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총선 전보다는 조금 나아 졌을까요?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를 찾아, 70 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 제 소개를 깜빡 했네요. 저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듬직함을 맡고 있는 막내 권오정 PD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도착하고 나니 허기도 졌겠다, 먹거리가 풍성한 시장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떠올랐지만, 부산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자갈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하루 열 시간 넘게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 소식을 접하는 택시 운전사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기득권 층이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되는데 기득권 층이 욕심을 못 버린다 아닙니까. 남을 안 울리고는 내가 일어서기가 힘들죠. 지금은 남을 울려야 내가 일어서죠.

운전사님의 말이 메마른 우리 삶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탓일까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보이니 비로소 부산에 온 거 같네요. 게다가 기타치는 할아버지까지… 제가 본 부산은 여전히 낭만이 가득합니다.

명성에 걸맞게 자갈치 시장은 꼬막과 꼼장어 등 온갖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안 회센터는 몇 년 전 리모델링도 하고 ‘친절’, ‘투명’ 상거래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들은 20년 이상 장사를 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십 년 생선 좌판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생계를 꾸려왔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들이닥친 불경기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잘 안돼요?
– 그래도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안 사. 손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갔다 봐봐라 한 번.

지난달 0%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면 상인들의 이런 성토가 의아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한 지표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주머니가 안 열려요. 옛날에는 10만 원 쓰기도 쉽게 썼는데 지금은 2, 3만원 한정된 금액에서만 쓰고 그래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소비자도 겁이 나서 사러 올 수가 없는 거야… 물가가 오르니 쉽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 어떻게 좀 잘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괴롭다 진짜..
– 정풍옥/자갈치 시장 상인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민생’을 앞세워 얼굴 내미는 지역구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새누리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선거 때나 하면 찾아오거든요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간절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민생 이야기 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겠다. 그런데 민생에 대해서 민자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 대구 전라도 광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일을 안 하잖아.

이런 부산 시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들어야 할 텐데요.

또다른 지역.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부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편 가르는 정치’보다‘ 지역을 위한 일꾼’을 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야당을 믿어왔는데. 야당 사람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 나양수(55세)/ 장사 30년

야당이 광주가 터전이라고? 아무리 터전이라도 잘해야지. 믿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속아. 때로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때로는.
– 조효자 / 장사 36년

14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94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순위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입법부 즉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산, 광주를 오가며 직접 들어본 민심이 이런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힘들어진 삶이지만 재래 시장에서 홍어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한 점 먹어보라”며 후한 시장 인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남는 거 없어서 어떡해요?
– 아이고메~ 쬐까 남겨 묵지 20원 남길 거 10원만 남기면 되지

고마움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대구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27개 의석 모두 새누리당에 돌아갈 정도로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 네네. 접니다.
이제 막 진박이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는 어때요?
– 대구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새누리당을 찬성해줘야 합니다.

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살려줄 건 살려주고 말이지. 이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서로 물고 쥐어뜯고 하니 안 되는 거야, 뭘 더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 이일우(80세) / 대구 동구 을 주민

그런데 이곳 대구에서도 최근에는 지역 시민은 뒤로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상관없이 실제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크게 독점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을 가져왔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여전히 대구가 각종 경제지표에서 가장 꼴찌에 있는 지자체이다 이것 자체가 (전)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말똥이지 –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말똥이지.
– 이춘곤

지금 조금씩 의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젊은 층에선 이번만큼은 투표 잘해야 한다 그런 여론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막상 투표장 가면 그게 과연 될까…
– 김용희 / 장사 21년

와 뉴스타파. 이런 언론들이 많아 나와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해요.
이대로 있어선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주신 음료수 받고 힘내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불 상점 사장님께서 주신 음료수와 격려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주간 부산, 대구, 광주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바람을 ‘응답함’에 담았습니다. 이 응답함에는 이런 글귀가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잘 귀담았으면 좋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이 있는 날까지”
“좌절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로(특히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로)”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정부와 국회의원들 모두 정쟁을 삼가고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추운 날씨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봄이 오기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곧 봄입니다. 두 달 뒤 뽑힌 20대 국회는 우리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오늘(2월 4일)로 총선이 꼭 69일 남았다. 야권 분화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미정이고, 각 당의 공천은 안개 속이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는 설을 분기점으로 총선 정국은 한층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설을 맞아 원내 4당의 정치인 4명을 초청해 여러 정치 현안을 주제로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경록 국민의당 전 공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들 4당 정치인은 20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이른바 ‘현수막 대첩’ 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복지 정책과 포퓰리즘 논란, 예산과 기본소득 논의까지 1시간 반의 토론은 줄곧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이들의 열띤 토론은 뉴스타파 설 특집 토론 프로그램 ‘정치 잠금해제: 솔직 당당(黨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설 명절 귀성길 시민들을 위해 이번 토론을 오디오 팟캐스트 버전으로도 공개한다. (링크)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29674"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5"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8"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670" align="aligncenter" width="800"] 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낙선하길 참 잘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장하나 전 의원의 다소 엉뚱한 소감이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9대 청년 비례로 국회에 입성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 현재는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이자, 세 살배기 딸 ‘두리’의 엄마,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대표이다.

장 전 의원이 낙선하기 잘했다고 말한 건 <정치하는 엄마들> 때문이다. 낙선 덕분에 <정치하는 엄마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

국회의원 최초로 임기 중 출산한 의원이란 ‘역사적인 타이틀’부터 이야기는 시작됐다. 어쩌면 본회의장에서 수유를 했던 아르헨티나의 빅토리아 돈다 페레즈 의원의 멋진 행동을 우리 국회에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스스로 임신 사실을 숨겼고 힘들어도 참아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

출산 직후부터는 ‘엄마’라는 이름의 노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장 전 의원이 엄마와 아내, 며느리로 살면서 직접 느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뜻밖에 다시 ‘정치’였다. ‘엄마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장 전 의원이 말하는 ‘엄마들의 정치’는 무엇이고, 가족 공동체 재건을 위한 실마리는 무엇일까.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현실체험기이자, 본격 엄마일기, 웹툰 <며느라기>에 대한 응답. 뉴스포차에서 장하나 전 의원을 만나보자.

첫 번째 안주! 정치하는 엄마들
두 번째 안주! 독박 육아? 평등 육아!
세 번째 안주! 며느라기
네 번째 안주! 보육제도 개선과 칼퇴근법
다섯 번째 안주! 장하나가 꿈꾸는 미래 정치

[탈핵TV] 망치인터뷰

"두리에게 60년짜리 원전을 물려줄 순 없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을 물려줘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SOywSD1uW8[/embedyt]

[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 정두리 세상”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두지 말라!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안녕하세요. 두리 엄마 장하나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까지 최장 열하루에 걸친 징검다리 연휴가 중반에 접어들었군요. 모처럼의 긴 연휴여서 그런지 나들이, 여행 계획을 세운 집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인 오늘(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은 어딘가로 놀러 나가지 않으면 아이에게 죄 짓는 기분이 드는 그런 날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오늘도 우리 가족은 셀프 감금 신세일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초)미세먼지가 절정입니다. 호흡기 질환 뿐 만 아니라 정신질환, 기형아 유발, 조기 사망까지 어느새 온 국민의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대기오염 문제. 180개국 중 대기질 부문 173위 대한민국(2016 환경성과지수).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7611" align="aligncenter" width="575"] 5월 1일 대기질 상황. 친정집이 있는 제주시, 시댁이 있는 인천 남구 모두 대기질이 최악이다. 안전지대는 결코 없다. 장하나 휴대폰 캡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612" align="aligncenter" width="575"] 같은 날 세계 대기질 순위. 서울시는 세계 3위. 인천은 세계 5위. 이런 데도 아이들과 외출 못하는 엄마들을 극성이라 할 수 있을까? 출처:Airvisual[/caption] 이번 주 내내 두리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 뛰어 놀고 싶었지만 스마트폰으로 (초)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때마다 두리 엄마는 좌절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아예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에 좀 젖더라도 맘 편하게 숨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요새 애 키우는 엄마들은 ‘비오는 날이 맑은 날’이라고 한답니다. 지난 4월 3일, 산업부는 1호 민간화력발전소인 당진 에코파워(SK가스)의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짓이죠.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면서 중국과 환경외교는 무슨 명분으로 어떤 주장을 할지, 기가 막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진 에코파워 사업이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한 달 간 숨 가쁘게 대응해 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미세먼지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산업통상자원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승인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SK에코파워 불허하라'면서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4일 긴급 논평을 시작으로 5일 긴급 기자회견, 19일 오전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면담(환경연합 내방), 24일 당진 현지 기자회견, 25일 충남도와 만나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구상 협의, 5월 2일 대선 후보자 입장 확인 및 관련 보도 등 일련의 활동으로, 4월 둘째주로 예상 되었던 산업부 고시를 한 달 이상 저지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당진 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이날마저‘방콕’해야 한다면, 불쌍한 우리 두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요? 어린이날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알까요? 많은 분들이 어린이날에 아들딸, 손자손녀에게 멋진 옷과 장난감을 사주거나 또는 용돈을 듬뿍 주시겠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더 소중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 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을 준다 생각하시고,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석탄 그만! Coal Free! Fossil Free!  

엄마 뱃속도 미세먼지 위험지대

[caption id="attachment_177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후 26개월 된 딸 두리는 망아지처럼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입니다. 외출하려면 끈 달린 미아방지 가방은 필수품이죠. 그런 두리에게 미세먼지는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caption]

두리가 숨 막히는 세상

장하나. 두리 엄마,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전직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사는 건 참으로 이상하고 슬픈 경험입니다. 엄마는 가장 멋진 일인데도 가장 괄시받는 직업이 됐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시간과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41억원, 평균 연령 55.5살, 83%가 남성입니다. 우리 정치는 너무 노쇠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엄마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길을 내는, 엄마를 위한, 엄마에 의한,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욱하고, 욕하고, 울기도 잘 울죠. 엄마가 되니까 울 일이 더 많습니다. 아기가 아파도 울고, 안 아프면 고마워서 울고, 엄마라고 불러줘서 울고, 이제 하다못해 그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웁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제가 극성맞아서, 유난을 떨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간이 대기질 측정기까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 한국 엄마들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대기질(미국 예일대가 발표한 ‘2016 환경성과지수’ 대기질 부문 180개국 중 173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으니 이러한 엄마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정말 이상한 건 대기질 개선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폐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대신 담배는 더 피우겠다는 거,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일하면서 (초)미세먼지, (자연)방사능, 석면, 전자파,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가습기살균제 등) 등 환경보건 사안을 꾸준히 다뤘습니다만, 엄마가 되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과 절실함이 정말 다르더군요. 제 자신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한국의 환경정책, 특히 환경보건정책에 제대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듯이 엄마가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 임산부가 차별받는 사회, 임산부를 학대하는 한국 사회를 향해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리를 갖고 나니 아는 게 힘인지 모르는 게 약인지 혼란스럽더군요. 임기 초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 ‘산모·영유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연구팀이 2006~2010년에 출생한 영아 741명을 생후 48개월까지 추적·관찰한 내용인데요. 산모가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임신 기간이 단축되고, 출생 시 체중·신장이 감소하고, 천식·아토피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영유아의 인지점수와 동작점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최근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도 대기오염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선천성 기형 유병률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차라리 숨을 안 쉴 수 있다면…

즉 엄마 뱃속도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먹는 것, 보고 듣는 것은 가릴 수 있어도 숨을 안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아이를 갖고 나서야 뒤늦은 분노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런 게 엄마 마음 아닐까요. 엄마가 되고 나서 ‘엘리트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해졌습니다. 정치는 알고 모르고(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니까, 그 누구도 엄마만큼 절실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건강영향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계와 정부의 달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나 선진국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기업의 이윤과 국민의 건강권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죠. ‘박근혜 게이트’에서도 보았다시피 기업의 로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위법적입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도 엄마들의 정치세력화, 엄마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로비 자금에 필적한 힘은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힘’이니까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전원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전원개발위원회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즉 이번 당진화력발전소 사업승인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환경 문제에 전반적으로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황사,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이 79.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듯 대선 후보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역시 표심이 천심인가 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온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왜 황교안 대행은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걸까요?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어도 지금처럼 국민들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했을까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보면,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연간 1144명의 조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고려할 경우 3만4320명의 조기 사망자가 생긴다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대기오염에 따른 한국의 조기 사망자 수를 1만1944명(2008년 기준)이라고 추정해 발표한 바 있으니 이 보고서도 과장되거나 허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작품

신규 화력발전소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KEI 보고서)은 초미세먼지(PM2.5) 최대 24.56㎍/㎥(환경기준치 50㎍/㎥의 49%) 증가, 미세먼지(PM10) 최대 25.22㎍/㎥(환경기준치 100㎍/㎥의 25%) 증가, 오존의 경우 최대 94.26ppb(환경기준치의 157%) 증가시킨다는데요. 곧 어떤 미세먼지 대책도 화력발전소 증설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위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이라는 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보고서를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임기 막판에 화력발전소를 강행하는 행태가 정말 구속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답습니다. 대체 당진에코파워가 뭐길래 그가 마지막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당진에코파워는 제1호 민간석탄발전소입니다. 경영권은 에스케이(SK)가스가 가지고 있고, 에스케이가스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케미칼(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90% 이상 공급한 그 회사 맞습니다), 에스케이케미칼의 최대주주는 최창원 부회장이고, 그는 에스케이그룹 창업주인 최종건씨의 3남이자 최태원 회장(노태우씨 사위)의 사촌이죠. 즉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작동하진 않을 테고, 본인도 대선 출마를 접었고, 보수정당이 다음 정권을 잡을 확률도 낮으니,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말 부담 없이 당진에코파워 건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부가 밝힌 2017년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4834억원입니다. 신규 화력발전소를 증설해 혈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인데요. 이 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엄마의 눈으로 한번 톺아볼까요? 4800억원 중 2496억원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고 687억원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들어갔으니까 65.8%가 친환경차 보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7년 주요 미세먼지 삭감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차 1대 보급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연간 0.1㎏인 반면, 노후 경유차를 1대 폐차하면 연간 1.5㎏, 경유차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면 무려 25㎏의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당연히 친환경차 보급보다 경유차 개선 사업이 우선인 거죠. 하지만 경유차 개선 예산은 166억원에 불과하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만 퍼주고 있으니, 이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퍼주기 예산’이라 해야 맞지 않나요? 2016년 기준(통계청) 전국에 4만1084곳의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은 8987곳에 학급 수는 3만5790개입니다.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학급 수를 합치면 7만6874개, 여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100만원씩 일괄 지급해도 770억원이 채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에는 수천억원씩 퍼주면서 770억원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엄마들이 낸 세금, 엄마들도 좀 써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두지 말라

생후 26개월 된 제 딸 두리는 망아지처럼 한시도 가만있지 않는 아이입니다. 외출하려면 끈 달린 미아방지 가방은 필수품이죠. 그런 두리에게 미세먼지는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한번 산책은 필수라는데, 내 새끼한테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다니. 조그만 손가락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가리키면서 나가자고 울고 조르는 아이를 보면 엄마 가슴은 무너집니다. 제가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것은 비싼 옷도 아니고, 비싼 장난감도 아니고, 비싼 사교육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만큼 뛰어놀게 해주는 게 전부인데…. 지금 열 받은 엄마들! 고개 끄덕이는 엄마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바꿀 ‘당사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