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핵발전이 시작된지 근 40년만에 최초로 시작된 본격적인 핵발전 논쟁으로 숨가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 특히 핵발전의 문제가 대중적 관심사가 되고 언론 지면을 채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비단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들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고리1호기, 건설에서 폐쇄까지

‘탈핵’을 큰 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조기대선 기간부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또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될 고리1호기의 퇴역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탈핵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리1호기가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었다. 1977년 건설이 완료되어 다음해부터 계통 병입, 즉 상업적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으나 2007년에 10년의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이즈음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핵발전 강국들을 보면 설계수명이 다 한 후에도 20년 이상의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한 사례가 많고,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경주의 월성1호기도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던 터라, 고리1호기는 한 차례 더 수명연장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찬핵 논자들과 이전 정부들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일본의 것과 구조가 달라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고리1호기의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면 핵발전 정책 드라이브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로가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해체와 사후관리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도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핵발전업계와 찬핵 인사 일각에서도 고리1호기의 폐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순환을 자연스레 가져가면 핵발전 산업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리1호기 폐쇄에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의 충격이 결정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즉흥적으로 탈핵 정책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도 한국의 점진적 탈핵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사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등 탈핵 로드맵 구상을 굳혀오고 있었다. 경주 지진은 부산,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기존의 찬핵 국회의원들도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토를 달기 어렵게 만들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자연스레 폐쇄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이 존재하는 만큼 고리1호기 폐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럿일 수 있고, 이후에도 이것이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노후 핵발전소만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핵산업 생명연장의 한 부분으로 머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두 주 만에 논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지와 공론화위원회 문제로 옮겨갔다.

왜 신고리5,6호기가 쟁점인가 

한국에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3호기를 포함하여 총 25기였다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로 24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신고리4호기, 신울진1,2호기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고, 삼척과 영덕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 고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고리1호기 폐쇄로 핵발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만 완공되더라도 수년 내에 오히려 더욱 많은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더구나 고리1호기가 58.7만kW의 시설용량에 30년 설계수명을 가졌음에 반해, 지금 건설중인 것들은 모두 140만kW에 60년짜리다.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어 핵반응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용두사미 또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이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의 향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진행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약속했지만,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발표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완공이 가까운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는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공정률이 28% 정도인 신고리5,6호기만 토론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핵발전 설비용량 증대를 인정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신형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대략 2080년이 되어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 변화, 사실상 일정한 후퇴는 탈핵운동 진영뿐 아니라 10년이 넘게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밀양의 주민들에게 더욱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은 실은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과잉 설비가 되기 때문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탈핵 정책 발표와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까지를 ‘노후’ 핵발전소로 보고 또 어느 것까지를 ‘신규’ 핵발전소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탈핵’ 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다툼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향배에 관심

정부의 계획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준비한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배심원들의 결정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하되 신고리5,6호기부터 ‘신규’ 핵발전소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탈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신고리5,6호기로 시선을 돌리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고, 반면에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을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거나 신고리5,6호기만을 협소하게 논의하게 만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현황과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그리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탈핵 에너지전환에 전례없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핵발전소의 실제 발전과 폐쇄 비용이나 전기요금 상승 전망, 에너지 안보 같은 여러 주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3개월의 논점은 신고리5,6호기로 국한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즉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과 핵발전 중심으로의 정책 복귀라는 결론도 가능하지만, 향후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탈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뿐 아니라 공정률이 93%인 신울진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까지 완공이나 가동 유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하게 될 쟁점들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쟁점들이 따른다.

우선 한국은 폐로 경험도 처음이고 관련 핵심기술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로를 위해서는 노심 냉각에만 5년 정도가 걸리고 짧게 잡아도 부지 복원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변수들을 해결하려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6천억원 남짓으로 산정해 놓은 폐로 비용도 그러한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따른 시비인데, 이는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총 설비용량 보다는 여름과 겨울 피크시간의 공급과 수요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핵발전 보다는 LNG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유연한 활용이 더 중요해졌고 또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럿 나와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원 전환에 드는 비용과 핵발전 건설과 폐쇄에 따르는 비용 사이의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취소 또는 동결한다면 이에 따르는 행정적 또는 법률적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과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28%의 공정률은 설계와 자재 조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체 사업 기획을 진행할 수 있다.

대만의 룽먼 핵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98% 상태에서 탈핵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운동에 힘입은 민진당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켰다. 결국 기술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의 각성과 참여다.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계기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이며,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을 평범한 시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문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부 관료와 핵에너지 전문가의 카르텔에 의해 정해져 왔고, 그것이 지금의 비대하지만 부실한 에너지 제도와 설비를 낳아온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 같은 제도들은 핵발전과 폐기물 처분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수반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고 책임있게 나누는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학계의 반발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원 구성의 변경에 따르는 고용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 역시 공론화 할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해당사자에는 단지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이해 관철이 가능한 주체들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까지 포함된다.

3개월이 아닌 수 십년 뒤의 바람직한 기후 환경, 에너지 체제, 경제 구조, 사회 복지를 위한 구상들이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러한 무궁무진한 논의들을 끌어내는 중요한 포석으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8일, 국재중재재판소는 2013년 9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북극의 일출(Greenpeace Arctic Sunrise)’호를 나포했던 러시아에 대해 540만 유로(약 70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719000920687 정의로 향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가 북극해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해줍니다. ▶️함께 북극을 보호해요! https://goo.gl/S661HG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높은 독일이지만, 요금 폭탄 걱정은 뚝! 전기 요금이 가구당 맥주 한 번 마시는 값이래요. 시민이 모여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이 독일 전역에 800여 개 있고, 이런 시민의 힘이 독일을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향해 달리게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 100%


시민참여와 에너지 민주주의로 이룬 에너지 전환, 비싸지 않아요

그린피스 독일사무소는 각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계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피해, 국가 보조금 등 외부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한 것이죠. 그 결과, G20 국가 절반에서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30년이면 모든 G20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비용이 석탄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탈석탄 #탈원전 이젠 #재생가능에너지 100%


그린피스 "2015년부터 G20국가 절반에서 같거나 더 싸" 블룸버그, 2050년엔 재생에너지가 완전 대세 "세계전력 51% 공급" :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풍력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2030년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에선 가장 싼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시민의 힘이 일궈낸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탈핵, 탈석탄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를 여는 곳곳의 움직임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나아갑시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대한민국에 시작된 에너지 전환! 그 전환을 함께 실현해 갈 지방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번영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충청남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린피스는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화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주목하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소개하고, 충남도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는 아시안 그룹을 만드는 데 그린피스가 응원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략은 반드시 일정 단위의 존(zone)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엄청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몽골의 너른 초지와 들판, 일본의 높은 기술력 등이 결합된 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모건 사무총장도 의미 있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제안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걸맞은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형 에너지 전환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두 가지 모두에 마음을 맞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린피스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Jennifer Morgan)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만났습니다. 얼마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충남,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것을 기대합니다. #새에너지새한국 #NewEnergyNewKorea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3개월간 진행됩니다.

서울환경연합도 3개월동안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시내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인 대학교 7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이 밀집되어있는 번화가 56곳을 선정해

친환경적이지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7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그 출발을 선언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신청링크: http://bit.ly/잘가라신고리 (<—–클릭클릭!)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다른 원전들도 몇 개 더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싸우는 길!!


고등어구이가 초미세먼지의 주범? 이럿타 61회[1부]입니다.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올해 봄 극심했던 미세먼지 기억나시죠? 겨울이 되면 다시 닥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을까요? 2.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 (WHO) 3.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중국발? 고등어구이? 4. 미세먼지 예보, 주의보, 경보의 맹점은 무엇인가?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남준희 선생님의 정책 제안! 이럿타 61회[1부] 굿바이! 미세먼지!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 1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267
• 2차 후기: http://inchon.ekfem.or.kr/archives/14440

 

‘플라스틱 행성’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구...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http://act.gp/2vOH0ZL #플라스틱제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동안 83억 톤 생산... "플라스틱 행성 되는 건 시간 문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탈핵 운동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한국인은 잘 모르는 어린 아이 납치 유대 랍비 맥도날드 인육버거> 유대인들이 1년에 10~30만명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피를 뽑아 빵에 찍어 먹고 그 사체는 도축장으로 보내 갈아서 소세지와 햄버거(패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햄버거에서 손가락이 나왔다는 얘기와 이빨이 나온 얘기, 아이인육이 나온 얘기 등이 나옵니다. 아래 영상 한번 보세요. #투표소수개표입법하라!


Synagogue of sa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