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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비평] 공론화위의 결과만 받아먹고 과정은 홀대하는 조선일보
공론화위의 결과만 받아먹고 과정은 홀대하는 조선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라는 두 가지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하되 더 이상의 원전은 줄여나가자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사는 재개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여전히 공론화위가 전문성 없다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다음날인 21일, 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놨는데요. 조중동은 ‘공사 재개’에,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는 ‘원전 축소’에 방점을 찍어 평가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이번 공론조사 모델이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의 사설을 각각 한 건씩 더 보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1)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이중 조선일보는 공론화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신고리 재개’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10/21 http://bit.ly/2yLqMVN)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찬핵 주장을 나열한 뒤, “다행히 신고리 공사 재개 결론이 났지만 복잡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단기간 공론화로 결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단언하고 “고난도 수학 문제를 여론조사로 풀 수 있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번 공론조사 모델은 양면성을 가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토론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모델이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었음에도 조선일보는 과학과 관련 있기 때문에 숙의할 수 없는 것인 양 주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걱정스러운 것은 탈원전 문제가 정치화됐다는 사실”, “지지 정당별로 탈원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일 자체가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탈원전을 종교 교리와 같은 도그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감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이라고 해서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억측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정부에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라는 조선일보야말로 ‘찬핵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집단 지성 발휘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10/21 http://bit.ly/2h0ch6T)에서 일단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라며 시민참여단의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설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반대 분위기가 강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같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데 46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또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을 실험한 것 치고는 값비싼 비용”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달리 숙의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되 현실을 잊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비용에만 몰두하지 않았고요. “우리 사회의 수준이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앞으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문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10/21 http://bit.ly/2l8Xsn9)도 중앙일보처럼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건설 재개가 큰 차이로 앞선 것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결론을 내렸다”고 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장이었던 공론화위에 평가는 하지 않았고 느닷없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0% 가까이 진행한 공사를 대통령 공약이라며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요. “정부는 여전히 “이번 결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와 달리 설계용역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삼척 또는 영덕에 지을 예정이었던 원전 2기도 백지화됐다”로 걱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론화위의 결정 중 신고리5,6호기 건설만 보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동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은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부 힐난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호소했고,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조중동은 23일,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부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 수용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3)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중앙일보는 <사설/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형식 모두 실망스럽다>(10/23 http://bit.ly/2xefrKp)에서 “입장 발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국민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듯해 유감스럽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우선 “비현실적인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가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과 공사 중단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과오 등에 대해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난 정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건설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경 30km 이내 수백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13기 원전이 밀집해 있고 2기가 더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추가적인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새 정부의 무리한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로 협력사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고, 공론화위가 석 달간 쓴 활동비도 46억원에 이른다”면서 비용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1일 동아일보 사설에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만 취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사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건 국민이 사실상 레드카드를 꺼낸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를 명분 삼아 계속 밀어붙이려는 정부 태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원래 공론화위의 역할은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의 판단이었지 원전 정책의 장기적 향배 결정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이전부터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숙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단기적 방법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까지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집’부리지 말라며 ‘공약 철회’ 주장하는 조선과 동아
중앙일보가 공론화위의 역할을 한정 짓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약 철회’가 국익이라며 고집부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그래도 탈원전’ 누굴 위한 고집인가>(10/23 http://bit.ly/2yACXoO)에서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근거가 축소를 원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8% 높았다는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두고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 471명의 8%면 38명이다”라며 “이것으로 국가 경제,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격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전이 안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 조선일보는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고집으로 결정을 미루다 후유증을 키우곤 했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아집을 ‘소신’ 인양 밀어붙여 나라에 입힌 피해도 컸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기적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원전을 잘못된 근거로 흔들려는 것은 대통령사에 남을 오점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용기를 발휘해주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신고리 입장 발표한 문, 국익 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10/23 http://bit.ly/2itGDlU)에서 ‘원전 축소’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약원전’ 정책방향”이라 판단하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려는 상황을 “견강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공론조사가 “471명의 집단지성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2조6000억 원이라는 매몰비용과 많은 일자리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철회토록 하는 ‘명예로운 회군’ 통로를 열어줬다”라며 평가했는데요. 동아일보는 “그러나 굳이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매몰비용과 수많은 일자리를 잃는 공약을 자기 손으로 거둬들였다면 더욱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입장을 선회한 것을 예로 들며 “이참에 대통령과 정권 수뇌부는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국리와 민복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예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 도입’등을 꼽았는데요.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빌미로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모두 선회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 판단됩니다.‘원전 축소’ 비난하는 야당․보수언론을 향해 비판하는 한겨레
조중동이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반면, 한겨레는 그런 조중동과 야당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돌렸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원전 축소 말라”는 야당․보수언론의 공론조사 왜곡>(10/23 http://bit.ly/2yZkZwJ)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이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론을 떠받들면서 공론화위 활동 자체는 폄훼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골라 먹겠다는 심산이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 활동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동떨어진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원전 도그마’ 탈피해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모색하길>(10/23 http://bit.ly/2xfzXKF)에서 “정부는 일단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선 신재생에너지 확보, 후 원전 축소’라면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 하지만 탈원전 세력의 불만을 달래는 데 치중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해 무리하게 원전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과 우회로를 선택한다면 더 큰 갈등과 분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탈원전과 친원전, 가동과 폐기,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도그마에 매몰되지 말고, 원전과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절히 뒤섞은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극단적 도그마’라는 표현으로 제한했지만 되려 찬핵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야당과 보수언론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21~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문의 김규명 활동가(02-392-0181)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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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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