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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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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7:41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④] 아덱스 환영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저항행동 들여다보기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인터넷에 '한국 방위산업'을 검색하면 '비약적 성장' '세계 10위 진입' '글로벌 빅7' 등과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눈부신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영웅처럼 묘사되던 방위산업. 한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까지 불리던 방위산업의 실상은 전쟁의 받침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 긴장, 전쟁과 폭력을 먹고 자라며, 때로는 거꾸로 이윤을 내기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기획하고 조장한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곳이 바로 방위산업이다. 

 

전쟁이 시작되는 곳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2017은 그 방위산업의 축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최대규모 방위산업전시회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며 굉음을 내는 에어쇼가 진행되고, 실내 전시장에선 미사일이 멋진 모습을 뽐낸다. 이것들이 각종 분쟁지역에서 매해 죽이고 있는 수만 명의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전시장에서 무기 상인들이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방위산업은 군사적 긴장, 전쟁, 폭력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기박람회 아덱스를 반대하는 이유다. ⓒ 전쟁없는세상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수십 수백억의 거래를 위한 잔치를 벌일 때, 당신들의 잔치는 수만 명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고 찬물을 끼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ADEX 웰컴 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전시장에서 'STOP ARMS FAIR' 문구를 펼친 것은 그 때문이다. 전쟁과 군사적 긴장을 틈타 돈을 노리는 행위, 분쟁과 폭력을 부추겨 산업을 불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기만적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

 

16일에 열린 웰컴 리셉션은 각국 군관계자와 무기업체 기업가들이 만나는 VIP 만남의 장이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VIP를 환영하기 위해 리셉션이 열리는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 섰다. 리셉션이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들어오는 차를 향해 피켓을 들었다. 'ARMS DEALERS ARE NOT WELCOME HERE' '죽음의 시장 ADEX,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다. 

 

진입로 앞에 선 활동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들어오는 차들을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날 선 눈으로 지켜보았다. 묵묵히 피켓을 들던 활동가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했던 때는 한 무리의 헌병과 함께 들어오던 VIP 버스 대열을 마주쳤을 때다. 활동가들은 머리 위로 피켓을 들고 버스를 쫓았다. 어깨에 높은 직책을 단 군관계자들이 창 밖으로 활동가들을 쳐다보았다. 활동가들이 머리 위로 높게 든 '전쟁장사 중단하라' 문구를 긴 시간 동안 쳐다보았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가 열린 호텔 앞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 전쟁없는세상    
 

 

그러는 동안, 호텔 안에서는 미리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이 리셉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참석자들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셉션 장으로 들어오는 VIP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높은 호텔 로비를 빙 두른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STOP ADEX' '전쟁장사 멈춰라'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드러나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1층까지 늘어진 거대한 문구 옆에서 피 묻은 달러도 함께 뿌렸다. 만찬장 바로 앞에서도 저항행동은 펼쳐졌다. 2층에서 거대 현수막을펼친 활동가들이 경호원에 의해 호텔 밖으로 쫓겨나는 동안, 1층에서 활동가들은 구호를 외쳤다. 'STOP ARMS FAIR'라는 문구를 동시에 외치며 같은 문구가 쓰인 작은 현수막으로 피케팅을 했다. 활동가가 뿌린 피 묻은 달러가 리셉션장을 향하는 길 위를 덮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장 입구 로비로 펼친 대형 현수막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현수막을 펼치는 동안 행사장 입구 바로 앞에서는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피묻은 달러를 뿌렸다. ⓒ 전쟁없는세상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전문관람객을 대상으로 각종 무기 전시와 행사, 실제로 무기가 거래되는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진다. 17일, 활동가들은 위용을 뽐내는 무기 앞에서 방위산업의 이면을 말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사의 부스 앞에 모였다. 이 곳에서 파는 무기는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아이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전쟁없는세상    
 

이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활동가들은 상처 입은 아이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찢어진 옷과 피 투성이 분장으로 습격 당한 아이를 가장한 활동가가 록히드마틴 사의 PAC-3 모형 앞에 섰다. 이를 신호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활동가들이 그를 가운데에 두고 서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여기서 파는 무기가 매일 1500명을 죽입니다' 'SHAME ON YOU'와 함께 이미지를 활용한 피켓도 있었다. 예맨, 시리아 등의 지역에서 공습과 내전으로 죽어간 피해자의 영정이었다. 록히드마틴, BAE시스템즈, 풍산, 한화, 레이시온 등의 회사 로고에 피 묻은 손바닥을 찍은 피켓도 있었다. 유수의 전쟁기업이 내거는 훈장 같은 성과, 그들의 빛나는 기업 로고는 사실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드러내는 이미지였다. 

 

지금도 분쟁지역에서 민간인들은 이 기업들이 부풀린 국제 분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록히드 마틴 사는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를 만든 기업이다. 도입 전부터 배치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익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의 효용성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작 국민은 '패싱'한 이 결정 가운데 웃는 자는 우리 정부도, 군도 아닌 100조를 벌게 될 록히드 마틴 사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돈만을 쫓으며 평화를 좀먹고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시작해서 아덱스 행사장을 돌아다녔다.

무기 상인들은 우리의 메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전쟁없는세상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이번 주, ADEX2017이 열리는 성남 하늘에선 내내 전투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형형색색의 비행운을 만들어내며 시민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지만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는 그 본질은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 무기다. 최첨단 기술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말하기 전에 방위산업이 딛고있는 폭력과 살상, 전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ADEX는이번 주말,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의 날도 운영한다. '방위'산업이 친숙해질수록 전쟁과 폭력, 그 피해자는 지워진다.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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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덱스저항행동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 : 난민과 무기거래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NPO 지원센터 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인 예멘 내전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해 민간인 사망자만 8,600명에 이르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예멘은 현재 인도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겨우 살아남아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예멘 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최근 유엔은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와 UAE에 무기를 공급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란 모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과연 예멘 내전과 무관할까요? 

 

예멘 내전을 통해 무기 거래가 분쟁과 난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 NPO 지원센터 품다 

이야기 손님 

- 야스민(예멘 난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활동가)

- 이재호(한겨레21 기자)

-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영-한 순차통역 제공

 

참가비 | 5천원

주최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 아덱스 저항행동은 살상무기를 거래하는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http://bit.ly/2kZCBm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kZCBmN

월, 2019/09/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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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저항행동 퍼블릭데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 2019년 10월 19일(토), 서울 공항

 

2년마다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무기 박람회) 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아덱스저항행동’을 꾸려 다양한 평화의 메시지를 고민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 관람객들에게 무기 박람회를 개방하는 퍼블릭데이(10/19(토), 10/20(일))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에어쇼를 보거나, 모형 무기를 다루어 보거나, 간접 전투 체험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STOP ADEX AND MAKE PEACE

 

무기박람회로 향하는 발길 거두고, 평화를 만들자고요. 10월 19일 하루, 그 순간을 함께 꾸려주실 피스메이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와 장소 

  • 10월 19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 서울공항(성남)

*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은 10월 19일(토)만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 함께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 피스존 : 피스 타투, 요가 워크숍, 노래자랑, 사진찍기, 딴스타임 등 :)

  • 피스 갤러리(전시회) : 노순택 작가님 작품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로서의 참여는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금, 2019/10/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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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5~20 / 서울 공항

 

무기 거래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7년 매출은 3,982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 한국의 2017년 국가 총지출 400조 원)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 기후 위기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국가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무기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무기 판매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올해 ADEX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F-35를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군비경쟁만을 불러올 공격형 무기 획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윙윙거리며 나는 벌 같다고 해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두가 환호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용 드론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낳습니다. 게임을 하듯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1.5일에 한 번씩 드론 공격을 합니다. 군사용 드론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원격 화면으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워 사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9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드론으로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려다 오폭을 했고,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참여로 사실상 국제전이 되어버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8,6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20,204회의 공습이 있었고, 그중 최소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특수전 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지구 반대편 예멘의 끔찍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방위산업 전시회? NO! 살인 무기 전시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기를 꼼꼼히 살피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 장성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무기 업체 관계자들과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꾼’이 돈을 벌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 입니다. 방위산업이 성장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계에는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DEX에서, ADEX와 같은 전 세계 무기전시회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리플렛 [https://drive.google.com/open?id=1NWXY_9QBus3bcpb3E7ALWZL0J78GaA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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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3f999... style="width:800px;height:559px;" />

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5~20 / 서울 공항

 

무기 거래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7년 매출은 3,982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 한국의 2017년 국가 총지출 400조 원)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 기후 위기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국가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무기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무기 판매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올해 ADEX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F-35를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군비경쟁만을 불러올 공격형 무기 획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윙윙거리며 나는 벌 같다고 해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두가 환호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용 드론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낳습니다. 게임을 하듯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1.5일에 한 번씩 드론 공격을 합니다. 군사용 드론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원격 화면으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워 사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9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드론으로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려다 오폭을 했고,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참여로 사실상 국제전이 되어버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8,6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20,204회의 공습이 있었고, 그중 최소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특수전 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지구 반대편 예멘의 끔찍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방위산업 전시회? NO! 살인 무기 전시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기를 꼼꼼히 살피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 장성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무기 업체 관계자들과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꾼’이 돈을 벌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 입니다. 방위산업이 성장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계에는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DEX에서, ADEX와 같은 전 세계 무기전시회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리플렛 [https://drive.google.com/open?id=1NWXY_9QBus3bcpb3E7ALWZL0J78GaA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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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http://omn.kr/1lc2b"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c2b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target="_blank" rel="nofollow">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②] 무기 전시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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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전투기의 모습 ⓒ Daily Telegraph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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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Baghdad Car"의 모습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무기가 전시되는 방식

 

두 개의 사진으로 시작하자. 사진 속의 전투기와 한 차량의 잔해는 모두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에 전시된 전시물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영국의 스핏파이어 전투기와 세계 최초의 수직이착륙 전투기이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활약했던 해리어 전투기 등이 천장 아래 매달려 있다. 그리고 같은 공간의 바닥에는 일명 '바그다드 차'(Baghdad Car)라고 불리는 이라크 전쟁 당시 자살폭탄 테러로 파괴된 차의 잔해가 놓여 있다. 수직으로 배치된 전투기와 차량의 잔해를 함께 바라보며 관람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적어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두 전시물이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까.

 

어쩌면 한 전쟁의 역사를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의 역사로 서술할 수도 있겠다. 베트남전쟁 때 융단폭격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B-29 폭격기부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주력 전차였던 T-34 탱크,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까지. 그래서일까? 세계 각국의 전쟁박물관에는 수많은 전쟁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만약 전쟁무기가 역사를 가진다면 그 역사는 살상 혹은 파괴의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박물관마다 무기를 전시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의 경우처럼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의 참혹함은 감추면서 무기에 사용된 첨단기술 등 전쟁무기의 위용만을 드러내는 방식도 존재한다.

 

무기의 위용은 어떻게 국가의 위용이 되었나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는 용산 전쟁기념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쟁박물관이다. 2018년 12월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이 개장했다. 소총부터 전차, 미사일,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국군 무기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미니어처 혹은 실물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전시물을 보고 있노라면 전쟁기념관이 이 전시관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박삼득 전 전쟁기념관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기'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국방력의 산물만이 아닌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국민의 땀과 성원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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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의 모습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리 잡은 총력전 체제는 많은 국가의 군사화를 초래했다. 냉전 시기, 국가는 상존한다고 여겨지는 위협에 대비해 전쟁을 준비했다. 전방과 후방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사라지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는 인적 자원과 기반산업, 과학기술을 전쟁물자 조달이나 무기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동원하도록 정비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가 냉전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국가 주도로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이 육성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춤하는 듯 보였던 징병제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교련과 국민교육헌장 등 교육에도 군국주의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국가는 점점 병영화되었다.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에서 국민을 총동원해 생산해낸 첨단무기의 위용은 곧 국가의 위용이 된다. 국가수반이 주재하는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전쟁무기의 사열이다. 최신식의 전쟁무기를 바라보며 던지는 환호 아래에서 국가와 무기는 더 구분되지 않는다. 냉전은 끝났지만 군국주의의 망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세련된 평화의 외피를 걸치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더 이상의 정복전쟁은 국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군사력 강화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북진통일이라는 옛 구호는 이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구호로 변모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서울 아덱스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협력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육성이란 결국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더 좋은 무기란 더 효율적으로 목표물을 죽이고 부수는 무기다. 지금도 참상이 발생하고 있는 타국의 분쟁지역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와 결탁한 방산 기업이 세계 각국의 분쟁에 기생함으로써 성장하는 동시에,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최신식 무기는 국가의 자랑이 된다. 여기서 방위산업 육성의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세계 평화란 얼마나 허망한가. 더 강한 살상력이라는 무기의 미덕을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은 세계평화라는 명분과 함께 무기에 집약된 최첨단 과학기술, 무기 수출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그 앞에서 이 무기가 사람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현실은 잊히고야 만다.

 

'매끈하게' 전시된 무기가 숨기고 있는 것

 

이 망각의 메커니즘이 의도된 것이라면, 과연 살상과 파괴라는 맥락을 걷어낸 채 이 눈앞의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감상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아덱스가 현재 성남공항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를 주관하는 단위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전시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카페에 놓여 있는 의자를 보고 전시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시물을 바라볼 때 관람자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설사 의미를 생각지 않는다 해도 전시물이 의도한 생각 혹은 감정을 겪게 된다. 아덱스에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쟁무기가 잘 차려진 방산기업 부스와 야외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전시된다. 에어쇼는 물론이고 각군의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도 열린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전쟁무기의 본질이 살상과 파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가와 방산기업이 자신있게 내놓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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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9/11테러로 파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하나의 사진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역시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된 전시물이다. 뒤틀려지고 그을린 이 철골은 911테러로 인해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다. 제국전쟁박물관은 이 전시물과 함께 이후 이뤄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다루고 있다. 영국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 혹은 분쟁의 참혹함을 생각할 때, 거기에 사용된 무기를 바라보며 느껴야 하는 감정은 적어도 그 참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 그렇듯 전쟁에 사용된 무기 역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아덱스에 전시된 무기들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서 거래된 무기들은 또 어딘가에서 살상과 파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무기를 거래하겠는가. 저 뒤틀리고 그을린 철골처럼 무기의 표면 역시 매끄러울 수 없다. 거기에는 비명과 혈흔, 누군가의 죽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 모든 상흔을 아무렇지 않게 지워낸 채, 매끈한 무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자들이야말로 그 참상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묘하게도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더욱더 성대하게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당장 이 죽음의 전시가 중단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목, 2019/10/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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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ADEX 2015 관람포인트
2015. 10. 20~25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인 확산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암살작전에

동원되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무인공격기(드론),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www.stopadex.org 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문의 전쟁없는세상 [email protected]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mail protected]

 

수, 2015/10/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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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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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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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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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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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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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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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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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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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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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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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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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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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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