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맨 처음 보이는 9층석탑!
멋있으니까 사진을 한번 찍고 갑니다.
단체사진도 한 컷~!
불상의 특이한 손 모양도 따라해볼까요~
점심에는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맛있는 도시락도 먹었어요~
운주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멋있게 사진을 찍어요 ㅎㅎ
짠 ㅎㅎㅎㅎ
날고 있는 주현이 ^^
지호랑 용재는 목이 마른가봐요 ㅎㅎ
그늘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사찰에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림들도 그려져 있네요.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면 도선국사가 앉아서 천불천탑 건설을 지도했다는 불사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 정말 운주사 내부가 훤히 다 보입니다. 뻥 뚫린 시원한 경치였네요~
자세히 보시면 벽에 새겨진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의 이름은 ‘마애여래좌상’인데요, 마애는 돌에 새겼다는 뜻이고 여래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처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코가 오똑하게 솟아 있네요~
꽃양귀비도 제 시대를 맞은 듯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있습니다.
성민이네 가족이 꼭 독수리 오형제처럼 멋있게 걸어오네요 ㅎㅎ
지나가다 우연히 가재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 중앙에 가재의 집게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신리발굴지! 고인돌이 발굴된 곳이라고 해요~
해설사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너른 마당에 이런저런 동물모형도 많이 있었어요 ㅎㅎ
우리는 세계최대규모고인돌인 ‘핑매바위’를 보러 걸어갑니다~
고인돌군에서 ^^ 저 많은 돌들이 다 고인돌이라네요.


금계국이 노랑노랑하게 피었어요~
핑매바위 도착! 핑매바위는 옛날옛적 거인 마고할머니가 운주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지어 미륵세상을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돌을 들고 가다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새벽닭이 울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발로 차 버린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넣기 위한 도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읏챠!
용재는 12개나 성공해서 고인돌 도장을 12개나 받았어요!
신나게 돌을 던지고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많은 고인돌 군락을 지나 다시 아래로 아래로~
체험활동도 있었어요~
판화도 찍어보고~
투호놀이도 합니다~
민속자료도 구경하고 나면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요^^
고인돌 도장도 하나씩 받고~ 해가 어스름이 져 가듯 나른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