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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못다 한 이야기들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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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환경포럼이 진행됐다.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은 개회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원자력계의 논리와 정보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진실로 위장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론화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많은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오늘의 평가 토론회가 운동적 차원, 학술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여 이후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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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덕화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공공정책 결정과 갈등 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탈핵운동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거치며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박사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화가 도입된 맥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공론화는 숙의적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과 정치적 책임회피의 경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참여.의사결정 방법 등의 과정에서 탈핵운동진영은 시민과 주민, 미래세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 단위 공론조사에 담긴 정치적 평등성이 현실의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정의, 생태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관료의 장벽을 해체하고 정치적 평등성을 획득하는 대신 (잠재적) 피해자의 가시화 수준을 낮추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제한 된 공론화 게임에서 미래세대나 피해자들의 이해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박사는 “탈핵 로드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은 더 깊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결합을 위해서는 시야를 절차적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에서 소유, 통제 등 경제적 민주화로 넓혀야한다”면서 “탈핵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구조적 불평 등을 해소해야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개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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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사건의 현장에 있다 보면, 정작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신고리 공론화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탈핵진영 내부에서 조차 서로 입장이 충돌할 때에는 더욱 말을 아끼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냉철한 평가와 사후 과정을 모색해야 할 때이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대통령선거에서 6.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까지의 경과를 짚어보며 각각의 쟁점들을 살폈다.
첫째로 ‘어떤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결정도었는가,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등을 짚어봤다.
둘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 2차 소통협의회까지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과 실무진 선정과정은 적절했는가, 왜 여러 가지 방법 중 공론조사를 선택했는가, 공론조사의 기본 규칙 세팅과 다양한 평가 등을 짚어봤다.
셋째로 2차 소통협의회에서 건설재개 측의 보이콧 기자회견까지의 과정에서 ‘소통협의회의 역할과 한계, 자료집 파동과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 공론화과정에서 정부, 여당, 한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논란과 시민행동 대응방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짚었다.
넷째로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공론화 세부 설계(의제, 방식,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한수원 사장 발표 해프닝 등을 살펴봤다.
이대표는 “약 석 달 동안 진행된 신고리 공론화는 탈핵진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이유야 어찌했든 그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반성,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의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더 좋은 약이 될 수 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철하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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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공론조사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 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한 번의 논의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성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새롭게 설득 하며 버려진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생태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개발주의, 애국주의, 과학기술낙관론이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 세상이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생명을 위해 사회제도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 한겨레신문 이근영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캠페이너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와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
[자료집 다운받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시민환경포럼)
삼척원전백지화 시민총궐기 대회(2015.10.9)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caption]
다음 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참여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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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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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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