노동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노동당 당원으로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당원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오가는 말을 보고 ‘이것은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공식적인 언급인 것으로 곧잘 이해되곤 합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집단의 용어들은 모두 ‘정치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내뱉는 말의 수준이 곧 ‘편한 대로' 당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는 반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공론의 특징을 감안하여 우리의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저기서 말하는 것이 어차피 다를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비당원들이나 참여가 적었던 당원들은 이 곳에서의 말이 결국은 저 곳에서의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 해나감으로써 노동당 노선을 구축한다는 것과 우리의 말이 곧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노동당의 말'이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당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토대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위기이며 전망조차 보이지 않지만, 출발점은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서울시당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기운 잃지 말고 언제나 CoooooooL! 하시길 빕니다.


[노동당] 4기 4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o 2015 정기대의원대회에 당원총투표 부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나경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힘있게 구성하고 당을 빠른 시일 내에 흔들림 없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_ 7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국회대로 664)

* 칼라TV는 전국위원회 현장을 다음 tv팟으로 생중계합니다.



[행사] 2015년 서울시정평가포럼


o 박원순 서울시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사회공공적 의제 준비와 노동특별시 건설의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운동의 전망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시정평가포럼을 개최합니다.


세션1_ 10:00 ~ 12:00 12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_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세션2_ 13:00 ~ 15:00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세션3_ 15:30 ~ 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일시_ 7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_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자료] 서울시당 제작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 '반(성폭력)지(침)원정대'


o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읽기)

(내려받기)



[당협/당원]



o [강남서초] “지난 7월 6일 임대인과 집달리, 법원 직원 2명이 [만복]에 직접 찾아와서 ‘이사비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것'이라고 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에서 지낸 지 117일 째 날,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나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이다.”


일시_ 7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_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지도보기)



o [마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당원이 운영하는 홍대 삼통치킨을 지킵시다. 치맥도 먹읍시다.”


일시_ 7월 21일(화) 저녁 7시

장소_ 홍대 삼통치킨(지도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기울어진 법행정 보여준 노점상인 김정모 구속수사(링크)

o [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링크)

o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링크)

o [논평] 재선시장 박원순의 1주년, 표류하는 소통과 개혁을 우려한다(링크)

o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링크)

o [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9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9:00 [동대문] 운영위

7/10
(금)

12:00 [동대문] 20대 당원모임
19:00 [은평] 운영위

7/11
(토)

10:00 [강서/양천] 노동/녹색/정의당 공동산행 @검암역 광장(지도보기)
14:00 [중앙당] 4기 4차 전국위원회@노동당
14:00 [강남서초] ‘만복' 건물주 규탄집회@서초동 1477-1(지도보기)
[서대문] 당원모임 - 당진로 관련@놀란곱창 서교동점(지도보기)

7/12
(일)

7/13
(월)

20:00 [구로] 운영위
20:00 [용산] 운영위

7/14
(화)

7/15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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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년이 있었다.


물놀이하다 발에 난 작은 상처는 아이의 온몸을 독으로 덮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겨우 살아난 소년은 후유증으로 콩팥이 망가졌다. 다행히 신장을 이식했지만 하루 걸러 하루, 피를 걸러내는 투석과 합병증이 따라붙었다. 병은 몸을 괴롭혔고 병원비는 가족을 괴롭혔다. 소년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사는 길을 선택했다.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홀로 상경한 소년은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병원 식당 같은 곳에서 새우잠도 잤다. 그러나 야학을 찾았고 검정고시를 보았다. 걷기조차 힘든 자신이 싫어 검도를 배우다 사범까지 했다. 소년은 참 열심히 살았다.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만났다. 2008년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수원 촛불’을 찾아왔다. 환자로서 수급자로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서 거리에 나왔다 했다. 투석하는 팔뚝은 엄청나게 두꺼웠다. 팔뚝은 굵어졌지만 심장 쪽 혈관은 좁아지고 있었다. 투석환자들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 하나였다. 심장에 인공적인 시술을 두 번이나 했지만 버티지 못한 심장이 정지했다. 좁아진 혈관으로 흐르지 못하는 피가 심장에 닿지 않았다. 2주일간 기계를 달고 누워 있었다. 마침 나라에는 중동에서 넘어온 ‘메르스’라 불리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누군가 ‘어륀지’라는 발음으로 국민들 영어 발음 교정에 나서 헛웃음을 산 적이 있었다. 청년은 ‘오렌지가 좋아’라는 별칭을 쓰기 시작했다. ‘어륀지’가 아니라 ‘오렌지’가 좋다는 저항이었다. 우리는 그를 그냥 오렌지로 부르게 되었다. “오렌지!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해볼래?” 인연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지원 반올림 활동, 빈곤 당사자 운동까지 그를 안내했다. 해고된 노동자, 쫓겨난 철거민, 산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현장을 다녔다. 사진을 배우고 싶다 했다. 수급비를 알뜰히 모아 카메라를 샀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했다. 이후 그와 그의 무거운 사진기는 어느 현장에나 있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의 황상기 아버님은 그의 카메라가 있어 삼성 본관 앞에서 경찰과 삼성 경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했다. 그는 소박하나마 개인전을 두 번 치른 작가도 되었다.

그런데 어제 오렌지가 죽었다. 거짓말처럼 떠났다. 함께 활동한 동료뿐 아니라 야학 교사, 방통대 동기, 동료 사진작가와 시민사회 선후배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34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더 아픈, 더 살리고 싶었던 슬픔이 흐른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운 환우회 동료들은 찾아오지 못한다. 그에게 사회적 의식을 최초로 심어준 양어머니도 오지 못한다. ‘메르스’ 때문이다. 치사율이 낮아 만성질환자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메르스’는 그들에게 치명적이다. 반올림 피해자들도 올 수 없다. 정부가 통제 못한 전염병은 오렌지와 같은 이들에게 괜찮지 않다. 아플수록 보호받지 못하고 가난할수록 병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괜찮지 않은가.

어수선하게 장례 치르다, 정신 차려보니 노 땡큐 마감이다. 나누던 이야기 잦아들고 모두 잠든 시간 글 앞에 앉았다. 동료들의 숨죽여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엄명환. 외롭지 않게 가는구나. 가난과 병, 모두 어깨에 짊어졌으나 너는 지지 않았다. 씩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잘 가라, 오렌지!


2015. 6. 18 한겨레21 [제1066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잘 가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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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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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2호(2015.6.24.)


[위원장 칼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당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박원순 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한 달 동안 거리에서 만났던 서울 시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두 달 가까이 농성 중인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정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바꿔야 하고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실행할 의지를 박원순 시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찾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의제에 대해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공공운수노조 버스지회 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와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차원에서는 '무임승차 운동(대중교통을 돌려줘! 캠페인)’ 같은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당원이기에 당 내외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당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진위 보다는 사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말 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당원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정기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 총투표라는 중대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직선거 과정과 최근 당 게시판의 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당원 총투표는 형식이 결여됐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합일정으로 인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지어 질 결정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수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계획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보결집에 대한 전망이 이번의 실패로 인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이라는 비전 또한 결집을 통해 불가능해 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기당대회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당의 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당원이 연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이 다양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정은 실패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른 서울’을 만드는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 희망과 기대를 요청하려 합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토대이자 전제이기를 바랍니다. [끝]



[행사]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많은 사람들이 뱉는 많은 말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나 진보진영에 관한 성찰을 제공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될만한 언급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신상털기’의 위협이 있었고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o “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한 꼭지가 됐습니다. 당기위의 규정에 한해서만 보면 사건의 시효가 지나 가해 당원들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건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만 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추후 대책 수립은 노동당에 당면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했던 노동당으로서는, 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발전적인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일시_ 6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지도보기)

사회_ 김희연 (노동당서울시당 당기위원)

주제_

사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어야 하나

사건의 전파 방식은 어땠나? 또는 어때야 하나?

사건에 대한 노동당(원)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보기)

(공지보기)


[사업] 월례현수막 6월의 ‘다른 서울’


o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보기)



[노동당] 최저임금 인상, 당신의 선택은?


o 올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한 푼도 올리지 않는 5,580원 동결안을, 근로자위원인 노동계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


o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가 이번 일요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전국의 당 대의원이 모여 당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이번 당대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도 다루어집니다. 당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_ 6월 28일(일) 오후 2시

장소_ 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안건_

의장단 선출의 건

당헌 개정의 건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

(공지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링크)

o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링크)

o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25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7:00 [중앙당]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홍대입구
19:00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 간담회@노동당

6/26
(금)

18:00 [강서] 당직선거 투표 종료

6/27
(토)

6/28
(일)

14:00 노동당 정기 당대회@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6/29
(월)

6/30
(화)

7/1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20:00 [양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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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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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http://seoul.laborparty.kr/716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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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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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당 6월 월례의무교육(성평등교육)은 서울시당 사무처와 당기위원회의 긴급판단에 따라 '당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셨던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노동당 당사 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 사회: 김희연 (서울시당 당기위원)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보기: seoul.laborparty.kr/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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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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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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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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