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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대우, 2017년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 열대림 빠른 속도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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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대우, 2017년 하반기에도 인도네시아 열대림 빠른 속도로 파괴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5:05

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열대림 파괴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 공개

2017년 10월 19일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7,239ha의 산림 정리

남아있는 산림 겨우 7,781ha,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 높아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이하 PT BIA) 사업부지에서 가장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산림이 정리되었음을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이 공개되었다. PT BIA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그 뛰어난 생태적 가치로 정평이 난 곳이다. 위성영상을 토대로 제작된 지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현재 총 27,239ha의 숲을 파괴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이 중 대부분이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천연 열대림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8"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 위성지도.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zaifYZ)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위의 위성지도는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블록 1’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 2’의 경우 2017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총 4,203ha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된 곳으로 총 16,031ha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230ha가 빠른 속도로 정리됐다.즉 포스코 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한 것이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PT BIA의 사업부지에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 7,781ha의 산림을 의미한다.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사업부지 내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나타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Q1oTTKZ7_4[/embedyt]

▲위 영상은 포스코 대우가 2017 2 21일부터 8 19일까지 4,203ha 이르는 숲을 밀어내고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 시켰음을 보여준다.

포스코대우는 PT BIA에서 발생한 심각한 산림파괴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투자자를 잃고, 주요 팜유 업체들의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스코대우의 행보를 주시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대우는 현재까지 ‘신규 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포스코대우에 신규 산림파괴 즉각 중단 및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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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농민과 함께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 거둬

 

[caption id="attachment_21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08년 초국적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처음 제기되었던 원유 유출 피해 소송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나이지리아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쉘 나이지리아는 특히 니제르 삼각주 지역 내 세 곳에서 원유 유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법원에 따르면 모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다. 나이지리아 원고 4명 중 3명과 동료 마을 주민은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며, 쉘은 나이지리아 파이프라인에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해외에서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제르 삼각주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원유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 매년 16,000명의 아기가 오염으로 목숨을 잃으며, 델타 지역의 기대수명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10세 낮다.  이 소송은 니제르 삼각주 지역 3개 마을 사람들이 쉘의 원유 유출로 그들의 농지와 양어장(fish pond)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름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명의 나이지리아 원고 명인 에릭 (Eric Dooh)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침내, 쉘의 석유로 인해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이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2명의 원고가 살아서 이 재판을 마지막까지 함께 보지 못해 씁쓸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니제르 삼각주 주민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 도널드 폴스(Donald Pols) 국장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쉘이 법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의에 연루된 모든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환경오염, 토지수탈 및 각종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법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나이지리아 소송은 약 1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한다. 지구의 벗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입법기관이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천 명의 유럽 시민들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법적 구속력 있는 실사 입법(binding due diligence legislation)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원유 유출

수십 년에 걸친 약속, 프로젝트, 보고서 및 기타 소송에도 불구하고 니제르 삼각주는 여전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기름 유출은 매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쉘 등이 시작하려던 정화작업은 10년간의 약속과 준비 끝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해행위(sabotage)는 때때로 Shell 직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1]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GHDHA:2020:2758 

[2]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nd partner organisations have launched a petition to allow citizens to respond to a public EU consultation (closes 8 Feb) to tell the EU that proposed new laws must be tough enough to truly hold businesses accountable: bit.ly/HoldBizAccountable

[3] https://milieudefensie.nl/actueel/shells_sporen_in_de_gelekte_olie_van_nigeria.pdf

원본 보러가기 

화, 2021/02/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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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of the 13th Executive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Key 2021 Resolutions

 

  • New Executive Committee: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New Secretary-General: Kim Choony
  •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 The key projects in 2021 are climate crisis response and plastic free project
  • National delegates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great change to an ecological society

The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n online delegates conference on Saturday, February 27th. 270 of the 379 registered delegates participated, electing the 13th executive who will lead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ali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In addition, it adopted a resolution on key projects in 2021 and called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new executive committee is: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Kim Soo-dong is the executive of the Andong branch of KFEM and a field activist, who has led the movement to close and relocate the Youngpoong smelter, and is active in converting industrial facilities to more eco-friendly sites.
  • Kim Ho-cheol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is currently chairperson of the Environmental Law Center. He is a leader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played a major role in lawsuits against the Saemangeum seawall and the life extension of Unit 1 a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 Park Mi-kyung is currently co-chair of the Gwangju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and has been consolidating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ong-standing field activities such as the Pollution Deportation Movement Associ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 Lee Cheol-soo, who has been reappointed for his 12th term, is a renowned printmaker who wor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peace, and life through printmaking,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2nd Airport.
  • Hong Jong-ho, who is a graduate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expert who connects field work and theor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on land development,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conversion.

President Kim Choony, has since 1995 been an activis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been fighting to make KFEM a leading voice in civil society, an activist organization, and an organization based 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opposing Taiwanese nuclear waste exports to North Korea, opposing the Saemangeum seawall, fighting the four major project, advocating for protection of Korea’s wetlands and the DMZ area,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who is also the secretary of Jeju KFEM, has been trying to capture the voices of residents whenever Jeju issues arise, such as the Songaksan development project on Jeju Island, the Jeju Naval Base, and the Jeju 2nd Airport construction.

Byun Young-cheol , who has been fighting on behalf of asbestos victims, and Lee Tae-il, secretary general of Ecopeace Asia, were elected as business auditors, whil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ark Sang-cheol is the new accounting auditor.

KFEM delegates decided that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and “2050 Plastic Free” as key projects for 2021. Delegates also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calls for a nationwide campaign to establish a 2030 coal-free roadmap,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and an associated online media campaign.

“2050 Plastic Free” was prepared as part of a strategy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The goal is to gain effective reduction targets from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To this end, it plans to run an online campaign that citizens can easily participate in, including the Zero Plastic Challenge.

Delegates chast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ng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st year and implemented a Green New Deal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it has been lukewarm in its push for an early exit from coal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s criticized for legislating to allow an airport on Gadeok Island, and failing to achieve the fundamental change that will be required to avoid a bigger crisis in the future.

Awars were given to excellent branches, activists, and members.

  • Geoje KFEM in Tongyeong, which has carried out coastal waste purification activities with residents, received the Excellent Region Award.
  • Activists Kang Yun-hee (Jeju KFEM) and Moon Ji-hyeon (Jeonbuk KFEM) received the Outstanding Activist Awards
  • Park Hyeon-soo (Cheongju, Chungbuk), So Sam-young (Cheonan, Asan) and Hong Ki-hyuk (Gwangju) members each received the Excellent Member Award.
  • A special award was awarded to the late Choi Jae-suk, executive director of Eco-Saving Cooperatives.
  • A plaque of merit was awarded to executive committee members Kwon Tae-seon and Jang Jae-yeon, auditor Ji Ki-ryong, and secretary-general Choi Jun-ho, whose terms ended.

 

February 27,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pecial Resolution of the KFEM Delegation Meeting

 

The Transforma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that can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crisis and change to the economy and society at large. The roots of the pandemic lie in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If things do not change, we are heading for a sixth major extinction event brought on by an increasingly severe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2050 carbon neutrality pledge and Green New Deal, stand in contrast to the governments support for new airport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seven new coal power plants, and the slow speed that older coal plants are being closed. What is needed a new focus

As Covid-19 has demanded social distancing of people, we also need social distancing for nature, with the expansion of nature reserves. At present only 11.6% of the land, and 1.4% of the sea is so protected.  This buffer zone needs to be expanded.

The linear plastic economy of mass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needs to be transformed.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pursue global environmental justice, by monitoring the movement of waste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e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broad, stronger government regulation is required. Such regu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of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Many people talk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but change remains slow. COVID-19 may be overcome through vaccines, but there is no such readily available solution for the climate crisis. Together with those who will b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and the youth who will bear the greatest burden, we will take action to fight this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we are determined to forge a path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In 2021,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ledges to:

Expel coal power plants and accelerate the conversion to renewable energy.

Stop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new airports.

Pursue a plastic free society.

Expand protected areas as a climate crisis buffer zone.

Join forces to solve the problem of large-scal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that destroy the environment.

 

February 27, 2021

All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화, 2021/03/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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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에 대한 살해를 중단하라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댐 사업 반대 필리핀 선주민 지도자 살해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1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c)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caption]

 

새해를 이틀 앞둔 2020년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중심부에서 투만독(Tumandok)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되고, 17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이번 학살은 수십 년간 <필리핀 할라우 메가댐>사업에 맞서 투쟁한 투만독 선주민들에게 남은 비극적인 징표다.

할라우 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댐 사업으로 최대 1만 7,000명의 선주민의 삶이 위협 받게 된다. 이는 또한 루손(Luzon) 지역 외곽에서 가장 큰 댐이 건설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비사야스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투만독 묘지 다섯 개와 성지 한 곳이 파괴된다.

할라우 댐 사업은 풍요로운 ‘파나이 부키드논(Panay Bukidnon)문화’를 위태롭게 한다. 이 문화는 80년대와 90년대에 군국주의와 개발침략(development aggression)이 초래한 폭력으로 거의 전멸되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필리핀 학자 및 문화 실천가들이 파나이 부키드논 문화를 조명하고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역에서 숲과 강이 융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선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관행 및 지식 체계 덕분이었다.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필리핀 정부는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 살해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할라우 메가 댐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모든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에 “빨갱이 낙인찍기(Red-Tagging)”을 중단하라. 빨갱이 낙인찍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만든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 기관은 이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는 개발침략에 공모하는 기업의 면책특권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체결하는 데 지지하라

할라우 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이익은 선주민들의 파괴된 삶과 죽음에 앞설 수 없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 및 위협,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이라는 더 넓은 패턴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기업이 지역 사회의 자원 약탈과 인권・환경 옹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번성하는 토착문화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시급히 촉구한다.

 

※문의  

Maya Quirino,
Advocacy Coordinator, Legal Rights and Resources Centre
Email: [email protected]

Emma Harvey,
FoE Asia Pacific Communications Coordinator
Email: [email protected]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

원문 확인하기 

 

 

화, 2021/03/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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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사례 및 정책 활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인권, 자연보전, 환경정의에 관심있는 분은 물론, 투자분석 및 공적기금 운용 관계자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요

일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00~6:15
장소 온라인(줌)
사전등록 https://forms.gle/CdCwmeLNRQJTCWUM8(행사 시작 전까지)
주최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목표 ·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        바이오연료의 탄소중립성과 지속가능성 주장 반박

·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걸친 팜유 공급망의 가시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토의

·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사례 및 정책 대응 활동 경험 공유

·        팜유기반의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관한 리스크 공론화

언어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세부일정()

시간 주제
16:00–16:10 인사말 환영사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

16:10–17:40 발제

1)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괄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변호사

2)     유럽연합 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법제 및 정책 동향

유럽운송환경연합 Laura Buffet 에너지국장

3)     일본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과 공급망 리스크
지구인간환경포럼 Sayoko Iinuma

4)     인도네시아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 소비, 무역 정책의 이해
트랙션에너지아시아 Ricky Amukti 엔게이지먼트 매니저

5)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 리스크: 현지 지역사회의 관점 공유

WALHI 중앙칼리만탄 Dimas N. Hartono 국장

17:40–18:10 질의응답 지정토론

사회: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18:10–18:15 맺음말


문의

수, 2021/09/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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