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공동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서명 진행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2008년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지가 81.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지 이유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혹은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를 가장 높게 뽑아, 일회용 컵과 환경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에 1,200여명(2017.9.13 현재)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당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은 이와 다름을 방증한다.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컵 회수와 재활용률은 그에 훨씬 못 미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 매장 이용객 중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 조사에서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표기한 곳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72개 매장 중 11개 매장) 또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아는 소비자보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았으며,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더욱이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협약만으로는 일회용 컵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컵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800억에서 천200억 달러, 약 144조 원에 이르는 플라스틱 포장 재료가 버려지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바다로 흘러 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해양 생태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인간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과 제도가 절실하다. 그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라.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 배출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2017. 9. 13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플라스틱 프리 월경용품 리스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고르기

-일회용 생리대, 탐폰 등 월경용품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약 11,000개 :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생리대

200억개 : 북미지역의 연간 탐폰 어플리케이터 폐기량

100년: 플라스틱인 어플리케이터가 썩는 시간

-그런데,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지구에만 해로울까요? 어쨌든 간편하니 사용하면 될까요?

NO NO!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우리 몸에도 해롭다는 사실!

-그래서 찾아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리스트. 여성환경연대가 번역하였습니다 

사용횟수/종류/폐기후자연분해/건강상의우려/평균비용

(출처:plasticpollutioncoalition)

–일회용 월경용품: 일회용 생리대 / 탐폰(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 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 유기농 탐폰(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다회용 월경용품(에코지수가 더 높아요!) : 생리컵(실리콘 소재,고무 소재) / 재사용 가능한 탐폰 / 해면 스펀지 / 유기농 면생리대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 선택하기 어려운 낯선 제품이 많지만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여행, 함께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bit.ly/MH_PLASTIC

*전체 리스트 보기: bit.ly/MH_PLASTICLIST

여성환경연대 ecofem.or.kr  blog.naver.com/kwen808

문자후원 #2540-3355(한건당3000원)

지난 5월 23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ES청주 임원의 해외골프여행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제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