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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못다 한 이야기들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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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환경포럼이 진행됐다.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은 개회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원자력계의 논리와 정보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진실로 위장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론화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많은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오늘의 평가 토론회가 운동적 차원, 학술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여 이후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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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덕화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공공정책 결정과 갈등 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탈핵운동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거치며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박사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화가 도입된 맥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공론화는 숙의적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과 정치적 책임회피의 경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참여.의사결정 방법 등의 과정에서 탈핵운동진영은 시민과 주민, 미래세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 단위 공론조사에 담긴 정치적 평등성이 현실의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정의, 생태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관료의 장벽을 해체하고 정치적 평등성을 획득하는 대신 (잠재적) 피해자의 가시화 수준을 낮추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제한 된 공론화 게임에서 미래세대나 피해자들의 이해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박사는 “탈핵 로드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은 더 깊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결합을 위해서는 시야를 절차적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에서 소유, 통제 등 경제적 민주화로 넓혀야한다”면서 “탈핵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구조적 불평 등을 해소해야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개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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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사건의 현장에 있다 보면, 정작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신고리 공론화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탈핵진영 내부에서 조차 서로 입장이 충돌할 때에는 더욱 말을 아끼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냉철한 평가와 사후 과정을 모색해야 할 때이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대통령선거에서 6.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까지의 경과를 짚어보며 각각의 쟁점들을 살폈다.
첫째로 ‘어떤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결정도었는가,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등을 짚어봤다.
둘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 2차 소통협의회까지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과 실무진 선정과정은 적절했는가, 왜 여러 가지 방법 중 공론조사를 선택했는가, 공론조사의 기본 규칙 세팅과 다양한 평가 등을 짚어봤다.
셋째로 2차 소통협의회에서 건설재개 측의 보이콧 기자회견까지의 과정에서 ‘소통협의회의 역할과 한계, 자료집 파동과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 공론화과정에서 정부, 여당, 한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논란과 시민행동 대응방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짚었다.
넷째로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공론화 세부 설계(의제, 방식,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한수원 사장 발표 해프닝 등을 살펴봤다.
이대표는 “약 석 달 동안 진행된 신고리 공론화는 탈핵진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이유야 어찌했든 그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반성,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의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더 좋은 약이 될 수 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철하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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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공론조사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 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한 번의 논의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성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새롭게 설득 하며 버려진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생태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개발주의, 애국주의, 과학기술낙관론이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 세상이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생명을 위해 사회제도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 한겨레신문 이근영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캠페이너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와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
[자료집 다운받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시민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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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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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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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후쿠시마에서 갑상샘암 검사를 받는 아이 (사진=아트 스페이스 루모스)[/caption]
이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 후 5세 이하에선 갑상샘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갑상샘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 이도켄이치 변호사 FB로부터 인용[/caption]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아암이 4배 증가하는 등 다른 질병들도 2배에서 4배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상샘암 검사 외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몇 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짐작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 지역으로 귀환 강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의 급식 공급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의 고통이 오로지 후쿠시마 주민의 것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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