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결에서 미국의 운명을
<북미대결에서 미국의 운명을 보여주는 3가지 장면>
우리는 북한의 막강한 힘에 대하여 다는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공세로 벌어지는 미국내 혼란상을 통해 북한의 힘이 과거 냉전시기 소련도 능가하겠다는 것을 역추론하게 된다. 이 글에서 북미대결 과정에 미국내에서 벌어지는 주요 현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최악의 미치광이로 평가받으며 좌충우돌의 전형을 보여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미국의 최고통수권자,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미국의 어떤 잡지는 트럼프 탄핵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면 거액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냈다고 한다. 지금 미국 내에서 들려오는 민심의 목소리는 ‘북미대결 국면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트럼프다’ ‘즉흥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트럼프는 망설임없이 북미핵대결의 도화선을 당길 만한 인물로 이런 인물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요인이다’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가장 비이성적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북한과 햄버거 대화가 가능하다며 그 무슨 대화 시늉을 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미국 안보의 제1순위다라며 북한에 대한 흉폭한 발언을 거리낌없이 해제껴 왔다. 특히 북한이 7~8월에 걸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화성 12, 14형 시험발사로 확증하자 초강력 대북한 제재, 화염과 분노,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모욕하고 북한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폭언들을 일삼는 최악의 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바로 몇 주 전과, 최근에도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갈기자 행보의 전형이다. 혹자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이 즉흥적이라고도 하고 소위 미치광이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통수권자의 행태가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나 정치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누가 보아도 위험천만해 보이며 일관성 없는 트럼프의 행동 자체는 미국의 대북한 억제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핵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방어해 낼 수 없다는 것이 현 정국의 객관적 정황이다.
트럼프는 이런 정국에서 소위 미국의 힘의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폭언과 회유 발언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을 맡았던 자가 트럼프에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고 매일 백악관에 갔으며 그 때문에 길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다고 했던 기사로 보건대, 트럼프가 북한의 핵능력,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만이 대화와 협상을 보장한다는 것등을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현실과 욕망의 괴리, 그것이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는 발언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노와 좌절감, 응징의지와 무력감,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자만과 북한에게서 받는 공포감, 이러저러한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뒤죽박죽 그 자체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미국의 위신을 떨구고 있으며 침몰하는 제국이라는 미국의 실체를 입증해주는 웅변으로 된다.
2. 미국 내 내분의 격화
북미대결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미 군부는 꾸준히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연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키리졸브와 항모강습훈련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국이 한반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모함의 진수를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이 중동의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전의 첨병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런 동향은 한반도 전쟁 임박 징후로도 읽힌다.
동시에 군사는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무부의 지속적인 발언, 군사 옵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은 없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키신저는 주한미군철수 카드를 외교협상용으로 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미국의 본심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고 나아가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온양면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실제 갈등을 반영한 것이다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강온양면 전략을 사용해 왔다. 과거 이라크에서도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 측에서는 후세인에게 미국이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였다. 대화 공세를 통해서 상대의 틈을 노리고 틈이 보이면 전격적으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통적인 제국주의 군사외교전략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마찬가지의 행동을 보여 왔다. 대화, 대북전쟁 군사적 준비, 대북제재와 압박등은 양면전략 안에 있는 여러 형태들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양면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어느 면에서도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겠는가. 강온전략을 각각 맡고 있는 서로를 향해 불만이 고조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에 트럼프가 틸러슨을 질타하는 발언을 한 것이나,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등이 이런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한 노선이 여러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것이 강온양면 전략인가, 내분인가 분석들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북한이 결정한다. 즉 북한이 강하면 트럼프정부의 강온전략은 내분의 길로, 자체 대결의 심화로 가게 된다. 만약 북한이 약하다면 그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는 조화로운 협동작전으로 될 것이다.
지금 미국 내 엇갈린 모습들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대체적인 시각은 미국에서 각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 사이에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 추진파가 주류인가 전쟁 추진파가 주류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도저도 북한에게 밀리면서 서로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3. 미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핵전쟁위기
미국이 대북한압박과 전쟁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미핵전쟁은 필연적이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고, 특히 미국민들은 이를 절감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60~70%가 북미간에 핵전쟁이 발발할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는 30여년만에 핵공격 대비 대피 훈련이 발동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직접적인 포위 타격을 공언하였던 괌, 그리고 북한의 핵타격의 일차사정권에 들어가는 하와이에서는 미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다. 얼마 전 하와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핵 공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일제히 전파시켰는가 하면 괌에서는 선거권도 없는 주민들이 미국의 핵전쟁 볼모가 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미국의 핵공격에 맞서 미 본토에 핵의 불바다를 안겨주겠다는 북한의 의지에 미국민들은 전율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무능으로 인하여 실제 핵전쟁이 발발한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얼마 전 트럼프는 미 서부에 배치된 지상발사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97%의 확률로 요격할 수 있다면서 무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떠벌리고 미국민들 속에서 퍼지고 있는 불안심리를 막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서 북한이 수십 개의 핵탄도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면 이론적인 요격확률이 50%이하로 떨어진다, 트럼프의 발언이 오히려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발언들은 쏟아냈다.
강대한 미국의 부활, 트럼프의 선거공약이자 미치광이 행보의 기본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식견있는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능력 앞에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 강대한 미국, 이것은 지금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며 미국민들은 냉전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 미문의 핵 위협 앞에 자신들이 내맡겨져 있음에 불안과 공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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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상실한 최고통수권자의 행동과 내부세력들의 실질직인 균열,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의 고조, 이것이 지금 북미대결 과정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고대 로마를 비롯한 제국의 붕괴에서 보여졌던 주요 장면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영화와 같이 재현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는가. 지금 미국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진정 몰락의 전조로 읽히지 않을 수가 없다. 끝.

시민사회,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작년 4월 새벽 1시쯤 연구소가 위치한 동대문구 사무실을 찾아온 김모씨는 연구소 현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출입문에 엑스(X)자 모양의 낙서를 한 후 도주했다. 스프레이 테러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간 동대문경찰서는 11월에 김모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에 참석한 김모씨는 모든 것이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연구소도 김모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래의 사과문은 김모씨가 형사조정의 결정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소로 보내온 것이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임국희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 : 부산지역에서 청년운동을 하였고, 주로 부산청년동맹에서 활약했다. 부산청년동맹은 조선청년총동맹 산하 단체로 부산에서 결성된 항일청년단체로 1927년 12월 창립 이후 부산지역의 청년운동 및 각종 사회운동을 지도하며 일제의 지배정책에 저항했다. 주요 활동은 당시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기반한 노동운동이었으며, 각종 강연회와 음악회·운동회 등을 열어 대중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임국희 선생은 부산청년동맹 집행위원 및 조사・연구부 부원, 부산청년동맹 서부지부 집행위원 등을 역임하며 신간회·근우회 등 부산 지역의 각종 단체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와 연설회에서 연사로 활약하였다. 같은해 부산조선방직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노동자파업을 지지·후원했던 일본인 사회주의자 쓰지(辻登喜吏)와 나카무라(中村忠)와 협력하여 파업 전말을 알리기 위한 격문 수백 매를 인쇄하여 조선과 일본 각지로 우송하는 등의 활약을 하다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구금되었다. 석방 후에도 꾸준히 부산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갔고, 1931~1932년 일제에 의해 수차례 예비 검속당했다.]


스프레이 테러로 불그스름하게 물든 연구소 현판도 챙기고, 먼지 쌓인 연구소의 옛 추억들도 차곡차곡 상자에 담았다. 책이 예상보다 너무 많았는지 이사업체는 지하서고에 자동 밴딩 기계까지 설치하고 이틀 전부터 포장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사무실은 일상 업무를 진행해야 해서 이사 전날 새벽까지 개인 짐을 싸는 상근자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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