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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흑산도 공항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입장 발표 및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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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흑산도 공항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입장 발표 및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09:21


10월 23일(월)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연합이 공동으로 흑산도공항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업주체인 국토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12월, 국립공원위운회에서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보류된바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은 환경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을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승용, 박준영 국회의원등이 환경부를 압박하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기 계획된 사업을 무작정 촉구하는 양상입니다.

2013년 기재부에서 수행한  흑산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보면 B/C(비용대비편익, 1이 넘으면 경제성 있음)를 4.38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정작 입찰에서는 3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60만명이 항공기를 타고 흑산도를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경비행기를 고여한 여건을 고려하면 50인승 항공기가 연간 1만5000회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류 평균 41회로  매일 41회, 만석으로 승객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불가능한 예상치입니다.

관광효과를 비롯한 지역발전, 환경보전 측면 등에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주체인 국토부 장관,  사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전남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월) 오후2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남환경연합(광양, 고흥보성, 여수, 목포, 순천, 장흥), 광주환경연합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의견 및 질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규모의 활주로, 계류장등 683,448㎡ 면적에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추진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1.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비용편익 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이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합니다.)

 

  1.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입니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갈매기 주요 월동지이므로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됩니다. 또한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흑산도의 공항건설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에 항공기 소음, 비행물체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조류충돌후 떨어진 비행기 동체가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렇듯 예측하여 대비할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라 판단됩니다. 이미 신안은 많은 섬들이 연륙, 연도되어 섬으로서 특성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입니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개발을 진행하다면 흑산도 전체의 훼손까지 이어질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보다 보전에 노력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 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1.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이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그럼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1.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도입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전남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는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도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합니다. 1,833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이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 질의내용에 10월31일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1. 10. 23.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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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산행은 여느 산행과는 달리 일요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까지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적었습니다.  실패다 !

 

 

<산행 소요 시간>

1. 들머리(삼송리 버스 승강장) :   0945

2. 밀재                                           :  1143

3. 정상                                           :  1343

4. 밀재                                           :  1520

5. 삼송리  버스 승강장               :  1825

 

8시간 40분 걸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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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 여기서 그냥 10분간 쉬려다가,  다들 한 목소리로 “배고파~아~, 밥줘~ ” 외치길래 그냥 퍼질러 앉아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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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환 회원님이 옥수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옥수수는 주식이 아니라 후식이었습니다.  디저트라고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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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타이저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요건 산행대장님이 아침밥도 거른채 손수 깎아오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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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에서 밀재까지는 등산객들 대여섯명 밖에 못 봤는데, 밀재 올라오니 등산인파가 장난아닙니다!  무슨 북한산에 온 기분입니다.

문경 용추계곡쪽에서 끊임없이 등산객들이 올라옵니다.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  소음 99db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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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한 대로 대야산 등산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구간, 월령대에서 대야산 구간~~ 양쪽으로 동시에 등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올라온 수많은 등산객들이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미안한 맘을 안고 산행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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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정상이 코앞입니다.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10분이면 충분할 것을,  이번에는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밧줄구간에서 서로서로 기다려야 해서 정체와 지체가 반복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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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입니다 !

 

참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왼쪽 : 산행대장

그다음 : 주희(초등5)

그다음 : 김나림(충북대1, 2015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목본팀 대원)

그다음 : 박민환(주희양 마더)

 

 

신청하신 분이 두 분 더 계셨는데,  결국 개인사정으로 도중에 취소하셨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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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하는 길에 소방구조헬기가 두 대나 다녀갔습니다.

올라갈때 뒤로넘어져 머리를 다치신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 분 말고도 또 다치신 분이 있나 봅니다.

산행대장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는 늘 겸손하고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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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부러운 모녀지간입니다.

2014년 제가 1년간 산행대장을 맡았을때 가장 많이 참여한 대원들입니다.

개근상을 못 드려서 못내 미안했었죠 ^^

이번엔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더라면 참석불가능했을거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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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양은 암벽과 밧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기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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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곳곳에 공사자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얼른공사를 끝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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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8경중 단연 최고!  포즈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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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땅콩 배급중입니다.  김나림대원은 입맛만 다시고 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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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에서 3분의1쯤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쳐진 넝쿨을 발견했습니다.

산행대장이 먼저 확인을 한 후 안전에 이상이 없자, 주희 대원이 멋지게 줄타기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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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질 수 없다!  김나림 대원도 밀림의 타잔, 아니 “제인”이 되어 한층 스릴을 맛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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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 마을과 민가가 얼마남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김나림대원은 뭘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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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 미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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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귀가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다들 배가 고파,  준비해 온 마지막 간식을 조리합니다.

여긴 정상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닌, 마을 어귀라 조심스레 취사를 해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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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합니다 ! 김치도 있고, 오른쪽으론 고들빼기도 보입니다 ! 저 발가락들의 주인은 누군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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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모델 …… 후루룩~크륵~ 츠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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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르릅~ 춥~ 후르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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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먹고 나니, 물고기 튀김이 먹고싶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생수병을 급조하여 저렇게 어로작업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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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입니다.  단 5분을 기다려 한번에 잡아올린 양입니다 !  놀랍죠? ^^

어종은 피라미와 버들치인데, 제일 큰 녀석이 버들치입니다.

튀겨먹을까 하다가, 식용유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쉬움을 담은채 그냥 다시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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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반가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수, 2015/09/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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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짱짱한 11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12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소녀들과 <외모?왜뭐! 몸긍정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지만, 1박2일동안 사용할 별칭과 조이름도 정하고 생활 약속도 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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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5 외모왜뭐캠프

  1. 다른 사람의 사정을 대신 말하지 않기
  2. 의견 무시하지 않기 …

각자가 정한 생활 약속을 공유하면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감탄도 하고, 1박2일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상상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 앞 탁 트인 마당으로 나가 <과격한 운동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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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그려주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조별로 눈만, 코만, 입만, 귀만.. 그릴 수 있다는 약속을 한 뒤 서로의 얼굴을 그려줬어요. 넓은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등 뒤에 내 얼굴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버릴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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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격적인 과격한 운동회!!

“여자애가 뭘 이렇게 흘리고 다니니~”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여자들은 몸을 더 소중히 해야해”  …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몸의 움직임들. 과격한 운동회를 통해 자유롭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준비운동을 하고, 두 편을 나눠 꼬리잡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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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반던지기 시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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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이런 운동을 해서 좀 힘들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더 과격한 운동을 원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과격한 운동회> 이후 실내공간으로 들어와 <like a girl> 이란 동영상을 본 후 두번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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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XjJQBjWYDT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0j-kH0RJ5c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친구들은 포스트잇에 수많은 ‘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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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었던 말, 여자라서 제한받거나 강요된 것들을 다시 네모난 상자에 크게 써봤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되돌려주고픈 말을 다시 박스 위에 큼지막하게 쓰고는 가운데로 모여 상자를 쌓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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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박스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들었던 말에 공감도 하고 함께 화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박스를 마구마구 부수기!! 나중에는 박스가 형체를 알 수 없을만큼 잘게 부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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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후련해진 마음을 안고 🙂  저녁에는 월경, 미디어, 외모꾸미기, 연애 등등 다양한 주제로 <수다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각자 이야기해보고픈 주제를 선택해서, 테이블 이끔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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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어. 신경쓰지 않는다고 ‘나를’ 세뇌시켰지만 내 외모에 대해 정말 맘에 안들어했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었구나. 외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좋았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했다.”

“다른 사람의 외모, 성, 연애에 관해 뭐라고 하면 안되겠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겠다. 여자라고 비난하는 말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야겠다.”

“친구들끼리 장난이라도 못생겼다~ 같은 말 피해야겠다. 그리고 남의 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

친구들이 남겨준 소감 중 일부인데요. 꼭 10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공감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들이 아닐까요. 10대 캠프 참가자에게도,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한 우리에게도 나와 내몸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겁게 몸을 움직여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간 캠프 진행을 이끌었던 외모?왜뭐!기획단 🙂

161105 외모왜뭐캠프_인물

그리고 수고한 모두를 담은 단체사진!! 🙂

161105 외모왜뭐캠프

더 많은 캠프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www.flickr.com/photos/eco_kwen/albums/72157675128113371

수, 2016/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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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금요일에 비가 오고 토요일엔 날씨가 화창~
비 온 뒤라 햇볓은 반짝, 바람은 시원하니 탐방가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먼저 두웅습지에 들렸습니다.
두웅습지는 신두리 해안사구 남쪽에 위치한 소규모 사구 배후습지로
길이는 약 200m이고 폭이 100m로 신두리 해안사구 면적의 0.5%를 차지합니다.
2007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사구배후습지인 두웅습지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아 동식물들에게 안정적인 수분공급원인 동시에 서식지이며 금개구리와 맹꽁이 같은 중요한 양서류와 수서곤충류의 산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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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 앞다리 뒷다리 꼬리가 있는 개구리, 꼬리가 짧아지고 있는 개구리 등 양서류가 가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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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에 도착했습니다~모래놀이, 샌드아트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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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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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에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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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사구에서 귀화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자리공을 뽑고 있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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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모래로 가득한 이곳에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집들이 가득~모래를 파서 개미귀신도 직접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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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사구를 직접 올라갈 수 는 없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사구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사구가 제일 높은 사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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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를 밟아보았어요~아이들은 신이났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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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참석해주신 김병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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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를 따라 곰솔생태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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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향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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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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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 더 멋있었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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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살때 참가했던 주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엄마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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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천안에서 아빠, 동생 은태와 함께 참여한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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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사구를 둘러보고 이번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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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랑게달랑게가 모래를 먹고 맽어 놓은 모래경단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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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벌써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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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무, 파란 하늘, 하얀 파도, 푸른 바다, 갈색 모래까지…..쨍한 햇빛으로 더욱 예뻤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9월 24일(토) 충남 보령의 삽시로로 떠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월, 2016/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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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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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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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다려석산 기자회견문_150901_

최종다려석산01

화,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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