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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산재, 노동부 적발은 고작 10%대 불과 (프레시안)
은폐된 산재, 노동부 적발은 고작 10%대 불과 (프레시안)
은폐됐다가 뒤늦게 적발된 산업재해 건수 중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해낸 사례는 겨우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933건의 산재은폐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적발해낸 건수는 평균 1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방서 등에서 산재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 힘을 빌려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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