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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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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누가 진짜 대못인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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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
모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막 에너지전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탈원전이 실현되려면 2080년까지 가야 합니다. 너무 멀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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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원자력계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한빛원전 3.4호기가 위험합니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20cm이상의 구멍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 한사람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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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원전에는 침묵하고,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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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못입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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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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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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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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