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드와 김항곤 군수 없는 성주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놈 하는짓이 박근혜랑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유럽으로 동남아로 참외수출한다고 참외 끝물에 열심히 해외출장인지 외유인지 다니더니 기껏 천몇백만원 팔고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아까운 내 세금 돌리도 김항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00046210268146&id=1000078…

또다른 하우스만이 한국을 장막뒤에서 조정하고 있을 듯. 그 하우스만2에 의해 지금도 좌우될지도. 사드는 그의 결정과 배치결과일 수도....


(James Harry Hausman; 1918~1996)은 미육군 대위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설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최명선 (크레파스원정대): [국민의당 막말 이언주 사퇴 촉구 서명] 친환경무상급식의 교육철학과 아젠다도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막말을 자행한 이언주는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슴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부가가치 없고, 비생산적인 이언주의원을 사퇴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요. 인권, 갑을관계, 권위의 파괴, 눈물에 대한 공감....... 그것을 무시할 순 있지요. 그게 편하니까요. 편함을 찾지 않고 눈과 귀를 열려고 하는 모습, 비록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갈급했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찾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 해결해 달라고 했나요? 그저 내말 좀 들어 달라고.... 그리고 기든 아니든 설명해 달라고! 민주는 본래 시끄럽습니다. 개인에 基盤한 다중의 외침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민주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촛불의 외침은 상식의 왜곡, 정의의 부재에 대한 외침입니다. 좌,우. 애국, 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말 할 순 있지만 누군가는 기본을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일 때,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 일 때 이 사회와 이 땅의 생명의 싹이 움트지 않을까요?

기획재정부가 계속 경유값인상검토 장난치고있다 미세먼지하고경유 간이천리다 . 민주당은 딴청부리고있다. 문재인이직접입장표명하라

평화와 생명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http://www.vop.co.kr/A00001177495.html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7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7.8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새정부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에 조속히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s://youtu.be/TZODkV7iIpA


7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7.8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새정부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에 조속히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www.615tv.net/?p=8756

국정농단과 반헌법행위, 이에 부역한 사법부 악의축 "양승태등 사법농단자와 통진당해산 헌재재판관들의 자결을 권유한다" 정의연대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헌법행위자·부역자의 처벌을 헌법에 명시'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반인권, 부정부패 등과 같이 헌법을 위반한 사람,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책임자를 대신하여 악덕하게 관리하고 부정부패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직자에서 배제시킬뿐아니라 각종 서훈과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고, 부정취득재산을 환수하고,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법 제정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정농단과 반헌법행위, 이에 부역한 사법부 악의축 "양승태등 사법농단자와 통진당해산 헌재재판관들의 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주요일정 알림 - 매일 밤 8시 성주촛불을 밝힙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마을회관) / 불법사드 당장철거 소성리 수요집회 - 매주 수요일 밤 8시 (평나광) / 한여름밤의 야외영화 - 매주 토요일 밤 8시 (소성리마을회관) / 성주촛불을 이어서 합니다. ●7/11(화) 밤 8시 (평나광) / 파란나비효과 상영 ●7/12(수) 밤 7시30분 (평나광) /성주촛불 365일차 평화음악회 ●7/13(목) 밤 8시 (평나광) / 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 1년 맞이 단결과 연대의 밤 ●7/15(토) 밤 8시 (소성리마을회관) / 석은희 국악원 공연(확정) ●7/18(화) 저녁 6시 30분 (평택) 토론회<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와 과제> 평택오산미공군기지 1인시휘 400일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성주투쟁위에서 공부 하러 참석 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자 신청 받습니다. 내용 : 한미동맹의 변화, 평택의 주한미군 등의 발제와 토론이 있을예정 ★성주투쟁위 공식후원계좌 농협 351-0921-2337-9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