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로 ‘P(Participatory)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참여세대라니,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말인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역에서는 촛불을 든 주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노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여’ 때문일 것이다. ‘참여’는 일회가 아닌 지속해서 확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참여를 다시금 중요하게 보게 된다.

정치·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중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 ‘평생학습’ 등은 희망제작소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룬 가치이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희망제작소는 이 같은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활동의 뿌리가 되는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참여주체를 만났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관점을 나누어 본다.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하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참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행정도, 중간지원조직도, 심지어 시민단체도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참여하면 좋은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참여가 왜 좋은지 그들의 삶에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인터뷰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중산층, 시민운동가,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라 주민들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일부 주민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이 어디쯤인지 점검해 봐야한다. 주민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왜 참여하기 싫은가요?’. ‘주민참여’는 주민의 상황과 일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미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다

실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 계기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재미’와 ‘필요’였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서와 학습모임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인터뷰이는 ‘자기화’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작은 실천,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인터뷰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대답은 ‘작은 실천과 성공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작은 어렵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이후의 변화에 민감하다. 처음 참여할 때 이건 해보고 싶다거나 적어도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신청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보니 학교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뜻이 맞는 아버지들과 아버지회를 만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부재해 하지 못했던 산행대회와 운동회를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가 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하게 한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행복한 일은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오랫동안 활동하는 주민들은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자.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5명의 주부가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지역시민사회연합을 통해 교육을 받고 활동도 지원받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인터뷰이는 아이들 교육과 독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마을과 지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참여가 확장되어 지금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 참여·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마을 안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확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가 지역과 마을을 만났을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 5기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정책이 수행되는 곳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다. 때문에 행정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주민과 전문가들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성과에 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활동이 착취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절차와 일정에 쫓기는 경우 등이 생기면 주민의 행복한 마음이 사라진다. 행정의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접근이 섬세하지 못하면 오히려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 확장을 위해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인터뷰이들의 답은 간단했다. 그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니, 주민의 필요에 따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참여 주체를 만나 ‘주민참여’에 대해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의 핵심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다. 주민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하나씩 구현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촛불이 켜져 있는 광장, 그 광장에서 시작한 희망의 빛이 행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관내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봉동, 구이, 고산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와 함께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이해를 사례중심으로 설명,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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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입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까지 시민운동영역에 국한됐으나 2006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이어 민간 차원으로 확대됐는데요. 마을만들기는 행정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주민이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사회, 활동가, 그리고 주민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구는 변화,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홍도, 전남 땅끝 섬에서 ‘가고 싶은 섬’이 되다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섬 ‘연홍도’. 화가 선호남 씨는 2006년 폐교된 금산초교 연홍분교장을 섬마을 미술관으로 개관했습니다. 2012년에는 태풍으로 폐허가 된 연홍미술관을 리모델링해 ‘미술섬’ 프로젝트로 특화했는데요. 2015년 연홍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마을만들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공공미술과 미술 프로그램, 폐가를 활용한 예술 공방과 예술 야시장 등의 관광사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연홍도 걷기 둘레길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계 도움 없이 주민의 손으로 연홍섬길 2.2km를 완성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각도로 파낸 수제 이정표를 만들고, 마을회관에 모여 그림을 그려 골목길과 대문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 연홍도 웹사이트 ☞ http://bit.ly/2vytwoF

▲ 사진출처 : 전남도청(www.jeonnam.go.kr)

송죽마을, 모싯잎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송죽마을. 2011년 정읍시민창안대회가 열리자, 송죽마을 주민들은 내장산 자락에 모시가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모싯잎을 아이템으로 한 영농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마을 주변 자투리땅을 개간해 연 30톤의 모싯잎을 생산했습니다.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모싯잎 가공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송죽마을은 판매대금을 적립해 2014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함께 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6년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를 개소해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4670.html

중앙동, 1만 가지 상상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다

전라남도 순천 중앙동은 10년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5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중앙동 천태만상 창조센터’를 개소해 동네 부엌과 도시락카페, 야간골목길 안심 마실단, 안심 반딧불 가게 운동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근에 카페, 갤러리, 골동품 상점 등이 들어섰고,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쇠락했던 마을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순천시도 2011년 순천시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현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s://goo.gl/4JxVLD

▲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uncheoncb)

일본 카미야마 마을, 예술인과 빈집재생프로젝트로

일본 카미야마는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급감으로 마을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 NPO 법인 그린밸리(Green Valley)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KAIR(Kamiyama Artist in Residence)라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교통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점차 확장해 현재는 한적한 시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숙소 ‘Week Kamiyama’와 방적공장을 수리한 코워킹스페이스(협업공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전역에 광회선인터넷망을 설치해 수도권에 거점을 둔 IT회사 20개의 위성 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주민과 예술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된 사람들과 교류의 질을 높여가며 마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 카미야마 웹사이트 ☞ http://www.week-kamiyama.jp

▲ 출처 : 카미야마 웹사이트(http://www.week-kamiyama.jp)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일군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밀착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냈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과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등 마을 자체의 생존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자료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2017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에서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일상생활기술나눔’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슷한 필요를 가진 입주민들 간의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는 ‘혼자서는 못하겠고, 같이 할 사람 있나요?’, 평소 밥 한 끼 먹고 싶은 입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등의 사업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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