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지난 10월 31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 삭감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총 52개나 됩니다. 자료집 보시며 확인해 주세요. 

◆ 자료집: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_최종.hwp

◆ 관련기사 보기: http://www.narasallim.net/1438

◆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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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7.06.20-17.07.11.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예산심의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를 총 4회 실시함.  

 

 

 

*포스터 사진 출처 : 유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17.06.20. 홍해인 기자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062009260001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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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17.06.05. 이성애 기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428

 

 

상반기 31개 사업 선정, 약 41억 7000만원 확보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빗물마을 조성 등 현안 추진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2017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결과, 중앙부처,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31개 사업이 선정돼 약 41억 7000만원(국비 26억 8000만원, 시비 14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대문구는 공모사업비 확보가 부족한 구 예산을 메우고 구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집중해 공모사업에 매진해 왔다.

 

구는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구 홈페이지에 공모사업 알림방을 개설했으며 외부재원 유치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 장미순 금천구청 공모사업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간부진과 전 직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7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 26억원, 서울시에서 공모한 빗물마을 조성사업에서 5억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사업 2억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약 1억원을 확보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1992년 준공돼 각종 시설이 노후된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리 모델링, 구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한다.

 

제기동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 도시홍수와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친환경 물 순환 빗물마을로 조성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가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구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를 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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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_나라살림리포트_제7호_17년 정부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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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7호-led추경예산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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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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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17.03.31 이종민 기자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31일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31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장미순 금천구 공모사업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및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전략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 동대문구, 공모사업 확보전략 직원 교육 전개 모습 ⓒ뉴스타운 이왕재 위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자치단체가 실속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미순 팀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전략과 우수사례 등을 강의해 직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상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구민들을 위한 현안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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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3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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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7.15 한찬규 기자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알찬 강의”라면서 “지방정부의 기획·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꼭 한 번 이상 들어야 한다.”

장석태 대구 달서구 팀장은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 대구·경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 공모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그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향 선후배를 통해 어렵게 정보를 알아보곤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이런 재정포럼의 정보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 내년 인센티브 사업 공모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팀장이 맡은 3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격찬을 받았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공모 사업 참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장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지방재정포럼에는 대구시와 대구철도공사, 대구 서구, 경북도와 청송군,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모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8시간 동안 강의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 1강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결산에서 예산정책처가 교육특별교부금의 2년 연속 지원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교육특교 신청 시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 소장은 “민간업체 선정 시 계약 심사 시간이 10분 발표, 5분 문답 식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이재욱 주무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익숙한 사무이지만 민간위탁 조례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체계적 관리 방안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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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래학 의장은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주신 제일의 책무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시인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문형주	시 의 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2	김창원	시 의 원 (도봉구 제3선거구)
3	신건택	시 의 원 (비례대표)
4	김상희	공인회계사 (대안회계법인)
5	변석준	공인회계사 (다올세무회계컨설팅)
6	송규용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송규용 사무소)
7	박내천	세무사 (세무법인 공감)
8	박종한	세무사 (세무회계서강)
9	정기남	세무사 (정기남세무회계사무소)
10	정창수	소 장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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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포럼’ 열어 예산 부담 줄이고 지방 의원 강좌·재정 컨설팅 등 기획
“지역 정부 문제 해결하는 도구 역할”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서울신문 9층에서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이 민주주의 성숙의 초석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소재 발굴과 보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서울신문이 자치정부 재정혁신 분야의 선두주자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힘을 합쳐 산적한 지방정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국내 중앙 일간지 중 유일하게 17개 광역정부와 226개 지방정부의 훌륭한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지방정부에서 정책 연구·개발(R&D) 기능을 맡은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광역·기초 의회의 정책 감사와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부 예산·결산 등 재정 분야에서 연구해 온 독보적인 연구소로, 최근 수년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예산결산을 분석, 평가해 재정 건전화와 합리화에 이바지했다.

첫 행사로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기획으로 ‘지방재정포럼’을 오는 12~13일 열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한다. ‘지방재정포럼’에서는 무상보육·급식,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예산의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예산 재구조화와 지출관리, 국비사업 확보 등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펴는 만큼 지방정부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국비로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두 기관 공동기획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재정분석 기법’ ‘예산 실무’ ‘구정 감시 항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 두 기관은 지방정부의 재정 컨설팅에도 나선다. 광역·기초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 관리 방안 등을 ‘제3자적 시점’을 활용한 재정 컨설팅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 소장(논설실장)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세입 불균형 문제, 인사권 독립,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이양 등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도구’가 되겠다”며 “각종 세미나와 포럼, 해외 견학 등도 준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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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6.5.12 김동현 기자

서울시·자치구 참석 1차 지방재정포럼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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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