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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못다 한 이야기들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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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환경포럼이 진행됐다.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은 개회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원자력계의 논리와 정보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진실로 위장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론화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많은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오늘의 평가 토론회가 운동적 차원, 학술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여 이후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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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덕화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공공정책 결정과 갈등 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탈핵운동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거치며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박사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화가 도입된 맥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공론화는 숙의적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과 정치적 책임회피의 경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참여.의사결정 방법 등의 과정에서 탈핵운동진영은 시민과 주민, 미래세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 단위 공론조사에 담긴 정치적 평등성이 현실의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정의, 생태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관료의 장벽을 해체하고 정치적 평등성을 획득하는 대신 (잠재적) 피해자의 가시화 수준을 낮추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제한 된 공론화 게임에서 미래세대나 피해자들의 이해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박사는 “탈핵 로드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은 더 깊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결합을 위해서는 시야를 절차적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에서 소유, 통제 등 경제적 민주화로 넓혀야한다”면서 “탈핵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구조적 불평 등을 해소해야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개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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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사건의 현장에 있다 보면, 정작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신고리 공론화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탈핵진영 내부에서 조차 서로 입장이 충돌할 때에는 더욱 말을 아끼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냉철한 평가와 사후 과정을 모색해야 할 때이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대통령선거에서 6.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까지의 경과를 짚어보며 각각의 쟁점들을 살폈다.
첫째로 ‘어떤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결정도었는가,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등을 짚어봤다.
둘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 2차 소통협의회까지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과 실무진 선정과정은 적절했는가, 왜 여러 가지 방법 중 공론조사를 선택했는가, 공론조사의 기본 규칙 세팅과 다양한 평가 등을 짚어봤다.
셋째로 2차 소통협의회에서 건설재개 측의 보이콧 기자회견까지의 과정에서 ‘소통협의회의 역할과 한계, 자료집 파동과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 공론화과정에서 정부, 여당, 한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논란과 시민행동 대응방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짚었다.
넷째로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공론화 세부 설계(의제, 방식,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한수원 사장 발표 해프닝 등을 살펴봤다.
이대표는 “약 석 달 동안 진행된 신고리 공론화는 탈핵진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이유야 어찌했든 그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반성,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의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더 좋은 약이 될 수 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철하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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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공론조사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 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한 번의 논의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성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새롭게 설득 하며 버려진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생태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개발주의, 애국주의, 과학기술낙관론이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 세상이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생명을 위해 사회제도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 한겨레신문 이근영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캠페이너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와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
[자료집 다운받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시민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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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YWCA 등 11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한국YWCA 강당에서 ‘라돈침대’사태와 시민안전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안발제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발표결과를 중심으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 사용실태와 가공제품 방사능 규제.관리의 문제점, 해외 규제사례, 음이온제품과 방사능, 우라늄과 토룸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부 종합발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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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는 모나자이트 관련 수입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방사능오염 범위를 라돈피폭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데다가 모나자이트 사용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의 의무화도 추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한데다가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 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라돈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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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는 점,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원료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또 분말 상태인 원료에는 반감기가 14억년 이상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함유돼 있다. 모나자이트 도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을 흡입하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라돈 가스를 발생시켜 피폭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윤근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런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음이온제품들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라돈침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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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기준치 초과 제품에 국한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피폭 등 관련정보 공개는 물론, 음이온 관련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온적 대처, 사업자인 대진침대의 통화불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진침대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51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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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검출관련 언론보도가 방송된 당일인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집중됐고, 7일 대진침대사업자가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조치를 밝히자 다음날인 8일 12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15일 원안위가 기준치 이상인 모델 7종을 발표한 후 이틀간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64.8%인 98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8명의 피해 소비자 중 대진침대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매트리스 교체 및 환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회수, 환불과 배상, 교환 등에 대해 집중 문의했다.
전체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은 142건이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14.1%), 암(11.7%), 천식(10.2%), 폐질환(9.3%) 순서로 나타났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인 이민석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방출에 관한 최초보도가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의 대책은 피해자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대진침대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을 통해 정리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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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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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라돈침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생활방사능의 문제는 탈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핵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소비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는 등 정부와 피해소비자 사이의 통로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마련한 단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긴급좌담회 자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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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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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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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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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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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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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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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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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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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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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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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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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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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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