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우리와다음’은 1999년 ‘다음을지키는엄마모임'(다지모)에서 시작되어, 건강한 먹거리, 유해물질, 아토피 등 일상생활에서의 환경과 건강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17년까지 환경정의 ‘환경강사단’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2018년 먹거리와 환경유해물질 등보다 폭넓은 활동을 위해 ‘우리와다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와 다음 세대 모두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은 우리와다음에서 환경교육활동가로 활동하시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와다음에서 환경교육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강의는 4월 6일부터 매주 화, 목 오전 10시~12시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1~2회 대면 강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면 강의시 원경선홀(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관 : 우리와다음

○ 주최 : (사) 환경정의

○ 대상 : 기후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추후 환경교육활동가로 함께 활동할 수 있음)

○ 일시 : 2021년 4월6일 ~ 5월6일 ( 매주 화,목요일 총10강 진행 )

○ 교육장소 : 줌(ZOOM)/ 대면강의시 원경선홀(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6일~ 마감시

○ 모집인원 : 20명 내외( 교육비 선착순 입금 기준 )

○ 교육비 : 전체 10강 5만원 / 환경정의회원일 경우 3만원

○ 교육비 입금계좌 : 우리와다음 우리은행 1005-103-655515

○ 접수/문의 : 우리와다음 원옥분 010-9440-1673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여하기를 클릭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참여하기

2021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마치며

2021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이 4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와다음이 주관하고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가 주최한 이번 강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9회에 걸친 전문가 강의를 모두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했고, 마지막 10회 차에는 대면 실습과 함께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당초 예상했던 수강 인원을 훌쩍 넘겨 25명의 사람들이 강의를 신청해 들으면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강의인 1강에서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자문위원인 김소연 선생님이 환경정의와 먹거리정의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환경정의와 먹거리정의 운동의 기원과 역사, 의미를 살피며 먹거리정의운동이 담고 있는 강력한 질문들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인 이헌석 선생님이 진행한 2강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전환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후 재난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절절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는 정부에게 석탄 화력과 내연차 종식에 대한 구체적 종식 시점을 요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원형 선생님의 3강 ‘소비문화로 보는 기후 문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문제, 무분별한 소비가 만드는 비극에 대해서 돌아보는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수많은 생명들과 공감할 수 있는 생태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수많은 재난 중에서 특히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정책포럼의 최재관 선생님이 4강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기아의 문제와 식량 위기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핵심 열쇠를 농업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의 사례들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5강 ‘건강과 대안’ 연구원인 변혜진 선생님의 ‘기후위기 시대의 건강과 먹거리 빈곤’ 강의에서는 우리의 건강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건강 문제 2가지는 건강 불평등과 만성질환의 대유행이고 그 원인이 모두 먹거리에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6강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주제로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의 박수미 국장님이 진행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무엇이고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유해물질을 줄이는 생활 수칙과 코로나 방역 수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생활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유자학교(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환경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였습니다. 7강 ‘채식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설명한 기후행동 비건네트워크의 조길예 선생님은 기후위기에 대한 당장의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즉 채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만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식단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는 설명은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힘들었던 육식의 문제점을 꼬집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8강은 제로웨이스트 샵의 대표주자인 알맹상점의 양래교 공동대표가 진행한 ‘자원순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쓰레기와 플라스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 예컨대 리필스테이션, 물물교환 공유센터, 시장과 연계한 비닐 안 쓰기 캠페인, 브리타와 화장품 회사에 대한 다양한 어택 활동 등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당장 나서서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천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비대면 마지막 강의인 9강 ‘먹거리운동과 환경교육사례’는 20여 년 동안 환경 운동을 펼쳐온 소혜순 선생님이 진행했습니다. 남양주 식생활교육네트워크와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환경교육 사례들을 들으며 앞으로 환경교육 활동가로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10강으로 마포의 원경선홀에서 생리대 만들기의 대면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화상으로만 보았던 사람들과 직접 만나 강의에 대한 소감과 느낌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전문가들의 수준 높고 열정적인 강의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질 높은 강의로 삶이 바뀌는 기분이었다.” “일상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기는 조금 어색하지만 매 회마다 자극이 되는 강의였다.” “강의를 들으며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 “부끄럽고 쓰린 마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 얇은 지식을 넘어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0회의 강의 중 80퍼센트를 수강한 수강자들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함께 한 달간의 양성과정 교육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 더 많은 앎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와다음 환경교육활동가의 심화교육과 후속모임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와다음 김보영 부대표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위한 4대 시민 요구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

일시: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 주관: GMO반대전국행동

1. 46개 생협ㆍ먹거리ㆍ농민ㆍ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은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를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2021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해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등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시민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2.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3.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습니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임자도 관리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3054-0001외’라고 역시 오염지의 명확한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서 LM유채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LMO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못 하고 상황임에도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올해 상반기 GMO반대전국행동이 섬 주민들과 함께 조사해 씨앗이 수십 개 맺힌 LM유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섬 전역에는 유채가 자생하고 있고 유전자전이 가능성이 높은 야생 갓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LM유채 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승인 LM유채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정부가 내놓은 미승인LMO 대책(국경검사 강화, 법령 보완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LMO 문제를 축소, 은폐하지 말고 오염 지역을 공개하고 GM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유전자가위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2020년 최신 GMO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Cas9)를 개발한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칭송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규명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규제완화를 시민들이 요구했나요? 오히려 시민들은 2020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때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도 만든 작물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체 편집 작물은 GMO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존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으며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연구자, 개발자의 의견만 받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을 규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는 밀실에서 유전자가위 국내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고 소수 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유전자가위 찬성 의견만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유전자 가위 등 유전체 편집기술로 만든 작물은 GMO입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5.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국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필수인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지만 GMO 가공식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초, 중, 고 약 85만 명의 학생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동시에 GMO 원료로 만든 기름과 당류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GMO표시제의 한계로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GMO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 현장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에는 설령 GMO 원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GMO 표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GMO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용(가공식품용)으로 연간 약 200만 톤 수입되는 GMO는 그냥 증발된 것일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루빨리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GMO를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6.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악화된 GMO 문제를 매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져 버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시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이고 촛불시민의 뜻을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더 늦기 전에 GMO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승인 LMO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미승인 LM유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전자가위 작물은 GMO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우긴다 해도 GMO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GMO 가공식품 퇴출로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명확히 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하나.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하나.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GMO반대전국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우리와다음 시민활동가 분들과  일인시위 함께 참여했습니다.

2021 몬산토반대 시민행동 GMOOUT!

지난 7월7일(수) 먹거리정의센터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 내용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작업에 함께 참여한 길청순위원님(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협동조합 이사장)의 보고서 내용 보충 설명과 함께 짧은시간 워크숍형식으로 진행하였지만, 먹거리와 관련된 현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먹거리 활동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연구보고서의 방대한 먹거리 이슈중에서

이슈검토
식량안보와 먹거리 위기의 확대
먹거리 접근성 공급채널 다양화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신뢰 위기
식품폐기 환경문제와 고투입 농어업
경제사회적 먹거리 소비 양극화

기본방향
먹거리 전략, 정책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Q  푸드플랜과 공영도매시장과 연결이 실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A  도매시장 개설은 국가와 지자체, 푸드플랜과 연결하는 것은 수원과 구리 과업지시서가 나와있긴 합니다. 도매시장 기능은 사적 기능으로 가격 발견, 공급자, 수요자가 만나서 경매해서 가격 결정. 공적기능은 전국 생산 농산물 수집, 분산 기능 등 로컬푸드 실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도매시장이 경영이 어려운데, 공공급식 관련 물류 기능이 필요하니 시설 현대화, 도매시장 내 푸드플랜 실행할 수 있는 식재료를 넣는 것입니다. 도매법인 연결해서 공적 농산물 조달체계. 식재료공급역할과 식교육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합니다.

가락시장은 전체 청과생산의 50%를 소화. 영세농이나 고령농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체계의 대안적 경로를 만드는 성격의 푸드플랜은 강합니다. 도시에서 일부 하드웨어 구축 공간을 만들기 어려우니 시장에 집어넣어 사용하는 것. 도매시장 정체성 및 공공 공간 활용으로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Q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고.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국가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법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영양관리법을 먹거리가 영양의 관점에서만 보고있습니다. 국가가 종합전략을 책임감있게 추진하려면 관련 법, 조례가 중요합니다. 새로 만드는게 어렵다면 국민건강영양증진법을 고치거나, 다른 법률과 관계, 조례와 관계를 시급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A  조례 만들기는 쉬우나 기본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법과 연결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Q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산의 경우도 푸드플랜을 셋팅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키친도 지역단위에서 하기 좋은 아젠다임에도 건물만 짓고 푸드플랜을 끝난 것처럼 하는 상황이예요. 대체적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어떤 후속작업이 있는지?

A  농림부의 후속작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패키지로 무언가를 주는 식으로. 도농 복합도시, 농촌 도시가 하드웨어를 받기 위해 푸드플랜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과천은 시민사회 진영이 있지만, 이천만 가도 없습니다. 지역 안에 계신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민사회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형식을 가져와서 거버넌스 기반도 없고 충분한 준비가 없이 정책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먹거리정의센터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진행한 워크숍은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정의센터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운동 비전을 세우는 포럼과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여 서로 소통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날 못 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2021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농업심포지엄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먹거리정의센터는 지난 7월21일(수)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농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발제 1.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의 방향성

서숙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식량주권은 비아캄파시나 국제농민조직에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시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대안적 농업모델의 핵심이다.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농민은 먹을거리 생산자로서의 특별한 권리가 있다. 여성농민의 식량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성농민의 식량주권 운동은 내가 심을 씨앗에서부터 내 텃밭에서부터 시작된다. 식량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부터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식량주권은 생산, 분배, 유통 모든 체계를 보아야 한다. 자본의 이윤이 아닌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식량주권 운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생각한다. 식량주권 운동은 소비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어야 실현할 수 있다. 이제는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량주권의 방향성의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주제발표2 전국 토종농산물 활성화 방향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는 토종은 식량주권, 종자주권의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토종농산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기후변화의 가장 토착화 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종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매년 토종씨앗 180작물 8,304점(2021년 6월 기준) 식량작물 22작물, 4,734점(57%), 원예작물 98작물 2,385(29%), 특용작물 52작물 1,113점(13%), 15작물 과수 73점(1%) 토종씨드림 전국 토종종자 수집 현황이다. 이어서 토종 농산물 활성화 미비 문제점으로 산업적, 식량주권으로서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인증형 친환경 생산농가 미비와 수확량이 적은 것이 토종 농산물의 문제점이다. 토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귀농인들이다. 퇴직, 귀촌, 귀농의 중년농업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토종작물의 생산체계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주요작물을 선정 소농위탁형으로 계획, 마을부엌, 반찬가게 또는 소농직거래를 위한 위탁형 재배 직거래 방식이 필요하다. 토종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작중심의 소농형과 반찬용 작물 위주 생산의 도시농부 위탁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위탁형 중심의 농업을 대중화하여 공유부엌을 활성화하고 토종음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제안으로 토종농산물 활성화 바우처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시민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먹거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마을과 지역화 전국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제발표3. 토종 및 소농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 운영사례

우리밥상공동체 ‘짓다’ 김미숙 사무국장은 마을부엌 활동을 통해서 소농농산물 직거래 활용, 마을부엌의 운영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공간 마련부터 인건비 등 민간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와 어려움이 많지만, 뜻을 같이하는 우리밥상공동체가 많이 생겨서 함께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관 차원의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밥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살리고, 농사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열심히 우리 밥을 짓고 있는 짓다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1.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립을 위한 모색

최요왕 양평두물머리농민은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인간계와의 최선의 타협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즘은 자본, 시장, 국가, 일반사람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수탈적인 농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통로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방법이 농민들의 노동과 생태계의 생산 활동의 산물인 농산물에 대해 제 값을 안 치르고 수탈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회자되는 농업의 문제점도 도시소비자, 일반인들의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농민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위기든 토종이든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을 농민들은 할 수 없으며, 도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영역에 압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과  도시소비자들이 보기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시스템을 위태하게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책임이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현장농민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3. 토종씨앗을 매개로 도시농부들의 토종작물 재배와 먹거리 활동

유형민 인천도시농부는 자급 농사를 통한 잉여작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도시활동에서는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을 전하며, 공동체텃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텃밭 안에서 현재와 미래자원이 과소비되지 않아야 한다. 수돗물의 일정량을 빗물 저장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도시농업관련 법령 개정 둘째. 도시농업 농장 안에 텃밭 채소로 요리하여 함께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 공유부엌 필요. 셋째.  잉여작물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팔 수 있는 무인판매대나 나눔활동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는 활동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관행농의 일률적인 종자로 작물을 재배할 시 기후변화로 먹거리 위기가 왔을 때 먹거리 기근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우리땅에 토착화되고 작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종자 재배가 이루어져야 식량주권 활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도시농부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2.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정틀 전환이라는 문제에 덧붙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농정틀 전환이라는 말의 함정이 있다. 농정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들의 좋은 것 들만하고 나쁜 것들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는 농정틀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농정틀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한방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의 한방은 없다. 이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 생활들의 실천이 확산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농정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생협은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워야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자급과 소농중심의 가치를 추구했던 생협은 대형화로 생존하고 있지만 초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작은부분들을 꾸준히 숫자를 늘려나가며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로컬푸드는 상식화된 용어가 되어버렸고, 귀중한 테마가 되었다. 토종을 가꾸는 실천 소비자, 생산자 사회적 관계로 농산물을 전달하는 것은 농정틀 전환이라는 한방이라는 과제보다 운동으로서 전략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부엌, 토종종자, 소농직거래 등은 작은실천들을 보호하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법의 측면에서는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 집어넣는 저탄소농법 운동이 농민들 사이에서 발전되고 실현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먹거리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서는 기후위기 농업의 대응을 할 수 없다. 농민다운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이며, 로컬푸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부분들과 그 숫자를 사례별로 널리 확산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고 나서 농정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정토론4. 토종농산물 공급 및 먹거리체계 확산과 한계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종과 관련된 활동이 15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토종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재평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토종농산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것에 촛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각자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토종을 이야기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씨앗, 토종씨앗을 시작하게 한 것이며, 토종작물을 먹게 하는 것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활동의 지속성이 없다. 토종먹거리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량자급률이 55.4%를 우리나라가 계획하였다. 그 농지를 계산하니 2019년에 깨졌다. 농지는 부족하다. 도시농부 등에 이야기는 4인가족 농지 규모로는 적게는 30평 많게는 100평을 이야기 한다. 계획을 잘 세우면 지금의 농지만으로도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계획을 잘할 수 있는 우리땅 제철농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씨앗, 토종씨앗이 아니겠냐는 것이 확산의 고민의 시작이다.

토종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생협직거래단체도 크게 비중을 두고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만드는 것의 고민으로 언니네텃밭 꾸러미, 짓다를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토종씨앗 확산 운동에 부딪쳐 힘들었던 일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기획이 농민과 소비자가 하는 것보다 해외사례에 끼워맞춰서 설명하는 학계의 사대주의가 가장 힘든 문제다. 농민장터를 외국의 파머스마켓과 비교, 우리의 오일장보다는 파머스마켓의 장단점 문제를 지적하는 벽들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종으로 농사짓고 먹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농민과 소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먹는 것을 통해서 잘 생산을 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의 일조할 수 있는 고민과 토종작물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기회가 올 것이다. 토종이야 말로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씨앗을 통한 우리의 결정권 종자주권 더 나아가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기를 바라며, 전국적으로 공유부엌이 확대 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이 아니라 토종농산물로 밥상을 채워 확산되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책지원 대안과 관련한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신 참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위기 시대의 소비자, 생산자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 내용은 아래 환경정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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