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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도원칙협회,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위해 적도원칙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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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도원칙협회,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 위해 적도원칙 개정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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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EP_Logo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card-design-kdb02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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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군인권센터 소장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청와대 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했다. 임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사드 추가 도입 보고 누락 책임을 위승호 중장(국방부 정책실장)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움직임은 처음부터 감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어 “한민구와 위승호가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며 한 장관과 위 실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게재했다. 그는 이에 대해 “두번째 사진은 2010년 7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위승호가 전략기획차장(준장-원스타)으로서 청문회를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그로부터 9개월 뒤 위승호는 소장으로 진급했고, 3년 뒤 한민구 장관은 2014년 10월 위승호를 중장으로 진급시켰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위승호는 한민구의 사람이며 사드 추가 도입 관련해 한민구와 김관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청와대 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며 한
월, 2017/06/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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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사드 추가 도입 보고 누락 책임을 위승호 중장(국방부 정책실장)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움직임은 처음부터 감지되었다."며 이제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추가로 올린 두개의 사진을 통해 "아래 두개의 사진은 한민구와 위승호가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잘 설명 해주고 있다. 두번째 사진은 2010년 7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위승호가 전략기획차장(준장-원스타)으로서 청문회를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로부터 9개월 뒤 위승호는 소장으로 진급했고, 3년 뒤 한민구 장관은 2014년 10월 위승호를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위승호는 한민구의 사람이며 사드 추가 도입 관련해 한민구와 김관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월, 2017/06/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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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군인권센터 계약직 채용 공고 - 모집분야 성소수자 색출 사건 전담 계약직 1명 현재 동성애자 색출 사건 피해자가 23명 입니다. 군인권센터 근무하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 또다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동성애자 색출 사건 피해자 23명을 지원하는 전담 계약직 상근자를 채용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의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모자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상근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mhrk.org/notice/?no=3404

토, 2017/06/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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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의 사드 추가배치 거짓보고는 집단항명이자 사실상 반란행위이다. 이런 국기문란은 엄단해야한다.민주공화국을 위협하고 병영부조리가 판치는 군대에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진실 공방이 벌어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며
수, 2017/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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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 공약 국방부 장관부터 민간 출신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위중한 현시점에서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절충안으로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도입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장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기용하기 어렵다면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둬 민간인을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장병들의 군 복무 질의 향상과 군내 의사소통, 인격 존중, 군 복무에 대한 명예 고양 등도 투명 경영의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제기됐다.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가 동원된 미군의 군사훈련. [뉴시스]‘국방개혁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시민은 장군 숫자 감축, 방산 비리 척결,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월, 2017/05/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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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대장, 성소수자 보고 놀라 줄행랑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이 구호를 외치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만약 북한 인민군을 봤어도 저렇게 도망쳤을까요? 저런 분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촉구 10만인 서명 ▶️서명하기 https://goo.gl/qLbB5b 장준규 도망가는 영상보기 https://youtu.be/ODs-KMJU-Qs

금, 2017/05/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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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방혜린 간사(예비역 해병대 대위, 해사 66기)는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 관련 KBS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로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복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회식자리에서 함부로 거절을 못 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한 뒤 수치심을 토로했던 임관 5년차 여성 해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속 상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
금, 2017/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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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영내 독신속소가 부대 공공시설이면 부대내에 있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관사도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장준규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추행했다고 언급한 하급자 3명도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는 없고 오로지 가해자만 있는 이상한 법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을 알립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금, 2017/05/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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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군대, 검찰, 경찰에 대한 인권 강화 지시 환영.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지시가 각 정부부처 인권 담당 부서의 승격 및 권한 강화, 인력·예산 확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각 부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주로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때 인권국을 신설했으나 예산과 기능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치우쳐 있고 자체 인권정책 개발이나 감시·교육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것에서 보듯 인권위 위상이 강화하면 청와대도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지시는 지난 정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내용까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의미 / 文, 대선 공약에도 없는 깜짝 카드 / 조국, 경찰의 인권침해 직접 거론 / “인권 보호해야 수사권 조정” 기류 / 인권위, 2018년 독립기구 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보름
목, 2017/05/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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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모 대령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피해자들이 군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 이번사건으로 입증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노 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지원한 바 있고,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이성간 또는 동성간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부분 가해자를 불구속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병이나 군 검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군 사법체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앵커] 해군 여성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대령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목, 2017/05/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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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에 신고 한 번 못하고 자살한 여군 대위 -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이양이 답이다. 직속상관인 노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계룡대 근무하던 여군 대위가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였습니다.(가해자 직속상관 박 모 대령) 신고 한 번 못해보고 죽음을 택한 여군 대위를 통해 군사법당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 사법당국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상관을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목, 2017/05/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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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청원 10만인 서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범죄자 장준규의 즉각 해임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하기 : https://goo.gl/qLbB5b ▶ 후원모금 :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
수, 2017/05/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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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그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 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5/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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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방 및 병영제도 정책과 과제 진단>을 주제로 오늘(24일) KBS1 라디오 (표준FM 97.3MHz) 공감토론 (19:20 - 21:00) 패널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께서 출연합니다. 페친분들께서 아래 토론주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생방송 중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index.html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 정부 국방정책 배경과 의미 - 전반적인 국방정책 기조 평가 - 국방개혁 필요성, 개혁과제선정의 적합성 진단 - 부대구조개편 및 병력 감축 달성, 타당한가? - 국방예산은? - 국방 문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가능한가? - 전투력 손실 어떻게 보완하나? - 부사관 등 유급 지원병 증원, 재원은? - 모병제도 고려하나? 3. 병사 월급 인상 및 장병 근무여건과 인권 강화 - 병사 급여 적정선은? 최저임금과 연계 인상 군포퓰리즘 논란 - 장병 인권보장 위한 군 인권보호관신설, 군사법원의 공정성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 4. 군 전력 제고 방안 - 북핵 대응 핵심전력 (KAMD, Kill-chain 등) 조기 전력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가능한가? (예비) -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산업 육성 방안

수, 2017/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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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인 40,605명' 지난 5월 16일 군검찰이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5일 간 진행 된 무죄석방 탄원에 총 40,605명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탄원서는 금일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겨레]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ㄱ대위에 대해 6일 만에 4만명 넘는 사람들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ㄱ대위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
화, 2017/05/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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