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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시민단체, “국회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예산 전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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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시민단체, “국회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예산 전액 환수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16- 19:34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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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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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2/0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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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 지역위원장 예 노회찬(55) 진 (전)국회의원 예 김철현(44) 한 (전)서울시 국장 김태선(45) 민 정당인... (전)민주당 송파구청장후보 예 조재희(53) 민 (전)민주당비정규직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차성환(50) 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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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2/01/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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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김성순 의원(16·18대), 이근식 전 의원(17대)이 당선됐던 송파병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이 깃발만...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는 모두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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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2/03/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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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 지역위원장 예 노회찬(55) 진 (전)국회의원 예 김철현(44) 한 (전)서울시 국장 김태선(45) 민 정당인... 국회의원 송파구병 "18대 김성순(민), 17대 이근식(우), 15대 김병태(국민회의)" 이계경(61) 한 (전)국회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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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2/01/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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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장을 네 번이나 지낸 '행정 전문가' 김성순 당선자(68ㆍ서울 송파병)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하지만 또다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한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역풍'에 휩싸여 이근식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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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8/04/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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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도 송파구청장을 4번이나 지낸 김성순 민주당 후보를 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 후보의 빠른 추격으로 선거 초반보다 격차가 많이 줄긴 했지만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근식 의원과 공천경쟁자였던 이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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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8/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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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존경하는 이근식 의원님, 그동안 송파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못하신 일들을 제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 이계경 후보는 이근식 의원 환영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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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8/03/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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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근식(송파구병) 의원, 이원영(광명갑) 의원,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서울 송파(병) 지역에서 탈락한 이근식 의원은 14일, 통합민주당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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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08/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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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이근식 의원 3명이다. 불출마 선언한 이화영 의원까지 포함해도 교체율 약 7%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까지... 서울 송파병의 김성순 후보는 옛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송파구청장을 지냈다. 경기 파주의 윤후덕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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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8/03/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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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이근식 의원 3명이다. 불출마 선언한 이화영 의원까지 포함해도 교체율이 약 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 송파병의 김성순 후보는 옛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송파구청장을 지냈다. 경기 파주의 윤후덕 후보는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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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8/03/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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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서울 송파병) 의원은 김성순 전 송파구청장에게, 김형주(서울 광진을) 의원은 추미애 전 의원에게 밀리는 등 열린우리당 출신이 옛 민주당 출신에게 무릎을 꿇었다. 안희정씨가 비리 전력자로 배제된 충남 논산·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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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8/03/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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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병)도 현역의원의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 지역 현역인 이근식 의원은 구 민주당 출신으로 정계복귀를 노리는 김성순 전 의원에게 공천을 넘겨주게 됐다. 영등포구(갑) 지역은 현역 비례대표 간의 공천경쟁으로 관심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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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8/03/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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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김형주·이상민 등 현역 6명 탈락 [] 통합민주당 비호남 현역 의원 중 김형주(서울 광진을), 이근식(서울... 김성순(송파구병), 최재천(성동구갑), 추미애(광진구을) ◇인천(1) 김교흥(서구강화군갑) ◇경기(13)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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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8/03/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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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현역의원 가운데 이근식(서울 송파 병), 김형주(서울 광진 을), 김영대(서울... 김성순(송파구병), 최재천(성동구갑), 추미애(광진구을) ◇인천(1) 김교흥(서구강화군갑) ◇경기(13)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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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8/03/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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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이 탈락한 곳은 모두 6군데로 서울 광진乙 김형주, 서울 영등포甲 김영대, 서울 송파丙 이근식, 경기... 전 송파구청장과 백제현 전 광명시장도 각각 서울 송파와 경기 광명에서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는 기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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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8/03/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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