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살피는 정의로운 판단 내려야

– 대구 검찰, 노동부도 인정한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즉각 기소하라!

AGC화인테크노한국(이후 ‘아사히글라스’)은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로 전범기업이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특혜를 받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 되었다.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8,200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맞교대 12시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점심시간은 20분, 식사는 도시락이었으며, 휴게실에서 빨리 먹고 생산라인에 교대를 해야 했다. 징벌로 붉은 조끼를 입히고, 물량축소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권고사직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많은 사업장이었다.

이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만든지 한 달 만에 178명이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017. 07. 21. 고용노동부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2년이 지난 2017. 08. 31. 노동부는 불법파견 혐의로 아사히글라스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부의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대구고검은 2018. 05. 14.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재수사가 진행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2018. 10.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도 사건을 손에 쥐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관련 경과> 아래참조)

벌써 해를 넘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햇수로 5년, 이 사건을 고소한지 3년 5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검찰의 늦장 대응으로 178명의 해고 노동자 중 이제 23명이 남았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불법이라고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다. 직무유기다. 대구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더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178명의 피해자가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디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 강자의 불법에 단호하고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대구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9일

대구·구미 2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깨어있는대구시민들/구미참여연대/구미YMCA/금속노조구미지부/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노동사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YMCA/민주노총구미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미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 참고> 경과

2015. 05. 29. 비정규직지회 결성하자 178명 일제히 해고/ 하청업체 폐업
2016. 07. 21.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고소
2017. 08. 31. 노동부,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2018. 09. 22. 노동부 ‘1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9. 12. 22. 검찰,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2020. 01. 09. 대구고등검찰청에 항소
2021. 05. 14. 대구고검, 불법파견 ‘재수사명령’ 내림
2022. 10월초 담당 검사 사건 수사완료

1.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정치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혁신을 원하는 민심의 준엄한 평가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동안 대구는 특정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독점하는 일당독재의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록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에서 배출되었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 결과와는 달리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민심이 표출된 선거였다.

2.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 혁신의 과제는 많지만, 주요한 가치로 표현하자면 공공행정의 혁신, 시민의 참여와 자치, 민생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맡겨둔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았던 지방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것은 지방의 진정한 자치와 민생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3.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안되고 논의되었던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안한다. 7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는 권영진 시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민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시정혁신 16대 과제]

[1] 공공행정 혁신

① 대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② 대구시의 계약(및 협약), 보조, 위탁할 경우 심사(및 평가), 계약 및 지원 조건에 사회적 책임, 부패방지,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③ 공직부패 감소, 감사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④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합해야 한다.

⑥ 시정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 ‘시정혁신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 시민참여, 시민사회 강화

① 300명 이상인 주민감사,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00명 내외로 줄이고 온라인 서명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② 참여예산제 중간지원기구인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④ 통합공항이전 문제, 낙동강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장직속 ‘사회적 공론화·합의 기구’를 설치한다

⑤ 1946년 10월항쟁, 70년 전태일사건, 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운동 등 대구의 현대사를 재조명, 시민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

[3] 민생보호

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진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③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④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전용차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달구벌대로부터 시내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수돗물 유해물질 원천 차단을 위해 관계당국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낙동강관리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구미산업단지 유해물질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

–

최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들은 심각의 단계를 넘어 극도의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패션산업연구원 뿐 아니라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까지 별반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무책임과 시민세금으로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는 대구시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월 전국 15개 전문연을 분석해서 발표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 현황’이란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관별 성과현황이 전체 전문연의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연구과제 대비 민간수탁과제 수주 비율, 논문게재 건, 특허출원, 기술료(백만원)수입, 기술이전, 신뢰성/시험지원, 인력양성, 창업보유기업 등 대부분의 수치가 기업지원이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R&D 과제가 줄면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들의 전문 영역도 사라지고 ‘제 살 파먹기’ 경쟁으로 존립마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별첨 참조)

현재 전국 15개 전문연 중 섬유관련 전문연은 7개고 4개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사중복 기능과 특정지역 집중으로 기관별 목적사업을 뛰어넘는 생존을 위한 정부연구과제 수주와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능 중복성, 사업 중복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연의 R&D, 기술지원, 인프라 지원은 출연연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술상용화, 기술지원 기능 강조 추세로 출연연과의 유사성도 강화되어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환경은 기업지원의 약화로 지역 섬유업계의 약화와 지역경제의 아픔으로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의 효율적 사업집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 통폐합을 통한 출연연 설립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폐합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안정된 예산확보와 연구환경 조성, 제대로 된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정부의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해당 기관 경영진들과 대구시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연 이사들이 과연 자기 회사면 이렇게 할 것인가,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밑바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섬유업체 대표들과 그들이 추천한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전문연은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들이 속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비판은 오래된 것이고, 이들은 정작 전문연의 경영이 악화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 논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대구시 또한 기업지원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이들 기관들에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기관은 통폐합하고, 기능은 전문화해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 기관들과 연계된 업체나 인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전문연 경영진과 대구시는 전문연 통폐합을 통한 기능 효율화, 기득권 구조 개혁, 예산 합리성 확보에 당장 나서라!

끝.

[별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현황’ 보고서 요약본

전문연구소 평가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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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해외연수 폭력사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매일 매일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오늘(1월 11일)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구 지방의원들이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범죄이다. 정말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의원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여론조사에 댓가로 지방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주민들을 두 번이나 모욕하고 있다.

그동안 소명하겠다, 잘못된 사실등이라며 시민들의 비판을 외면했지만 법원은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당에서 즉각 제명하고 시의회와 동구의회, 북구의회에서 징계 제명을 하도록 나서야 한다.

지난번 지방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등은 현역의원이 법정구속을 당해도 제명, 징계은 물론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결과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등급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자유한국당과 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법의 단죄를 받은 이들을 즉각 심판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는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을 더 확신하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모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법여론조작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

둘.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김태겸·황종옥·신경희를 즉각 당에서 제명하라

셋.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이들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들을 제명하라.

2019년 1월 11일

대구참여연대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다가오는 7월 1일 8대 민선 대구시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6.13 대구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당들이 경쟁하며 대구를 바꿔보라는 유권자의 요청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대구 지방정치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야당에게는 실력을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구의 지방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동과 정책으로 시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시의회 임기내내 노력해야 할 일이고 과제들이 많지만 개원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를 우선 제안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들 우선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향후 대구시의회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 교황식 의장 선출 등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의장후보들이 어떤 정견과 비젼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특정정당 내부에서 의원 선수나 연배, 정당의 입김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의장후보자 공모와 등록, 정견발표와 공개 투표 등 자율적이고 투명하여 정책과 비젼이 논의되는 선출과정이 되어야 한다.

2.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장악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한번도 다른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어준 적이 없다.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당득표율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46%을 얻었지만 의석은 25석으로 83%나 차지하고 있다. 소선구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따른다면 35%이상 득표한 민주당에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의회 윤리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투기, 시립묘지 불법묘조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원이 많았다. 그때마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및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한 대구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실천결의는 물론이고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바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무기명 투표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들은 무기명투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지역내 견제받지 않는 여당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안이 발생해도 어떤 시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시의원의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8대 시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의원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5. 묻지마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를 불문하고 의원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연수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수십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 해외연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해야 한다. 심사과정 시민사회 등 위부위원을 증원하는 것,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이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가지 과제는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오래된 과제들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8대 대구시의회의가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