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이용자가 행복한 복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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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영리추구를 최우선시하며 노동권은 나 몰라라 하는 민간기관장과 수탁업체, 그리고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며 공립기관 사유화와 노동조합 탄압을 부추기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민간 기관장들의 눈치는 이제 그만 보고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복지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서비스공대위)의 주최로 10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제8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에 백 명에 가까운 사회서비스 노동자, 이용자, 연대단체가 모였다. 이 날 대회에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직접 고발한 문제는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최보희 사회서비스공대위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최보희 서회서비스공대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질 좋은 일자리 3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선언해놓고 이제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애기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과 관리 정도로 국가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이용자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운영을 촉구했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분회장은 “위탁법인이 바뀌기 직전 전국 최고의 요양원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보다 법인과 원장의 눈치만 보며 일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요양원 운영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는데 도봉구청은 위탁업체 말만 듣고 민주노총 탓만 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 소유의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우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위탁법인은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정부는 책임회피를 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요양보호사의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어르신들도 불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했다.
▲권명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지회 지회장
권명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지회 지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95% 이상이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며 “정부가 민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지만, 효율성 덕분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공공부문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다”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사유화를 막아내지 못한 원인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 결과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이 잘못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김영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제가 있는 의정부 기관에서는 1년 전부터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매달 200명에게 받았다” “서명을 거부하니 그러면 우리기관에서 더 이상 일 못한다며 나가라고 협박하며 갑질한 기관실장이 있었다. 진주 노원 의정부 등 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고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서비스를 맡은 민간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현림 보육노동자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며 좋은 공단,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면 가방 끈으로 정책 만드는 자격을 주는 ‘꼰대’ 생각 접고, 현장에 와서 물어라”고 했다. 또한, 인권이 숨 쉬는 보육현장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치와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고 전달되도록 전담기관과 보호 장치 마련 △감정과 육체노동을 하는 보육교사의 환경을 제대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근거 마련,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십 년 이상 근속한 교사에게도 원장 임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결정과 행태를 보일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마련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게 보육현장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에 당초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 발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 마련을 할 것으로 지명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사회서비스 현장을 지키는 우리 노동자들의 답은 분명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이나 수탁업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공립기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앞으로 추진될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무늬만 공공성 강화, 무늬만 ‘좋은 일자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노동자라는 이름이 더 이상 희생과 ‘나쁜 일자리’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목소리와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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