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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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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익명 (미확인) | 금, 2017/10/13- 11:51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 사 무 국 : 광주환경운동연합(http://gj.ekfem.or.kr / [email protected])

■ 담당활동가 : 김종필(010-5092-1306) / 전화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보도자료 3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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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은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12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시민참여단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지금 우리는 탈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선언된 후 3개월간 진행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가 10월 13일(금)~15일(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물려받아 그 가치를 끝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들의 삶의 밑거름이었고 터전이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미래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핵발전소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정세력의 기득권,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명과 미래를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문을 듣는 여러분처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중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중대사고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고 수많은 사람과 죄없는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영광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부식된 철판과 콘크리트 구멍, 그리고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11cm 망치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문제들의 발생원인 조차 추정만 할뿐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가 미타설 된 것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 핵발전 전문가는 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천운에 의지하는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일까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집이고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사용후 핵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기타 외부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우리는 2082년까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로처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22세기까지 우리는 핵발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길 바랄까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1. 10. 12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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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역자 : 김종철 옮김
출판사 : 녹색평론사

올해 첫 “꿈꾸는 책방” 모입니다.
첫 책방 모임이니 만큼 부담없이 읽고 오실수 있도록 두께도 얇고(212쪽) 책 자체도 조그만(A5)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환경에 대해 고민 있는 사람이면 한번쯤 고민하게되는 “경제성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혼자서 이러저러한 고민하시던 분들~ 오셔서 가볍게 책읽고 고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 3월 27일(월) 7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294-8 도광빌딩 4층)
도서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참가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님 누구나 가능, 회원 아니어도 오셔도됩니다
준비할것 : 책만 읽고 오시면 됩니다.
신청 : 010-8875-2466(청주충북환경연합 업무폰)으로 문자 신청
문의 : 043-222-2466(이성우)

 

 

화, 2017/03/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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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5.2.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의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5/0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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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 2014충북초록연대
6.4 지방선거 환경의제

<충청북도 환경의제>

□ 환경정책

○ 충청북도 환경전담국 설치
○ 환경거버넌스 운영혁신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 물관련 제도 개선

□ 기후변화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수립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충북지역의 본격적인 환경교육 시행

□ 생태보전

○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과 활용
○ 충북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식증진

<청주시 환경의제>

□ 환경정책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 녹색대중교통체계 구축
○ 녹색도시를 위한 녹색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환경서비스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주 만들기
○ 도시환경순환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 에너지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생태보전

○ 도시생태축 보전 및 복원
○ 미호천 · 무심천 생태하천 만들기
○ 통합청주시 난개발 대책 수립

 

2014년 05월 15일
2014충북초록연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농민회,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영동지부, 보은지부, 진천지부),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사)풀꿈환경재단,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금, 2014/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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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5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큰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67531

화, 2015/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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