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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도원칙협회,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위해 적도원칙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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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도원칙협회,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위해 적도원칙 개정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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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EP_Logo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card-design-kdb02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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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때 탱크•장갑차•특전사로 무장 진압 계획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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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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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루건너 군 성폭력, 이번에는 육군 72사단장 성추행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가해 사단장 긴급체포 특명도 없이 수사진행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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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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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사건, 구속 촉구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폭로하자 오늘 육군은 가해자 박문식 사단장을 보직해임하였다. 오늘 육군이 언론을 통해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피해자 여군은 1명이 아니라 총 3명이었다. 가해자가 상습 성추행범인데 인사권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가해자를 긴급체포 및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자 마지못해 보직해임만 하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군 장성을 체포하라는 특명을 내린 해군참모총장과 비교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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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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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16일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며 “청와대에도 보고하겠다” - 4월 3일 송 장관은 부하직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건보고.(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문건전달) - 4월 30일 송영무 장관 직접 청와대 수석에게 기무사 개혁 TF 관련 보고. 이 보고에 촛불 계엄령 관련 보고도 포함. (계엄령 문건 요약보고) 본질은 기무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v.media.daum.net/v/gBYOEweHhq?f=p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12일) 오늘 계엄령 문건 보고를 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청와대 보고는 없었다'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송 장관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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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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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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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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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사고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 부상자 김용순 상사(항공대 정비소대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7월 17일(어제) 오후 4시 45분 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1사단 항송대 소속 마린온(MUH-1) 헬기가 정비 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기체는 폭발로 전소되었고 여섯명의 탑승자 중 다섯 명의 해병대원이 현장에서 순직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1명이 중도이탈되어 구조되었으나 부상이 심하여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금번 사고헬기는 해병대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독자적인 해병항공 전력 구축 차원에서 도입한 최신예 상륙기동헬기로, 해병대 전체의 염원이 담겨있던 헬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해병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하나하나 아픈 일이지만, 센터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해병대이기에 이는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순직자 분 중 항공대장 故 김정일 중령은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방혜린 간사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사제관계인 훈육관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순직하신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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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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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제(7월 20일)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11페이지 짜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64페이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상하고 작성한 2017년 3월 자 계엄 포고문,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언론 통제 세부 계획, SNS차단 계획 등 가공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괴담이라 비난하던 탱크, 장갑차 배치 계획도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야간을 이용해 탱크, 장갑차로 병력을 신속히 투입, 474개 주요 거점과 광화문, 여의도를 장악하겠다고 써있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할 계획을 공공연히 적시한 명백한 쿠데타 계획입니다. 내란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남은 것은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 처벌입니다.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진행한 '촛불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 모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기무사 개혁을 비롯한 국방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고자 했던 이들이 단 한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권센터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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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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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해병,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인 임태훈 소장과 예비역 해병 대위 방혜린 간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고, 유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례 등의 제반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3일 오늘, 순직 해병에 대한 영결식이 국방부 차관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만큼 계속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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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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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67P)와 '2016년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기존의 기무사 계엄 문건(11P)의 시행 계획이고, 합참 문건은 우리 군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 작성해두는 계엄 시행 계획입니다. 두 문건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대비 계획과 대치되는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의 핵심은 군이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령과 군령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용 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의에 가담했을 개연성도 추정됩니다. 이들은 2016년 터키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다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쿠데타를 예시로 들며 보안과 신속 병력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폭동'으로 미리 상정해 완성한 건의문, 포고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던 군은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http://mhrk.org/news/?no=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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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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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때리기는 기무사 개혁하지 않으려는 꼼수


[뉴스데스크]◀ 앵커 ▶ 자, 유충환 기자를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기무사의 집단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잖아요. 이걸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봐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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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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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친위 구데타를 계획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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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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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장성, '또' 여군 성추행 - 육군참모총장, 가해자 보직해임 하지 않아 재식구 감싸기 육군 장성이 또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김문곤(계급 소장 ★★)은 지난 21일, 관사에서 외부인사 초청 행사 후 행사를 도왔던 피해 여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22일에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인사사령관 보직을 유지하며 직무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72사단장이 상습적으로 여군을 성추행했으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를 보직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다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보직해임한지 보름만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육군은 이번에도 가해자를 현직에 두고 피해자를 두려움 속에 방치했습니다. 고위급 장성들의 성폭력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져도 처리하는 방식에 학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곤 인사사령관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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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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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중심의 선진강군을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환영 논평 - 논평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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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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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요원들 노무현 서거때 손뼉치며 환호”


-기무학교서 노무현 자서전 소지자에 “이런 불온서적 읽어도 괜찮나”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기무사 요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치며 환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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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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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종합)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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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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