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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소년 노동권, 이래도 안 필요해?

지역

[오피니언] 청소년 노동권, 이래도 안 필요해?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5:03

지난 1월 22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고 홍수연 양은 자살하기 전 부친에게 ‘콜(call) 수를 못 채웠다’는 문자를 보냈다. 홍 양은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는 방어부서에서 경력직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했다. 실적압박과 감정노동이 부른 비극이었다.

운전 중 그 뉴스를 접했다. 졸업을 앞두고 홍 양과 같은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생으로 근무 중인 친구가 퍼뜩 떠올랐다. 청소년 인문학 수업에서 1년 넘게 만나던 친구였다. 언제나 씩씩하고 적극적이었던 친구. 급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대뜸 소리쳤다 “괜찮니? 그 회사 당장 때려 치워. 그런 대우 받고 다닐 필요 없어. 얼른 다른 직장 알아보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는 옆 부서라 조금 나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정 힘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길가에 차를 세우고 통곡을 했다.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감정이 복받쳤던 탓일까.

그 친구와는 취업 전까지 인문학 수업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노동인권 수업도 이어갔다. 친구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반에 들어간 친구.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숍 주인이 되겠다고 했다. 대학은 그 때 가도 늦지 않으니 돈부터 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직장생활에서 처음 접한 것은 동기생의 자살이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

2015년, 2017년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받는 친구들과 진안·장수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누구는 얼마 받는다’, ‘사장이 돈을 안 준다’, ‘다쳤는데 병원비를 안 준다’, ‘일하다가 중간에 잘렸다’, ‘열 받아서 그만뒀다’, ‘그냥 참는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교실에서 떠돌았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자 했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이미 노동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었다.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조사결과 고교 재학 중 50% 이상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목적으로는 용돈 마련이 76%였고, 업종으로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가 58%, 홀서빙이 13%, 편의점이 10%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3%나 되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8%, 돈을 못 받은 비율은 10%, 폭언·인격적인 무시는 23%에 달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26%나 되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둔다는 비율은 40%, 참는다는 비율은 26%였다. 농촌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학생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후배들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마을학교 선생님들 역시 현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을 이수했다. 전북청소년노동네트워크의 도움이 컸다. 내년부터는 진안·장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청의 공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올해 진행한 노동인권 교육보다 3배 확대될 것이라 한다. 학생들과 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와 삼촌, 이웃이 노동인권 강사가 된다. 늘 만나고 친근한 사람들이 강사로 와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저수지에 몸을 던지는 학생이 더는 없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통곡하는 선생님이 더는 없어야 한다. 지역에서 만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 하고, 지역 정착과 자립을 말하는 교육단체와 활동가가 늘어간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 글 : 김재호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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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중단!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0(목) 11:00,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발언 : 운동본부,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청주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충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hwp

 

 

금, 2019/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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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2019.01.10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터져 나온
엘지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1&mod=view&seq=0030&rvdate=20190110&num=111756&where=&keyword=

 

KBS청주                                                                                                                    2019.01.10

 

 

 

출처: http://cheong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vod&contents_id=70000000316261#more

금, 2019/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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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따돌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LG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 감독 의견에 따라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 회복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조속히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감독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의 요지와 그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요지>
                괴롭힘 및 따돌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엇갈려 특정하기 곤란하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문제가 된 타일마루팀의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들이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고, 관리자급 본인의 성과, 생산성에 저해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하나의 조직 문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관리자급에 의해 발생되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현재에 이른 것은 공장 총괄책임자, 본사 관리책임자 및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또는 방조가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은 없었음.
개선권고 사항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사용자는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예방 프로그램(교육, 간담회 등) 실시, 개별 근로자의 이의 제기 가능한 통로 구축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 방안 및 사후 검증을 통한 의구심 해소 장치 운영 등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와 고용환경을 저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기구를 마련할 것 등.

 

3. <논평>

그 동안 피해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은 기자회견 당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감독 결과 역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종합 의견을 보더라도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의 특정 부서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지속되어 왔던 점을 알 수 있고 회사는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 단계에 이르러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LG하우시스의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기회에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권단체들도 실질적 개선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2019110

충북인권연대/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인권연대 참가단체(11개 단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사유너머의 사람들, 충북사람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

 

금, 2019/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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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의 청주 상영회!!!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저녁 6시 30분
장소 : 청주 CGV 서문 5관


https://goo.gl/V9QcMN...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의 청주 상영회 관람 신청서 양식입니다. 로비에서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주시면 티켓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20명)





월, 2018/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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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었다" LG하우시스 괴롭힘 폭로

 

2018.10.17 충북MBC 

 

한 대기업 계열사 생산 공장에서
길게는 십 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회사는 조직 문제가 아닌
개인간의 갈등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화, 2018/10/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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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편성"

2018.09.05                                                                                                 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지방의회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복도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도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해주는 재량사업비가 편성돼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단체장과 의회간 은밀한 짬짜미의 결과물인 재량사업비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했으나 도와 도의회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됐는지를 신청한 도의원과 집행부만 알 수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는 재량사업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며 신청 사업 계획서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에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었다.

금, 2018/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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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65민원콜센터 정규직 전환 제외 시도 중단하라


2018-09-05                                                                                                   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청주시가 365민원콜센터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최근 '청주365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해당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앞둔 상태에서 계약 종료 7개월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과 함께 시의 상정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365민원콜센터의 민간 위탁이 내년 2월 종료 됨에 따라 시의회에 미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28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 2018/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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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News     2018.08.29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권리 보장 계획 수립을 담은 조례 만들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6군데 광역 시도 가운데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충청북도가
유일한 만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2&mod=view&seq=0024&rvdate=…

수, 2018/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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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초코 우유를 허하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일반 시민처럼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다 보장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기본권 제한이라는 걸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곳을 가서 먹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주의적 발상입니다. 즉 군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브스뉴스 https://www.facebook.com/1039675682714205/posts/26349835498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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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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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430명과 병사 40만명 중 누가 더 많은 군사기밀을 알고 있을까요? 병사 핸드폰 사용 추진에 대한 YTN의 기사 ‘‘장병 휴대폰’허용 졸속...구멍 뚫린 보안’(이승윤 기자)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녹음, 촬영 기능 통제 못해서 안보에 구멍 뚫린다면 장군들의 핸드폰도 사용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시대적인 통제만능주의적 발상 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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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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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군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없었다 친일파 간도특설대 백선엽 장군 생일 파티는 참석하면서 일본군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는 찾지 않는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군수뇌부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81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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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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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아들 군 복무 혜택 논란..."겪기 힘든 일" <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 사단 신병교육대에 보병으로 입대하면 해당 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모집병 특기로 갑자기 특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일병 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몇 달 되지 않아서 특기를 행정병으로 바꾸는데 이는 일반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기는 힘든 일입니다. http://www.dgmbc.com/new/news/view2.do?nav=news&selectedId=220749&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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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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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 외출 오늘부로 병사 평일 외출 전면 시행됩니다. 군인권센터가 미군의 예를 들어 추진해오던 숙원사업입니다. 휴식시간에 불필요하게 갇혀있기 보단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 사기 진작에 도움되며,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평일 외박도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군인권센터 후원하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정부지원금 0%) http://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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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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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0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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