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지역

[성명서]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6:07

[성명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이다. 국토교통부는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5억에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수차례 추진을 진행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B/C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하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이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KEI는 갈매기 주요 월동지인 예리일대에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된다고 하였다.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로 안전에 매우 치명적이다.

공항건설 및 비행기 운항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여서 항공기 소음, 비행물제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넷째, 도서지역의 환경용량과 고유특성을 외면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이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호남 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재추진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은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기우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흑산공항 건설이 진정 지역민을 위한 목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된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통 불편 해소방안으로 공항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운용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목포항 인근 상권 활성화를 모두 가져올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는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하다. 1,835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1. 10. 19.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목포환경연합 061-243-316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반디논 습지를 피해 사무실로 모인 것은

오늘 생태지도 초안을 만들기 위한것입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봐 두었던 생물들을 그려 봅니다.

반디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세밀화로 정성을 들여 그리는 친구,  그동안 보았던 모든 생물을 그리는 친구,

생물의 특징을 살려 색감을 잘 이용하여 그리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의

생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조를 짜서 생태지도를 완성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반디논 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것.

재밌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가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둘째주 토요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수, 2017/08/23- 20:12
291
0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

수, 2017/08/16- 10:51
290
0

IMG_3830

IMG_3827 IMG_3841

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290
0

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290
0

1 2 3 4
[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2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