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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원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미세먼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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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원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미세먼지 교육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7- 16:34

환경정의와 서울시에서 함께하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범 학교로 강서구에 있는 등원초등학교와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물질 대기팀 이경석 국장님의 미세먼지 강의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천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 에 대해 6학년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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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청 작은 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은걸까요? 머리카락의 지름과 비교했을때 지름 60~70㎛은 머리카락 지름이고 10㎛ 이하는 미세먼지(PM 10), 지름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라는 그림을 보고 다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집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듯 우리 몸에도 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콧속안의 콧털과 목 안의 기관지에서는 먼지를 걸러줍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 바로 폐포로 들어가 버려 정말 위험합니다.
친구들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야외활동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게 좋아요. 외출 후 돌아올 땐 손발을 잘 씻고 물을 자주 마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우리는 어떤걸 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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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쓰고 자동차를 타는 대신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어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줄 수 없다고 등원초등학교 친구들은 피켓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친구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0월 27일 금요일 등교시간에 맞춰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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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겨울철, 봄철에 계절감보다 미세먼지를 더 신경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 매체이고, 실제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문제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에 가장 걱정되는 환경문제는 ‘쓰레기 증가’였지만 2018년에는 단연코 1위는 ‘대기오염’이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최근에 서울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고노동 수준이 자주 나타나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서울 4대문 안인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25만원의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발부되니 매우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순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정부가 발표한 통계(위 표)에 의하면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수송부문 중 경유차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거나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제조업 공장과 같은 사업장이 가장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이 됩니다. 수도권에서도 사업장의 미세먼지 기여도는 3위로,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권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대기법)을 근거로 여러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그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1위는 ‘사업장’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장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면서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수도권대기법은 폐지되고 같은 내용으로 관리하는 권역을 늘리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농도 규제로는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관리제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역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입니다.

* 이에 따른 최근 수도권 권역의 범위는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28개시(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임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   입자 지름의 크기가 50μm 이하
5. 미세먼지(PM-10)    /    입자 지름의 크기가 10μm 이하
6. 초미세먼지(PM-2.5)    /    입자 지름의 크기가 2.5μm 이하
7. 오존(O3)

*진하게 표시된 항목이 배출허용총량 할당 대상물질

사업장 배출 관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하여 2008년부터, 먼지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실시해 왔고, 만약 배출 허용 범위(할당량)를 넘어서면 다른 업체와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과 관련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의
농도 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배출총량이 적어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위법이 되지만, 배출총량이 많아도 순간 농도가 기준을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장이 신규 시설을 증설하여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경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은 배출시설별/연도별로 산정하는데, 해당사업장의 5년간 배출량, 최적방지시설기술,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상의 사업장부문저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출됩니다. 배출사업장이 최적방지시설(현재 사용 중인 기술과 미래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기술 중 우수한 효율의 기술) 및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시에는 정부가 재정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사업장에 부여되기도 합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 수와 배출량을 2008년~2018년(약 10년) 동안 살펴 보았을 때, 업체 수는 증가하고 총 할당량은 감소했으며, 대상 업체의 실제 배출량은 감소했습니다.
: 질소산화물 대상 업체수는 2008년에 106개 대상업체가 28,090톤을 2018년에는 374개 업체가 25,670톤을 실제 배출하였고, 황산화물 대상 업체의 경우는 2008년에 59개 업체가 10,418톤 실제 배출, 2018년에는 84개 업체가 9,134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만 두고 보면 정부가 사업장 배출규제를 잘 하고 있고, 대상 사업장도 배출 저감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장 배출관리, 이제는 제대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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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표에서 보듯 정부가 대상 사업장에 배출할당량 자체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평균 60% 정도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높게 부과되어 사업장 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1차 할당기간이었던 2008~2012년에는 할당량 대기 배출량이 50% 내외에 이를 정도로 과다할당이 심각해 총량관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총량할당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는데 문제가 있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관련 운영이 부적절하여도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일례로 관리물질인 ‘먼지’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의 배출량 같은 기본자료가 부족하고 대기질 개선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과 달리 시행을 10년이나 보류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우선 적용 대상인 111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다량배출사업장(1~3종) 1,201곳 중 약 9%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가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을 무더기 적발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보급 뿐만 아니라 드론, 분광계 등 감시 장비를 확충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방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의 현장관리 및 지도점검 인력의 보강이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 같은 장비를 활용했을 경우 적발률이 높고, 안전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대기배출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 드론과 이동측정차를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기본계획, 지자체의 시행계획, 사업장의 개별 배출 총량의 할당계획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총량과 사업장 총량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량관리제도와 농도관리제도, 총량관리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등이 중복 적용될 경우와 감면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미세먼지 개선효과나 규제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대기관리를 위한 권역 지정,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실제적인 대기오염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차제,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대기오염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보고서 제36호(2019.12)의 내용을 다수 참고하였습니다.

유해물질/대기센터 황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수, 2020/03/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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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미세먼지로 숨 쉬기조차 힘이 드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심혈관 질환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미세먼지 때문일까요? 2017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에서는 환경개선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오는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림1.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입자상 물질 및 오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백만명당, 연간. 출처 : OECD(2016), 실외 공기 오염의 경제적 귀결

그림1.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입자상 물질 및 오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백만명당, 연간.
출처 : OECD(2016), 실외 공기 오염의 경제적 귀결

 

OECD 환경성과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만약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2060년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 100만명당 359명에서 1,069명으로, 세 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IHME, 2015, OECD, 2016b).

이렇게 심각한 한국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에 대하여 OECD는 ‘산업’을 많은 오염물질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분야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산업 공정과 연소에 화석연료가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2000년보다 네 배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도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의 가장 큰 배출원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OECD,2016c)

대기질 관리에 대한 OECD 권고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1)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상한 강화 2) 대규모 산업 단지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상한 관리 시스템 도입 3) 차량 배출 기준을 강화와 테스트 조건 및 실제 주행 결과 간 격차 축소 4) 심각한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저배출 구역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 등 요구되었습니다. 결국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내에 유럽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의적절한 비상 조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마스크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피해는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숨 막히는 2060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목, 2017/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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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으시다구요?

숨 쉴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구요?

그렇다면 4월 20일, 광화문 동아일보 사 앞에서 환경정의를 찾아주세요

(10:30-14:00)

시민분들이 직접 미세먼지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정의가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을 제안해주신 분들께는

마스크도 드릴 예정이니

많이 와주세요 !

 

수, 2017/04/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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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

환경정의는 지난 5월 18일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을 요구하며 서울 노원구 학원가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를 진행했습니다캠페인은 축구심판복을 입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옐로카드를 주는 퍼포먼스와 피켓을 들고 함께 행진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교실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정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약속하여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은 주로 측정이나 노출 저감에 대한 정책으로미세먼지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아닙니다.

김서린_미세먼지측정(3)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97%가 경유차그 중 36.5%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통학차량관리시스템2013)로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또한 일평균 주행거리 61.7km로 화물차(일평균 주행거리 51.5km)보다 먼 거리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공회전 비율 또한 31%로 택배차량과 같은 일반 화물차보다도 8%가 높은 수준*으로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

환경정의 미세먼지 캠페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구간은 통학로학원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일치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이 마련될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먼저 관리하고 발생량을 구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빨리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환경정의의 활동은 지치지 않고 계속 됩니다!

화, 2017/05/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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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전시관 _ 환경정의

지난 5월 27일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박람회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부스와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 환경정의도 <미세먼지 전시관, 미세먼지는 돈이다>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전시관 환경정의

미세먼지 전시관 환경정의

미세먼지 전시관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제품인 미세먼지 마스크, 세정제,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식물,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한 자리에 모아 가격과 쓰임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부스에 방문한 시민들은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내가 1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인 <내가 미세먼지에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를 직접 체크해보고 약 10만원에서부터 약 100만원까지 본인의 소비타입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전시관 환경정의

참여한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구매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흥미로워하며 본인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 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미세먼지 대응 수칙을 모른채 지내왔던 시민들은 환경정의 활동가의 설명을 듣고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이 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참여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드렸는데요, 많은 시민이 기꺼이 인증샷 촬영에 동참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인증샷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원이라고 합니다. 일인당 56만원 정도를 미세먼지에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금액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건강’과 같이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에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회문제인 미세먼지를 개인이 해결하고자 주머니를 열어 물건을 사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하늘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7/05/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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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정의,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통학차량의 노후정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운행 거리 등을 분석하여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회전 감소 및 운행 관리에 대한 학교 관계자,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학생 등 이용자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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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대기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환경정의가 추구하는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약자인 계층에 대해서 정의적 관점에서 치유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정의가 현세대의 노약자계층이나 어린이의 환경복지를 이루고 차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과 활동공간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오다가 오늘과 같이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과 활동공간 관련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정의의 자료 일부

이 날의 첫번째 주제 발표는 이경석 팀장(환경정의 유해물질 대기팀 )의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 현황 :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 제도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노출 현황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사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환경정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출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중학생 세 명의 일과를 하루종일 동행하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측정분석되었습니다.  환경정의 조사 결과 일과 활동에서 노출되는 미세먼지 측정한 결과를 보면 평균 PM10 56.83/, PM2.5 30.79/㎥로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특히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높은 수치(PM10 최대 193.65/)를 보여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어서 이경석 팀장은  ‘어린이 주요활동 공간 미세먼지 관리 현황’을 통해, 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활동공간 미세먼지 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의 <건강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이규진 교수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지금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미세먼지 배출 총량을 줄이는 총량정책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와 같은 대기환경 민감군을 위한 생활대기개선관리 측면을 고려하는 교통환경대기정책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이 더 클 뿐만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의 통행 특성상 통행 빈도가 성인보다 약 20%나 많다는 점을 들어, 같은 배출량이라도 어린이가 도로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의 사례를 들어 통학차량 등록관리를 교육부 등에서 일괄하는 것, 통학차량 저공해화, 그리고 등교시간과 같이 교통량이 높은 경우 도시대기망 수치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7배나 높게 나타나는 스쿨존에서 통학시간 1~2시간 정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과 같은 선개념의 LEZ제도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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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순서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활동공간과 밀접한 관계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한 교수는 도시가 밀집된 한국 도시의 특성상 스쿨존 관리로 한정하지 않고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에 생기는 핫스팟(미세먼지 배출량이 폭증하는 지역)을 관리하여 중요한 대도시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학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뒷받침이 될 것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 활동공간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의 조강래 이사장은 현실의 관리 제도로는 경유차량의 주행시의 배출량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노상단속(수시점검)을 통해서 저감장치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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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의 박사훈 위원장은 통계자료보다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노후경유차 비율은 더욱 높다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선호 차종의 단종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폐차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노란 도색을 하고 경광등을 단 어린이 통학차량을 저공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아예 전기버스로 대체하여 전기버스로만 어린이들을 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녹색어머니회의 송소연 회장은 어린이의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미세먼지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녹색어머니회가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의 고영종 과장은 미세먼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 쪽으로 주로 관리해왔다며 통학차량이나 미세먼지 관리 기준과 측정 횟수의 문제 등 오늘 제기된 여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우 과장은 노후경유차가 더 이상 학원차량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 이를 명문화 시키고 진입규제와 함께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따라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스쿨존 등도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보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현실적 대안인 LPG 차량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방향 등 제작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며 추후 환경부에서 진행할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범 사업을 지자체와 민간과 협력하며 잘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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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시설 운영자, 통학차량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친환경 통학차량과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학교, 통학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정부가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목, 2017/06/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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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대기오염,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린이 통학로 대기오염에 대하여 환경정의가 보기 쉬운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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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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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와 서울시 그리고 등원초등학교가 함께한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등교시간보다 일찍 나와 다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전교생 친구들이 등교하는 시간 캠페인 띠를 매고 뱃지를 하고 어린 저학년 친구들에게 미세먼지 뱃지를 달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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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등 하교 시간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해주시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아이들은 가방커버와 우산을 쓰고 하교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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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학부모와 학생
–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꼭마스크를 착용해요.
 
 통학로 주변 차량 운전자
– 학교 앞에서 잠시 정차를 할 때는 공회전을 하지 않아요.
– 학교 앞에서는 급출발급제동을 하지 않아요.
– 등·하교 시간에는 통학로 주변 차량 운행을 자제해요.
 
 학교유치원학원
– 선생님학부모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교육을 진행해요
–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실내 대체 수업을 진행해요
– 노후경유통학차량을 운행 중 이라면 친환경 LPG 통학차량으로 교체해요.
서울시가 친환경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들기 위해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 120문의 해주세요.

 

 

금, 2017/10/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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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는 300개가 넘는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하교시간에는 학원차 일명 노란차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을 목격한다고 해요. 노원구의 에코 12 학생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노후경유차량이 80%인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달라는 캠페인을 중계동 은행사거리 대로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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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는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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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통학차량으로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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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12학생들은 이번 미세먼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 차량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다는걸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이야기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그날을 위해!! 환경정의 미세먼지 활동은 계속됩니다!

목, 2017/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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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EUGT)’의 내부 문서인 ‘2012~2015년 활동 보고서’에서 이들이 독일 아헨공대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유해실험을 실시했다고 독일 현지 언론과 BBC 등 외신이 1월 29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폭스바겐은 “당시의 실험 방법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 “애초에 그런 실험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또 실험을 의뢰한 연구단체 EUGT에 자본을 댄 다임러, BMW 측은 “EUGT에 의해 위임된 모든 연구는 유명 과학자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의 감수 하에 진행됐다”며 “폭스바겐이 원숭이를 실험에 동원하고 조작된 결과가 나오도록 설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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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강남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본사 앞에서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을 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물론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약속한 리콜 이행 실적도 낮은 상황에서 판매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21일 폭스바겐의 공식적인 영업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한파를 뚫고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나섰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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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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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생체실험 정말 몰랐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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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앞세워 생명을 짓밟고 있는 폭스바겐 외 기업들은 반성하라는 메세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환경피해 따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은 따로 가지는 환경부정의한 기업들의 행태 저희가 나서서 규탄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화, 2018/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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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원초등학교와 환경정의는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교육 및 캠페인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님과 서울등원초등학교 장옥화 교장선생님이 함께 서명을 하고

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친구들에게 어떤 협약식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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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보다 2배 더 숨을 자주 쉬는 어린이들은 키도 작아 자동차 배기가스에 더 가깝게 숨을 쉽니다.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등원초등학교 교문에는 오늘의 초미세먼지 알림판을 부착하여

매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고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일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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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로 들어와 ‘환경단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환경정의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김홍철처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과학동아리 친구들이라 그런지 환경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 깜작놀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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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동아리 학생들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초미세먼지 측정기로 교실 안, 오토바이 뒤, 교문 앞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각 조별로 어디가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왜 그럴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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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서 미래에는 우리 콧털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사진 캠페인을 했던

PM10 캠페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세먼지 1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수업엔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한다고 하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 세상은 미세먼지 없는 그 날을 위해 환경정의에서는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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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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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해물질대기팀의 김정인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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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원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공기청정기의 원리와
여러가지 DIY공기청정기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기청정기의 원리는 크게 세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필터식
이 방법은 가장 주류가 되고 있는 방식으로,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이 팬을 이용해 공기를 흡입한 후, 필터로 정화하여 정화된 공기를 다시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채용한 공기청정기는 보통 HEPA라는 세세한 부직포의 필터로 미립자를 집진 및 여과하며, 냄새의 경우는 활성탄을 이용해 흡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전기방전 효과인 ‘플라즈마 효과’를 이용한 기술인 전기 집진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도 있다. 이 밖에도 활성탄 대신에 이산화티탄 광촉매를 채용하거나, HEPA보다 세밀한 필터인 ULPA를 채용한 모델도 있다.

이온식
이온식 공기청정기는 일정한 거리를 띄워 둔 전극에 고전압을 흘려 공중에 이온을 방출시켜 공기 중의 미립자에 부착시키고, +(플러스)극의 집진판에 끌어당겨 입자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소비 전력이 적고 조용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팬이 없기 때문에 정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방이 넓을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전기집진식
이온식과 같이 전기적인 방전 원리를 이용하여 강력한 집진력을 가진 집진판으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용한 공기청정기를 다른 말로 무필터 정화기, 또는 음이온 정화기라고 한다. 이온식과는 달리 팬이 같이 사용된다. 유지비용이 적고,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진 효율은 HEPA 등의 필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 본체 내부도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출처 : 위키백과 공기청정기(ko.wikipedia.org)

서울등원초등학교 친구들과 필터식 공기청정기를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뭐하러 사서 쓰세요? DIY 공기청정기 제작기

비싼 가격의 공기청정기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십년후연구소의 이야기를 함께 시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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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재활용품으로 직접 만든 공기청정기를 보여주니
깜짝 놀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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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박스로 만든 DIY공기청정기]

선풍기로 만든 DIY공기청정기

A4박스로 만든 공기청정기와 선풍기로 만든 공기청정기를 보여줬습니다.
‘와 저도 볼래요! 저도볼래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듣고 공기청정기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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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다들 자기 개성이 드러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를 직접 조립하고 꾸며보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세먼지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수, 2018/06/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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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원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교육을 진행해서

많은 학생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저감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키가 작은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호흡을 두배 이상 자주 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다니는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걸어다니는 학생들은 바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쁘지 않은 날에도 학생들은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서울 등원초등학교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근처에서 차량운행을 저감해 달라는 메세지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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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5일간 2018년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기간을 가졌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의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서울등원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서울 강서구 교육감님과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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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기자회견1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기자회견2

학부모 대표로 학부모 운영위원장님의 발언과 학생 대표로 학생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13살이 된 학생회장은 앞으로 살 미래 세상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퍼포먼스

그리고 서울등원초등학교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 PM FREE라는 글자를 만들어 학교 근처가 미세먼지 없는 곳

차보다 식물이 더 많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_행진

매일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막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쓴 피켓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을 저감하고

차 중심의 도로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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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위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량운행을 줄여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그날까지 환경정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월, 2018/10/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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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꿀수 있나요?

[소형화물차량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시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대한 접근과 일상에서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부족합니다.  택배 차량 등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 경유차의 비율과 노후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주행 특성상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저속운행이 잦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택배 차량 등 주거 및 생활 공간을 주로 운행하는 소형화물차량의 관리가 필요하며, 환경정의에서 그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181219()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관 ()환경정의

 

[발제 주요 내용 소개 ]   소형화물차 미세먼지 배출 특성 및 관리 방안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소형 화물차량의 운행 현황과 도시 대기질

전국에 10년 이상된 노후 소형화물차는 약 94만대가 운행 중이고, 이중 경유를 연료로하는 소형화물차의 비중은 96.4%나 됩니다. 소형 화물차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는 승용차의 2.5배이며, 평균 통행속도는 승용차의 1/2로 23km/h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많은 거리를 주행하면서 주행 속도는 낮아 미세먼지 뿐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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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형화물차량의 도심지 일반도로 통행 비중은 66%로 높은 편입니다. GPS를 활용한 영업용 소형화물차의 운행 기록을 보면 주행 경로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위주로 이동하는 특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시민들과 밀접하게 운행하면서 건강의 영향도 더 주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1위인 상황에다 도시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대도시의 인구 밀도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특성상 시민과 가장 가까운 배출원, 그리고 가장 먼저 체감 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저감할 수 있는 차량 관리 중심의 대기 개선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소형화물차 배출 관리 방안, 정부의 확고한 마스터 플랜부터

노후 소형경유화물차의 친환경 전환만으로도 도로  PM2.5 배출량의 11%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소형화물차 배출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인 교통배출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심지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인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지 그리고 주행 거리별 분류를 통해 현실적인 유종 전환의 방식을 고민되어야 합니다. 교통환경은 수단별로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시장의 분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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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전환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기차가 가장 유용한 선택일 수 있지만 짐이 많이 실리는 화물차의 특성과 주행 거리로 인하여 실제 활용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전기차 전환의 가교 역할로 LPG 연료의 활용이 현실식이 대안이지만 모델의 제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차종 특성에 맞는정부의 친환경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조를 통한 흔들리지 않는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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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한걸음보다 비약적 개선 필요

노후 소형화물차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은 1.06조원에 달합니다. 소극적인 조치로 지금처럼 10년을 보낸다면, 10.6조원이 사라지게됩니다. 이상적인 최선책의 추구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고유가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는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하 등 화석연료의 상대적 비용 인하 정책이 함께 진행된다면 친환경차 정책의 동력도 저하되고, 세제 개편의 기회도 상실될 것 입니다. 오히려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등 적극적인 정책의 신호를 통해 정책의 확고함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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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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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미세먼지 악화는 중국 탓
체계적 환경외교 필요성 커져
상시적 미세먼지 오염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이 절실”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교수,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 1주일 동안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세먼지 대란을 겪으며 시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시민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일터를 다녀오든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동안의 수많은 대책들이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따져볼 때다.

국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생기고 난 뒤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시행됐다. 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2016년부터 매년 발표됐고, 지난달부터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까지 시행됐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 고농도의 경우 중국 등 외부 영향이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 미세먼지 국내 오염도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은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미세먼지 오염은 한국 문제이지 중국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지나치지만 새겨볼 필요는 있다.

한·중 전문가들은 산업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중국 북부 수도권과 허베이성·산둥성 등 지역이 한국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 미세먼지 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2013~2017년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청나게 투자하고 철저히 집행한 결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연간 오염도가 90에서 50㎍/㎥  수준으로 개선됐다(서울의 경우 2018년 23㎍/㎥ 수준). 이 기간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증가하였거나 답보 상태다. 중국 당국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영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과거 10여년 간 무엇을 했느냐일 것이다. 체계적인 환경 외교를 펼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시론2

 

옥상옥 구조의 국내 대책들이 어떻게 작동되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대형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노후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량 규제는 규모가 큰 연소 시설 위주로 돼 있고 서울·인천·경기도 지역별로 볼 때 대부분의 시설·자동차가 총량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도입 실적도 운행 자동차보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다른 국가보다 늦은 2015년에야 만들어졌으나 기준이 느슨해 지난해 3월에야 현 기준으로 강화됐다. 초미세먼지는 대개 기체나 증기로 배출돼 대기에서 입자 물질로 전환되므로 기존 미세먼지(PM10) 대책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기체상 오염물질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나노 입자들을 내뿜는 배출원들이 어디인지 파악해 전체 배출원 목록을 구축·관리해야 한다. 외국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입자의 50%가량이 알려지지 않은 배출원에서 나온다고 한다. 새로 시행하는 미세먼지특별법도 초미세먼지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인공강우나 벽면 페인트 같은 대책도 나오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 창의적 제안들을 모집해야 하지만 당국에서는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근본 처방들을 제시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공포를 잠재우려면 새 발상에 기반을 둔 새 틀이 필수적이다. 서해를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이 형성되고 장기 체류하는 현상은 중국 동해안이나 한국 서해안 등이 대기오염 영향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환황해권 대기오염 영향권을 설정하고 공동 개선 목표 설정, 공동 이행 수단 수립이 긴요해졌다. 정부 간 회의 외에 전문가그룹 인적 교류와 과학적 토론, 국제 사회 논의 구조에 기반을 둔 국제적 합의, 당사국인 한국·중국·대만·북한·몽골·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황해권 환경협력체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는 당국자뿐 아니라 실체적 이해 당사자인 각국 국민·전문가·언론·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또 지역마다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르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마다 고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승용차 2부제 등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대책들이 많은데 시민 실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야 할 것이다. 지속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지자체별 미세먼지 감시원 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간주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선언적 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 아래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들이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환경정의 공동대표·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출처 : 이 글은 <중앙일보, [시론] 남북한·중국·몽골 등 환황해권 환경협력체 필요하다 (2019.3.11)>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수, 2019/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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