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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정보 팔아넘긴 공공기관,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열려
10월 3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축순의원은 심평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8개 민감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달하는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다. 데이터에는 개인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민감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참고해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10/30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의 위험에 대해 김진현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 건강정보, 즉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심평원을 규탄하며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 등 의료산업화를 중단하라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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