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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2] 세계 각국 정부의 혁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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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2] 세계 각국 정부의 혁신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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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은 국민을 정책 실행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문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의 혁신 사례를 혁신 디지털 툴(innovative tool)과 지식 간 연동, 현 정책 톺아보기, 범국민 지식 활용, 새로운 정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실험 시행, 정부 부처 내 입찰 혁신 방안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핀란드 정부의 정부실험실(코케일른 파이카, Kokeilun Paikka)

▲ 출처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 출처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핀란드 정부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정부실험실’은 정책을 넘어서 국민 스스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핀란드 총리와 단체(Finnish Experimental community)가 함께 진행한 정책인데요.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 공동체, 후원자, 후원개발자 등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정부실험실’에 올리고 실험하면 됩니다. 즉,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다른 시민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가 숙성되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벌이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만한 동료와 함께 실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실험 제안자와 국민이 함께 실행한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 https://www.kokeilunpaikka.fi/fi/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웰빙프로젝트(The well- being project)

▲ 출처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 출처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지역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측정하는 것 : 주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 정보를 시청 내 업무에 적용한다. 이 한 마디로 웰빙 프로젝트는 간단히 설명 가능하다.” – Julie Rusk (미국 산타모니카 시청 근무자)
웰빙프로젝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지역에서 진행 중인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주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내 주민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상황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웰빙 지수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거 상황과 교육 기회가 충분한지 지표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여 이를 정책 실행에 활용합니다. 해당 지수는 지역주민의 행정, 상황, 주제에 맞게끔 가공해 공동체 내 파트너십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반영됩니다. 실제 산타모니카시에서는 연간 예산 수립, 우선 정책 선정 등에 이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 https://wellbeing.smgov.net
▶ 관련 동영상 : https://youtu.be/fTFnuicV4_E
▶ 웰빙프로젝트 FAQ(영문) : https://wellbeing.smgov.net/Media/Default/docs/wellbeing.FAQ.pdf

아랍에미리트의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Extreme weather App)

▲ 출처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 출처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아랍에미리트는 모래폭풍과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극한기후앱은 국민에게 무료로 날씨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전체 국민뿐 아니라 천식 및 호흡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상세한 정보(모래폭풍 주의 및 경보 지역, 증상별 피해 예상 정도 등)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대학에서 중동아시아 지역의 치명적인 모래폭풍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시작됐는데요. 노약자의 경우 웹브라우저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천식을 앓는 환자는 모래폭풍 예보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정부 부처에서는 천재지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예방뿐 아니라 교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한기후앱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주변 중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 https://atlas.masdar.ac.ae/forecast

국민이 바라는 정부 구조 및 정책 혁신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는 혁신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분절되고, 내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Embracing Innovation in Government Global Trends 자료 원문 보기 : https://www.oecd.org/gov/innovative-government/embracing-innovation-in-government.pdf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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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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