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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플라스틱 프리 월경용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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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플라스틱 프리 월경용품 리스트

익명 (미확인) | 금, 2017/10/13- 18:01

20171013_플라스틱프리월경용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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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프리 월경용품 리스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고르기

-일회용 생리대, 탐폰 등 월경용품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많을까요?

약 11,000개 :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생리대

200억개 : 북미지역의 연간 탐폰 어플리케이터 폐기량

100년: 플라스틱인 어플리케이터가 썩는 시간

 

-그런데,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지구에만 해로울까요? 어쨌든 간편하니 사용하면 될까요?

NO NO! 플라스틱이 포함된 월경용품은 우리 몸에도 해롭다는 사실!

 

-그래서 찾아낸! 나와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월경용품 리스트. 여성환경연대가 번역하였습니다 

사용횟수/종류/폐기후자연분해/건강상의우려/평균비용

(출처:plasticpollutioncoalition)

 

일회용 월경용품: 일회용 생리대 / 탐폰(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 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 유기농 탐폰(어플리케이터 無, 종이 어플리케이터)

다회용 월경용품(에코지수가 더 높아요!) : 생리컵(실리콘 소재,고무 소재) / 재사용 가능한 탐폰 / 해면 스펀지 / 유기농 면생리대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 선택하기 어려운 낯선 제품이 많지만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여행, 함께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bit.ly/MH_PLASTIC

*전체 리스트 보기: bit.ly/MH_PLASTICLIST

여성환경연대 ecofem.or.kr  blog.naver.com/kwen808

문자후원 #2540-3355(한건당3000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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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 신청기한: ~4월 21일(토)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2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18/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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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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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그래서 어쩌라고?>

(1)

생리대 성분표기
‘성분명 : 부직포, 고흡수시트, 폴리에칠렌필름’
‘주성분 : 면상펄프, 고분자흡수제, 폴리에틸렌필름’
‘성분명 : 폴리에칠렌 필름, 부직포’
‘주요성분 : 부직포, 면상펄프’

봐도 모르겠어!

 

(2)

지난 8월 발생한, 이른바 ‘생리대 사태’

그 이후 쏟아져나온 친환경 제품과 라인

‘생리대 파동 그 후…유기농 순면 열풍에 ‘약국 생리대’ 급부상’
‘안전한 생리대를 찾으시나요?’
‘화학약품 최소화로 최근 판매량 급증한 ‘유기농 생리대’ 3종’
‘국내 최초 ‘여성 건강 지키미 생리대’ 나왔다’
‘친자연 생리대 출시’

 

(3)

그.러.나 변화는 없다 -> 여전히 몇가지 성분만 기재된 채 판매되는 생리대

친환경 제품 역시 똑.같.다. -> 표기 성분만으로는 안전성을 알 수 없다!
‘주요성분 : 면섬유, 면상펄프, 펄프’
‘주요성분 : 유기농코튼, 면상펄프, 폴리에스터필름’

 

(4)

10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나아질까?

-제4조의2(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 中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의 원료명은
순차적으로 기재(예, 전성분 :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 향료: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생식독성, 살균제 등 포함 우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분자흡수체 공개 의무 X

이대로라면 여전히 알 수 없어!

 

(5)

넘쳐나는 인증마크,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하는 생리대에 관한 통합 인증 X

 

(6)

현 전성분표시제 = 안전성 X. 생리대 안전은 담보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제대로 된’ 성분 공개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7)

더나은 생리대 안전성,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기본입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목, 2018/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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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월경권-8

(1)

모두를위한월경권 카드뉴스1 2018 여성환경연대 월경 캠페인 #모두를 위한 월경권

 

(2)

나는달, 월경에치얼스….에 이은 2018 여성환경연대 월경 캠페인 NEW 슬로건 ‘모두를 위한 월경권’

대체 무슨 뜻이야?

 

(3)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

‘’지옥고’ 서울 1인 청년가구…37%주거빈곤’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한국 2285시간

‘생리대 없이 생리를 견디는 여성 노숙인들’

: 누구나 대안 생리대, 안전한 생리대를 누릴 수 없는 현실

 

(4)

모두를 위한 월경권 : 세대, 계급, 장애, 지역, 종교,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

 

(5)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위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 교육 : 학교.보건소.병원 등에서 월경과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경제 : 학교.공공기관 공공 월경용품 의무 배치 / 취약계층 월경용품·교육 지원

· 노동 : 생리휴가, 생리공결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 안전 : 월경용품 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안전성 관리

· 환경 : 월경용품 생산·유통·폐기 관리. 친환경적 월경용품 생산

· 평등 : 장애유무, 성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 보장

· 연대 : 월경 터부·혐오가 남아있는 다수세계 여성에게 지원·협력

· 의료 : 초경-완경까지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 월경 관련 질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지원사업

 

(6)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위한 월경 페스티벌 함께 해요! 5.26(토) @하자센터

-주관: 여성환경연대

-주최: 녹색연합 불꽃페미액션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장애여성공감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

 

(7)

여성환경연대의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향한 걸음은 계속됩니다.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금, 2018/05/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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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월경권-카드뉴스 3

<안전한 생리대, 누구에게나 가능한걸까?>

1. KBS 식약처 생리대 조사 의혹 제기 보도
“생리대 안전?…”실험 과정 문제점””
또다시 드러난 식약처 조사의 허술함
월경때마다 느껴야 하는 불안감!

 

2. ‘친환경’, ‘안전’ 제품 출시…….가격은?!

한 개 600-700원. 하루 3,000원. 일주일 21,000원. 일년 250,200원!

‘11,610원 – 어플리케이터 탐폰 중형 16p’

‘중대형 10p – 단위가격 780원/1ea’

‘7,900원 – 대형 10p’

‘6,000원 – 대형 9p’

 

3. 이미 일반 생리대의 가격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

평균 331원(*2017년 한국소비자원 기준). 하루 1,655원. 일주일 11,585원. 일년 139,020원!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

‘생리대 없이 생리를 견디는 여성 노숙인들’

 

4. 가뜩이나 비싼 생리대

안전하다고, 친환경이라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5. 안전성과 가격은 별개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할 이유는 없다

‘안전한 생리대’가 정말 ‘더 안전’ 한지조차 알 수 없다!

 

6. 정부와 기업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해야 합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식약처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목, 2018/05/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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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_웹자보_월경의날

5.28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식약처는 진실을 밝혀라 #정당한 문제제기, 부당한 소송
#모두를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금 당장! #생리대 행동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생산된 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성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생리대 부작용과 고통이 3,009명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제보되었습니다. 월경하는 몸의 경험은 주류 의학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의 경험을 과학지식에 통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생리대 666종을 전수조사하게 만들었고, 올해 10월말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회용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적 성과입니다. 우선, 서로 응원하고 힘을 모았던 여성들 모두와 함께 자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해에도 늦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하였고, 얼마 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식약처 1,2차 실험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올해 10월 시행하기로 한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는 기술상의 어려움과 영업비밀을 핑계로 고분자흡수체나 향료 등 발암성, 생식독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 포함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성분에 대해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또한 생리대 안전성 논란 속에서 실질적인 제품변화나 개선보다는 ‘친환경’ ‘유기농’ ‘안전한’ 등의 광고문구를 앞세우며, 여성들의 불안과 안전성 논란을 가격상승의 방편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으로 출시된 유기농 생리대가 실제로 안전한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책임 있는 정책과 생산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월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특정기업은 심지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와 연구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별단체와 연구자 개인을 넘어, 여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자본의 논리와 부당한 소송으로 가로막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깔창 생리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여성 노숙인 생리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이 드러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일부 후보와 정당이 ‘무상생리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경은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생리대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고 이를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평균 5일동안 28일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성과 월경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월경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안전한 생리대는 그 출발입니다. 월경은 계속 되고, 생리대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다 책임있고 신속하게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식약처 검출실험에 대한 의혹 규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소송의 부당성,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명서 낭독 후, ‘초대형 유해물질없는 안전한 생리대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여전히 여성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데도, 정부나 기업은 제대로 조사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며, 안전한 생리대를 촉구하는 의미를 표현하려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조속히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식약처는 생리대 검출실험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3. 식약처는 제대로 된 전성분표시제 시행하라.
4.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5. 기업은 부당한 소송 취하하고, 안전한 생리대 생산에 나서라.
6. 기업과 정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값싸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하라.
7.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을 보장하라.

 

2018년 5월 28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이안소영 사무처장 010-2210-9824/ 시민참여팀 치자 010-3613-0820

금, 2018/05/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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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공약에서 실종 된 무상생리대 정책은 어디에 있나

– 교육감 후보 61명 중 초중고교생 생리대 지원 약속 후보 단 3명에 불과
– 광역자체단체장은 5명의 후보만 생리대관련 공약 발표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정당공약으로 제시

생리대안전과여성건강을위한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행동)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공공)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확인한 결과, 시도교육감후보 61명 중 단 3명, 광역자치단체장 71명의 후보 중 단 5명의 후보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7%, 교육감후보 5%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제시 한 것으로,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무상(공공)생리대 공약은 실종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생리대행동은 각 후보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정당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발표한 여성, 교육, 청소년 복지 공약에서 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파악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후보가 이를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은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 하였다.

교육감 후보들,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공약 실종상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안전한 생리대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생리가학습의 단절이 아니고, 가난을 증명해야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 모멸의 경험이 아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는 안전한 생리대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서 안전한 생리대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생리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생리대 공약을 발표한 교육감 후보는 전북도 김승환 후보, 이미영 후보가 초중고 여학생 전원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전라남도 장석웅 후보가 정책협약의 과정에서 생리대 제공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세종시 최교진 후보, 충남도 김지철 후보가 이전 교육감 재직시절 저소득층 지원, 혹은 보건실 비치의 형태로 일부 생리대를 지원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리대 지원 관련 공약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광역지자체장 후보들도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이나, 공공시설 생리대 비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단 5명에 그친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김종민 정의당 후보와 신지예 녹색당 후보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지원공약을 발표하였고, 광주시 나경채 정의당 후보, 경기도 홍성규 민중당 후보가 학교와 공공기관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충북도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공공생리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라.

두 손에 다 차지도 않는 수의 후보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일부 언론은 공공생리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책적 의미를 깎아 내리기 급급하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때때로 여성들에게 생리는 일상을 단절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공공생리대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권의 문제이다. 적어도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어떤 여성도 불편함 없이 생리대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생리대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비싸다. 한 보도에 따르면, 7년 동안 생리대 가격인상이 140회나 인상되었다.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의 상승이다. 여성들은 한 달에 최소 40여개의 생리대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 공공생리대 지원은 여성들에게는 인권과 존엄의 문제며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생산 기업의 독과점, 가격 문제 등 여전히 생리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선거 후보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비하다는 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실망한다. 동시에 요구한다. 안전한 생리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여성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별첨: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생리대 공약 현황

2018.5.30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금, 2018/06/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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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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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 바캉스 시즌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하와이에서는...

금, 2018/08/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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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수, 2015/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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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_3기_poster-01

○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CO2서포터즈 지원서

수, 2015/07/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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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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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가 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햇빛과 만나면 유해성분이 나오는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레티닐아세테이트 등) 성분이 든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께 제품 목록을 공개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나 BB크림 등을 구입하실 때에는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레티닐아세테이트 등)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들어있는 제품은 피해서 구입하세요~

정말 정말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네요! :)

건강한 자외선 차단제 준비하시고 즐겁고 여유로운 여름 휴가 보내세요.

(건강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깨알 팁은 여기서!

http://ecofem.or.kr/9792)

 

 

 

목, 2015/07/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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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신곡수중보-철거-집중-분석

목, 201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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